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한국금융학회, ‘잠재성장률 제고와 금융 역할’ 심포지엄

자본시장 신뢰 회복,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 벤처캐피탈 '인내자본' 확충 등이 논의된다. 한국은행이 9일 한국금융학회와 함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연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 신뢰 제고와 역할 강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장기간 지속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펀드 스캔들 등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훼손돼 가계 자산이 국내 주식보다 부동산·해외투자에 쏠려 있다고 진단한다. 같은 세션에서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을 발표한다. 43개국 자료 분석 결과 민간신용 규모가 같더라도 가계·부동산 등 비생산 부문보다 기업 등 생산 부문에 더 많은 신용이 배분될수록 장기 성장률이 뚜렷이 개선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기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 정책지원이 매출·고용 확대와 폐업률 감소에는 긍정적이지만, 생산성·설비투자 등 성장잠재력 측면에서는 부정적 효과와 한계기업 증가, 민간 금융의 구축효과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어 김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장을 위한 벤처캐피탈의 과제'를 통해 저성장·고령화 국면에서 스타트업·벤처기업이 고용과 연구개발, 국가전략기술을 이끄는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주요국 상위권으로 확대됐지만 IPO 의존도, 짧은 펀드 만기, 상환전환우선주(RCPS) 중심 구조, 정책자금 비중 과다 등으로 장기·고위험 투자를 감내하는 '인내자본' 생태계는 취약하다고 진단한다. 마지막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연구기관·정책당국·금융권 전문가들이 참여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한은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자본시장·신용구조·중소기업·벤처투자 전반에서 금융의 역할을 점검하고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