소비쿠폰, GDP 0.12% 높였다…10만원 중 2만원은 '새 소비'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내총생산(GDP)을 약 0.12% 높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비쿠폰 10만원을 지급받은 가계는 평균적으로 2만원가량 신규 소비를 늘린 것으로 추정됐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025년 GDP 제고 효과는 약 0.12%로 평가됐다. 여러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효과는 0.07~0.15% 범위로 추산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계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정책이다. 총 13조5220억원이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비중은 약 70%였다. 한은 연구진은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를 사용처의 매출 증대와 가계의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직접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매출 증대 효과는 KB·BC·농협·신한·삼성·현대 등 6개 카드사의 사업자별 월 단위 신용카드 매출액 패널데이터를 활용했다. 소비 진작 효과는 실제 소비쿠폰을 신청한 동일 응답자군을 대상으로 한 2차례 서베이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소비쿠폰 사용처 1곳당 월평균 매출액은 비사용처보다 2.91% 더 늘었다. 여러 방법론을 추가로 적용하면 매출 증대 효과는 1.46~3.76% 범위로 추정됐다. 정책 효과는 지급 초기에 집중됐다. 1차와 2차 지급 모두 소비쿠폰이 지급된 직후 매출 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효과는 단기간 지속됐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민생경제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소비쿠폰이 단기 처방에 적합한 정책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국적으로 합산한 소비쿠폰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대 효과는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소비쿠폰 지급액 13조5000억원 중 신용카드로 지급된 9조1000억원을 기준으로 재정투입액의 30.9%가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추정 방법에 따라 매출 증대 효과는 1조4000억~3조6000억원, 재정투입 대비 효과는 16.1~39.8% 범위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컸다. 지역별 차등지급을 도입한 1차와 차등지급이 없었던 2차 모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높았다. 연구진은 소비쿠폰이 소비창출 여력이 제한적인 지역에서 더 큰 소비 유발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봤다. 업종별로는 잡화점, 음식점, 여가용품점 순으로 매출 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소비쿠폰이 생활밀착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끌어 올린 셈이다. 가계 소비 진작 효과도 확인됐다. 서베이 분석 결과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은 0.20으로 추정됐다. 이는 소비쿠폰 10만원을 지급받은 가계가 평균적으로 2만원가량 신규 소비를 늘렸다는 의미다. 소비쿠폰이 없었더라도 이뤄졌을 지출이 쿠폰 사용으로 대체된 경우는 소비 유발 효과에서 제외했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소비 품목별로는 내구재·준내구재·여가에서 신규 소비 유발 효과가 컸던 반면, 비내구재·교육·의료 등 필수재 성격의 품목에서는 효과가 작았다. 1차 지급의 한계소비성향은 0.21로 2차 지급의 0.18을 소폭 웃돌았다. 연구진은 2차 지급액이 1인당 10만원으로 1차 지급액보다 줄어들면서 정책의 가시성이나 체감도가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소비쿠폰으로 늘어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실제 소비와 사용처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높이는 정책 경로가 유효하게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시점, 차등지원 방식, 사용처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경제적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