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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공익재단,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종사자 위한 자산형성 업무협약

금융산업공익재단이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플랫폼노동종사자 자산형성·자립역량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득과 일자리가 불안정한 플랫폼노동자 및 프리랜서(가사·돌봄, 대리운전, 배달, 강사 등)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년째를 맞은 본 사업은 공제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종사자들에게 정기적금 납입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응원매칭금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총 900명의 신규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는 자산형성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 맞춤형 직무교육 및 금융 교육 ▲직종별 직업 정보 전달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완 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새로운 노동자 그룹으로 떠오르고 있는 플랫폼 노동종사자·프리랜서들에게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금융 및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22 11:50: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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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우리금융미래재단 '소외계층의 삶에 투자'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올해로 설립 4년차를 맞은 '젊은' 공익재단이다. 역사는 길지 않지만 '취약·소외계층이 우리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기치 아래 해마다 사회공헌 규모를 늘리며 소외·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2022년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 등 우리금융그룹 소속 15개 계열사가 자본금을 공동 출자해 만들었다. 우리금융이 기존에 운영했던 '우리다문화장학재단'과는 별도로, '금융을 통해 우리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란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이 목표다. 우리금융 계열사가 해마다 영업이익의 일부를 우리금융미래재단에 출연한다. 재단은 개별 계열사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다. 재단의 목표는 소외·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이다. 대표적 활동은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 '굿윌스토어' 사업 ▲시·청각 장애 아동 수술·재활 지원 '우리 루키 프로젝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진로 탐색 지원 '우리 미래 서울러너' 등이다. 특히 재단은 지난 2023년부터 소외·취약계층의 생활 자립 및 성장지원에 사업비의 50% 이상을 배정해 중·장기적 사회공헌 활동의 비중을 크게 높였다. 2024년에는 ▲취약계층 ▲미래세대 ▲발달장애인 ▲제복공무원 등 핵심 지원 대상을 설정해 활동 목표를 구체화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22일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자립, 미래세대 성장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공익사업을 진행한다"면서 "우리금융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을 통한 대규모 사업에 더해,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다문화가족 맞춤 지원, 각 계열사의 공익사업을 3대 축으로 사회공헌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소외된 우리 이웃…'취약계층 지원'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무료 치과 진료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질병에 취약해지는 여름·겨울철 맞춤형 지원을 시행한다.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 쪽방촌을 찾아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며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개시했다. 쪽방촌 주민 2500명을 찾아 의류·방한용품 등 겨울나기 용품을 제공하고, 아직까지 연탄 난방을 이용하는 가구를 위해 3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또한 재단은 같은해 12월 서울시, 사단법인 행동하는의사회와 연계해 쪽방촌 주민들에게 무료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 '우리동네구강관리소'를 설립했다. 2024년 말까지 '우리동네구강관리소'를 찾은 쪽방촌 주민은 294명으로, 재단은 2년 동안 2344회의 무료 진료를 제공했다. 특히 재단은 '우리동네구강관리센터'의 운영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3년에는 서울시로부터 민관협력 우수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23년에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쪽방촌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안 정리 활동을 돕고, 수납용 가구를 제공하는 '쪽방촌 정리수납 지원사업'을 수행했다. 아울러 한파에 취약한 쪽방촌 가구에 방한 커튼 설치를 지원하고, 혹서기에는 '에너지 취약가구'를 선정해 여름나기 용품을 지원했다. ◆ 내일에 투자…'미래세대 지원'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소외·취약계층 가구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취약계층 청각장애 아동에게 개안수술 및 인공와우수술을 지원하는 '우리루키(Look&Hear)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출범 당시 지원 목표는 200명이었지만, 1년여 만에 당초 목표치의 두 배에 달하는 400여 명의 아동이 재단을 통해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재단은 올해부터 연간 지원 목표를 400명으로 상향했다. 또한 난치성 질환이나 희귀질환 아동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우리함께 더케어'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우수한 학업 잠재력를 지닌 취약계층 가구 청소년이 가정환경을 이유로 학업이나 진로 탐색을 포기하지 않도록 매년 '우리미래 서울러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고1·고2 학생을 선정해 학업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여름방학·겨울방학 기간에는 진로 탐색과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지원도 운영한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선배 자립 청년의 사회생활 경험 멘토링 기회를 주선하고, 독립을 시작한 청년들에게는 생필품과 생활가전을 제공한다. 취업을 통해 첫 소득을 얻은 자립 청년들에게는 금융교육과 함께 저축지원금을 수여한다. 재단이 지난해까지 자립을 지원한 청년은 약 3000여 명이다. ◆ 누구에게나 기회를…'발달장애인 지원' 직업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정한 수입을 위해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굿윌스토어' 사업도 지원한다. 재단은 지난해 말까지 총 35개의 굿윌스토어 매장 오픈을 지원했고, 440여 개의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했다. 우리금융그룹 차원에서도 서울 소공동 본점에서 365일 운영되는 '굿윌 기부함'을 설치해, 우리금융 임직원과 고객들이 굿윌스토어를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단은 지난해 발달장애인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인 '우리시각'을 출범했다. 시각예술 전문가 멘토를 구성해 발달장애인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향후 창작활동을 지속하며 전문작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활동비와 포트폴리오 제작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 숨은 영웅…'제복 공무원 지원'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취약·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경찰·소방관·군인 등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인 제복 공무원을 위한 지원 사업도 운영한다. 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복무 중 공상을 입거나 순직한 직업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공무원 가정에 지원을 제공하는 '우리히어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까지 우리히어로 프로그램을 통해 총 853개 가구에 생활비, 자녀장학금을 제공했다. 또한 재단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 감정적 고통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전·현직 군인과 그 가족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히어로 트라우마 치유 지원 사업'도 운영 중이다. 재단은 잦은 출동으로 문화 활동이 어려운 소방공무원을 위해 유명 팝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제복 공무원들의 일상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3년간의 사회공헌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소외·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금융미래재단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구축해온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더 나은 길을 만들고, 사회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공익재단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4-22 11:26:4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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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는 7월 말 '인적분할 재추진'

빗썸이 멈췄던 인적분할을 다시 추진한다. 거래소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신사업 부문에도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빗썸은 지난 21일 인적분할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마치고, 오는 7월 31일을 분할기일로 신설법인을 설립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빗썸의 인적분할은 지난해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빗썸은 사업별 집중도와 성장 전략 강화를 위해 인적분할을 재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할에 따라 존속법인인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기존 핵심사업에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신설법인은 신사업 진출 및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단행해 수익을 다각화한다. 빗썸이 보유한 투자사업 관련 회사의 주식은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된다. 다만 일부 투자 계열회사 주식은 세법상 적격 분할요건 충족 후 이전될 예정이다. 거래소 사업 관련 회사의 주식은 존속회사 빗썸에 남는다. 존속법인 빗썸과 신설법인의 분할 비율은 약 56대 44로, 분할기일은 오는 7월 31일이다. 인적분할인 만큼 주주들은 지분에 비례해 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다. 이번 분할 결정은 오는 6월 1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해 추진했던 인적분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IT부문에 대한 적극 투자와 안정성 확보를 통해 더욱 신뢰받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래소와 신사업이 각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춤으로써 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22 11:15:5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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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현대해상·신한라이프·동양생명

현대해상이 신규 TV광고를 선보였다. ◆ '마음 넓은 보험' 온에어 현대해상은 배우 이정재를 모델로 한 신규 기업PR TV광고 '마음 넓은 보험'편을 선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함께 변화하는 현대해상의 태도와 보험의 가치를 전달한다.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변화에 따라 어떤 인생도 감쌀 수 있는 넓은 보험이 되겠다는 현대해상의 진정성을 담고 있다. 모델 이정재는 고객의 일생이 펼쳐지는 장면을 따라 진정성 있는 내레이션으로 현대해상의 진심을 전한다. 맑은 하늘을 가득 채운 '마음 그래프'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어떤 인생도 감쌀 수 있는 마음 넓은 보험이 될 수 있도록"이란 메시지로 현대해상의 철학을 전달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인생의 흐름에 따라 함께 변화하는 현대해상의 동반자적 자세와 고객을 향한 진정성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가 대한철인3종협회와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 국가대표 메인 스폰서 신한라이프는 지난 21일 서울시 중구 소재 신한L타워에서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대한철인3종협회와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을 비롯해 맹호승 대한철인3종협회장, 국가대표 선수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으로 신한라이프는 메인 스폰서로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2026년 아시안게임과 2028년 올림픽 등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후원한다. 또한 비인기 스포츠 종목 후원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철인3종 경기를 지원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통해 저변 확대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후원을 통해 철인3종 국가대표 선수들이 부상 없이 각자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발전과 함께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동양생명이 창립 36주년 기념 나무 식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 36주의 수목 식재, ESG 경영 실천 동양생명은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 공원에 조성 중인 기업정원에서 나무 식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일이었던 동양생명의 창립 36주년을 기념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회사의 성장과 함께해 온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업시민으로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봉사활동에는 이문구 동양생명 대표이사와 2024년 하반기 공채 신입사원 등 약 25명이 참여했다. 창립 36주년을 기념해 마가목, 목수국 등 36주의 나무를 직접 심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정원 조성에 기여했다. 이문구 동양생명 대표이사는 "신입사원들이 동양생명에서 중요한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듯 오늘 심은 나무들도 건강하게 자라 아이들에게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4-22 11:05:2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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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시니어' 잡아라…은행, 금융서비스 확대

은행들이 액티브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후에도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는 50세 이상의 인구를 말한다. 제2 베이비붐(1964~1974년생) 세대로 인구가 많고, 청년들보다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연금, 신탁, 절세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시니어 사업 관련 태스크포스(TF) 부서를 신설해 자산관리·연금서비스·상품개발·마케팅 등의 업무를 계획·수행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자산관리(WM)에 요양컨설팅을 도입하고, 시니어 세대를 위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KB라이프생명은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 '요양원'과 '실버타운'을 통해 시니어헬스케어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자회사가 요양, 건강관리(헬스케어), 장기임대와 관련한 신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민은행의 개인연금, 신탁 등의 자산관리 업무와 보험사의 헬스케어, 요양 서비스를 연계해 노후 준비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금융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무게를 둔다. 디지털 금융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를 운영해 스마트폰 뱅킹, 인터넷뱅킹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영업점에는 디지털 금융 도우미를 배치해 고객이 모바일 앱이나 자동현금출금기(ATM)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한 50+ 걸어요' 서비스를 개선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한 50+ 걸어요는 만 50세 이상의 고객들이 8899보 이상을 걸으면 캐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한 예금 저축왕 적금'과 '패밀리 상생 적금'을 통해 최고 연 9%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직 시니어 계층은 아니지만 노후 준비를 하고 싶은 이들은 하나은행의 '하나 더 넥스트(HANA THE NEXT)'에서 준비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나은행은 하나증권, 하나생명보험과의 협업을 통해 은퇴 설계부터 상속·증여, 건강관리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시니어 계층 외에도 미리 노후를 준비하려는 이들도 활용할 수 있다. 하나 더 넥스트에서는 ▲은퇴 필요 자금 분석 및 미래 자산 포트폴리오 설계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스마트한 자산 이전 준비 ▲건강관리 및 비금융 시니어 특화 콘텐츠 등의 노후 준비 솔루션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시니어 특화 점포인 '시니어 플러스 효심(孝心)'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 업무 외 휴게공간으로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다.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은퇴설계서비스도 제공한다. 은퇴 이후 금융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대일 맞춤형 재무 상담을 제공해 연금 자산운용과 절세전략을 포함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22 08:05: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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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전기차 330만대…보험사 손해율 급등 '비상'

자동차보험 시장이 '비싼 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입차와 전기차가 330만대에 육박하면서 건당 수리비가 치솟고 대형 손보사 평균 손해율은 90%선을 위협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부품가격 공표, 자기부담금 확대, 전기차 전용 요율 체계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대형 4사의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8.5%로 한 달 만에 6.5%포인트(p) 급등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잠정 실적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0조6641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보험손익은 97억원 적자다. 보험료 수입이 줄고 사고 건수가 늘어난 데다 고가 부품 교체가 많아진 결과다. 손해액을 키우는 주인공으로는 수입차와 전기차가 꼽힌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수입차는 292만대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전기차는 36만6000대로 36% 늘어났다. 문제는 이들의 차값이 비싸 부품비와 수리비가 더 든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수입차 1건당 수리비 보험금은 국산차의 2.6배, 부품비만 보면 3.7배에 달한다. 전기차는 배터리 단품 가격이 수 천 만원에 이르고 경미한 충격에도 모듈 전체 교체가 필요해 내연기관차(ICEV)보다 평균 수리비가 20% 높다. 또한 차량수리비를 구성하는 부품비·공임비·도장비 가운데 최근 10년간 부품비 연평균 증가율은 4.5%로 수리비 전체 상승률(3.7%)을 웃돈다. 특히 수입차 범퍼 가격은 지난 2022년 한 해 13.8% 뛰어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의 두 배를 기록했다. 제조사가 헤드라이트·센서를 모듈 단위로만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부분 수리'가 어려워진 것도 비용 폭등의 원인이다. 실제로 전조등 커버만 파손돼도 모듈 교체 시 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9배 가량 상승한다. 아울러 전기차의 배터리 리스크도 현실화하고 있다. 전기차는 배터리 손상 시 3000만원 이상이 한 번에 지출된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돌·요철 충격에도 취약해 전체 교체 빈도가 높고 부품 운송·보관 과정의 화재 위험까지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연구원은 "전기차의 평균 수리 비용은 내연기관차보다 20% 높고 평균 수리 기간 또한 14% 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전기차 수리에 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배터리 가격이 높은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수입차와 전기차에 대한 비용 구조 손질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입차 부품비와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잡히지 않는 한 자동차보험의 적자 고리는 쉽게 끊어지기 어렵다는 것.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부품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부품 의무공급기간이 실제 부품 보유 및 재고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모듈화된 제품의 공급단위가 축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윤지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험업계는 새로운 보험 모델 및 서비스 혁신 추진, 전기차 전용 손해사정 기준 마련, 전기차 전용 수리 기술 및 전문가 육성 등 전기차 시장 확대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4-22 07:58:0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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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후퇴 없이 지속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가운데는 이미 완수된 부분이 많고, 이러한 부분이 후퇴할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이미 합의된 부분이 많은 만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불확실성과 관계 없이 지속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일문일답. ― 유상증자나 중복상장 관련해 거래소나 금감원에서 다시 투자자 보호 관련한 조치를 강화하라는 입장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당국 입장은? "아직까지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결정된 부분은 없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일반 주주 보호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검토 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부분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는 과정에 있다." (이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홈플러스 부정거래 사태가 검찰에 이첩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영진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당국 입장은? "아직까지는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위에서는 아직까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내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금감원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도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40%까지 늘었다. 시스템 개선 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제도 개선 등도 필요한 게 아닌지? "금융당국은 해외 투자 관련해서는 해외 투자를 많이 나가는 것이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다. 투자자 입장에서 해외에 좋은 기업이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맞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투자를 다양화 하는 게 좋다고 본다. 또한 한국 투자자가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비중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금융 글로벌화 과정에 있는 만큼,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한편, 해외 투자 유입도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 일각서는 자본시장법 개정보다는 대주주견제가 가능한 상법개정안이 더 주주보호에 효과적이지 않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관련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가 자본시장 선진화에 앞서 선행돼야 한다는 부분에 백 퍼센트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방안이 나을까를 고민했고, 불확실성이나 부작용을 우려해 자본시장법 개정 쪽을 선택했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송이 늘어나고, 기업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에도 지장이 생길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다만, 상법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쪽만 정책적으로 채택된다기보다는, 각 법안에서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가냐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당국의 기대와는 다르게 외국인의 순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줄고 있지만, 앞서 작년에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다. 외국인 등록제 폐지 등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투자자가 이탈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수준은 지난해에 들어온 수준과 비슷하게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공매도와 관계 없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 영향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향후 국내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2025-04-21 16:15:20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