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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22대 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계류중'

22대 국회가 개원 10개월 만에 보험업법 개정안 14건을 쌓아뒀지만 아직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카드납부터 보험사기 처벌 관련까지 소비자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민감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다. 6·3 조기 대선으로 당분간 보험 관련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분석이 나온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14건이다. 모두 정무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법안심사소위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과거 기록과 비교해도 답보 현상은 두드러진다. 20대 국회는 개원 10개월 시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지만 10개월을 조금 넘긴 2017년 4월 첫 개정안이 통과됐다. 21대 국회는 같은 기간 1건을 처리해 최소한의 진전을 보였다. 반면 22대 국회는 10개월째 0건이다. 22대 국회에서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집, 제재, 자산운용, 손해사정자 자격 등이다. 가장 관심이 쏠린 법안은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료 카드납 의무화안이다. 보험사는 모든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받아야 하고 카드 결제를 이유로 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유영하 의원안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나 형법상 보험사기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을 보험설계사·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한다. 설계사 등록 당시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청문 절차 없이 즉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해 '회전문 영업'의 고리를 끊자는 취지다. 부당 승환 취소 부활권 법안도 관심사다. 신용정보원의 '비교·안내 시스템' 구축으로 불완전판매를 가려내기 쉬워졌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구제가 지연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시장 건전성을 겨냥한 차규근 의원안은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과 주식·채권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내용이다.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해 지배구조 꼼수도 막겠다는 것. 이밖에도 설계사 경징계 근거를 마련하고 교차모집 허용 범위를 소속 보험사의 자회사 상품까지 넓히는 방안, 손해사정사 자격을 단일화해 비용을 줄이자는 개정안까지 현장과 밀접한 조항이 대기 중이다. 다만 입법 정체는 소비자·업계 모두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 보험료 카드결제를 의무화하는 안은 자동납부·포인트 적립을 원하는 소비자 편익과 카드 수수료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우려가 맞서 있다. 설계사 결격 확대안은 모집 질서 강화와 생계 제한 논란이 충돌하고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 카드납 보험업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납부의 범위를 확대해 보험계약자의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며 "보험사기 형사처벌 관련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소비자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4-23 07:50:5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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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신상품 '보장 어카운트' 공개

"치료비는 평생 리필, 건강하면 보험료를 돌려드리고, 병원 갈 땐 동행까지 책임집니다." 삼성화재가 22일 '언팩(UNPACK) 컨퍼런스'에서 신상품 '보장 어카운트'를 선보이면서 보험 패러다임 변화를 선언했다.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은 "보험산업은 오랜 관행에 머물고 환경에 대응하지 못해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업계 리딩컴퍼니 삼성화재도 이에 자유롭지 못하다"며 "보험사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삼성화재는 보험의 본질에서 시작한 혁신의 DNA로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언패킹 세션에서는 권기순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 상무가 5월 출시 예정인 혁신상품 '보장 어카운트'의 개발 취지와 주요 컨셉을 소개했다. 보장 어카운트는 3가지 테마로 압축된다. 첫째 'Seamless(심리스) 치료비'는 암·뇌·심 질환의 수술·항암·방사선·영상검사·사후관리까지 공백 없이 보장한다. 전이·재발 시점도 끊김 없이 리필해 진단비 한계에서 벗어났다. 둘째는 '건강 리턴'이다. 연속혈당측정기(CGM) 등 디지털 헬스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면 일부 보험료를 환급한다. 권 상무는 "질병 발생 확률을 40%에서 30%, 20%까지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셋째 '병원동행 서비스'는 1인 가구·맞벌이·고령층을 위해 가족 대신 예약·동행·진료 리포트까지 지원한다. 고객 여정을 '엔드 투엔드(End to end)'로 매끄럽게 이어 신뢰를 주겠다는 설명이다. 권기순 상무는 "보험이 복잡하고 정체됐다는 인식을 '심플(Simple) & 트러스트(Trust)'로 바꾸겠다"며 "기존의 한계를 극복한 '심리스 치료비' 그리고 보험의 본질을 재정의하려는 '건강리턴'과 '병원 동행 서비스'까지 신상품 보장 어카운트가 고객과 시장의 선택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4-22 17:06:2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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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지구의 날 맞이 '자원순환 캠페인'

우리은행은 '제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임직원 자원순환 캠페인 'Smart Fun'을 오는 5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E-순환거버넌스'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은행 본점과 영업점,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전기·전자제품을 'ESG나눔 모두비움' 프로그램을 통해 기부하고, 자원순환 활성화에도 동참하는 활동이다. 올해는 임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까지 참여 품목을 확대했다. E-순환거버넌스는 정부, 공공기관, 기업과 협력해 폐전자제품의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환경부 인증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우리은행은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캠페인 첫날 직접 폐전자제품 기부에 참석해 자원순환 실천을 독려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동화기기 135대 ▲전산 주변기기 3009대 ▲불용 사무용 전산기기 약 147여 개를 자원순환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생활 속 불필요한 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작은 실천들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22 17:04:1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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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3년 만에 최저…국제 금 가격 3500달러 돌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달러가 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트럼프가 미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500달러를 넘겼다. 국내 금 현물 가격도 전일 대비 3%가량 급등해 지난 2월 '금 열풍' 이후 2달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선물시장에서 6월 인도물 금 선물 가격은 장중 1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3504.2달러까지 올랐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전일 사상 최초로 3400달러를 넘긴 데 이어 하루 만에 약 100달러 이상 상승했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에서 국내 금 가격 현물 가격은 g당 15만93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 대비 4570원(2.95%) 급등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대한 우려로 국내에서 '금 열풍'이 확산하며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 대비 20%가량 높게 형성됐던 지난 2월 11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금 가격이 급등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격화한 데 이어,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달러 가치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이자, 중대 실패자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의사결정이 늦는 사람'이자, 중대한 실패자라고 빗대며, 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 달러에 하방 압력이 지속되면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21일(현지시간) 장중 97.860(100보다 높을수록 달러 강세, 낮다면 달러 약세를 뜻함)까지 내렸다. 달러인덱스가 98 아래로 내린 것은 지난 2022년 3월 31일이 마지막이다. 올해 1월 13일 기록한 연중 최고치는 110.015였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수요를 고려한다면, 내년 중반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22 16:58:0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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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어린이 꿀벌 체험 '안녕, 꿀벌' 실시

KB국민은행은 생태계 다양성 보전에 앞장서고자 서울숲 꿀벌정원에서 어린이 꿀벌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참가 어린이들은 교육과 퀴즈를 통해 꿀벌의 특성을 배우고, 훈연기를 사용해 벌통 속 꿀벌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후변화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는 꿀벌의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K-비(B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KB국민은행은 'K-비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양봉장 설치 ▲밀원숲 조성 등 꿀벌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022년 4월 여의도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본점 옥상에 'K-비 도시양봉장 1호'를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숲과 서대문구청 옥상에도 도시양봉장을 추가로 설치했다. 또한, 강원도 홍천 및 경상북도 울진 지역에 꿀벌 서식지 확보를 위한 밀원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서울식물원 내 야생벌을 위한 '비호텔'도 만들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구의 날'을 맞아 어린이들이 꿀벌 생태계 회복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꿀벌의 중요성을 알리고 꿀벌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4-22 16:36: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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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지구의 날 맞이 '소등행사 동참 SNS 이벤트'

KB금융그룹은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그룹 차원의 소등행사와 함께 국민들을 대상으로 '소등행사 동참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구의 날'은 환경 보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70년에 처음 시작한 이래 전세계 190여 개 국에서 매년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 운동이다. 올해는 환경부 주관으로 국민들의 기후위기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기후행동(탄소중립 생활 실천 및 적응 역량)을 확산하고자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기후변화주간이 운영된다. KB금융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등 11개 계열사 주요 건물의 조명을 저녁 8시부터 10분간 소등한다. 또한 KB금융은 더욱 많은 국민들에게 지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콜리와 함께하는 KB 고잉(GOING) 챌린지'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는 어두운 저녁 '10분동안' 소등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스타프렌즈' 캐릭터 스티커를 활용해 자유롭게 꾸민 다음,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된다. KB금융 SNS게시물에 참여 완료 댓글을 남긴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소등행사가 기후위기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은 국민과 함께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을 모아 우리의 지구를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드는 큰 변화를 이루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4-22 16:35:5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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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4~6월 중소기업·가계대출 심사 강화

올해 2분기(4~6월) 중소기업과 가계대출의 심사가 더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 악화로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돼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은 2분기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출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4~14일 국내 203개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 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대출태도지수는 -6으로 전 분기(7)와 비교해 13포인트(p) 하락했다. 대출태도지수는 마이너스일수록 금융사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대출태도지수는 3에서 6으로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의 대출태도지수는 0에서 -6으로 떨어졌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해지면서 은행들이 여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모두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 관련 대출은 -6으로 전 분기(14)에서 20p 떨어졌다. 일반대출은 -8로 같은 기간 16p 내렸다. 은행들이 중소기업과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는 이유는 이들을 중심으로 2분기 신용위험 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고 관측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기업의 2분기 신용위험 지수를 8로 전 분기(6)보다 2p 높였다. 중소기업은 22로 전 분기(22)와 같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업종별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을 보면 제조업의 연체율이 지난해 9월 0.66%에서 12월 0.70%로 증가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 악화로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됐다는 설명이다. 건설업(1.11%→1.05%)과 도소매업(0.94%→0.86%) 연체율은 둔화된 상태다. 은행들은 2분기 가계의 신용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의 신용위험 지수는 17로 전 분기(8)에 비해 9p 올랐다. 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0.64%에서 올해 2월 0.83%,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6%에서 0.29%로 올랐다. 은행들은 2분기 기업의 대출수요가 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대기업의 대출수요는 11로 전 분기(6)에 비해 5p 올랐다. 중소기업의 대출수요는 25로 같은 기간 6p 증가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가계대출 수요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관련 대출 수요는 6, 일반대출은 14로 전 분기와 같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 여파로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며 "가계신용 대출금리도 떨어지고 있어 가계대출 모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22 12:00: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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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10개 중 3개 '2년내 해지'…불완전판매는 '개선'

지난해 보험계약의 30%가 2년 내 해지되면서 3년 이상 장기 유지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 비율과 설계사 정착률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13회차) 87.5%, 2년(25회차) 69.2%로 계약의 30%가 2년 내 해지됐다. 수수료 선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3년(37회차) 유지율이 50%대로 하락해 5년(61회차) 유지율은 46.3%에 그쳤다. 생명보험의 경우 저금리 시점(2021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해지 등으로 3년 차 이후부터 방카채널 유지율은 급격히 하락했다. 지난해 불완전판매 비율은 0.025%로 지속 개선 추세를 보였다. 생·손보간 차이도 지난 2020년 0.111%포인트(p)에서 2024년 0.036%p로 축소됐다. 작년 보험설계사 수는 65만 1256명으로 전년(60만 3974명) 대비 7.8%(4만 7282명) 증가했다. 전속설계사 정착률(1년)은 52.4%로 전년(47.3%) 대비 5.1%p 상승했다. 금감원은 "단기 보험계약 유지율(1년, 2년), 불완전판매 비율 및 설계사 정착률이 전년 대비 개선되는 등 판매채널의 효율성이 제고됐다"면서도 "유지율은 해외보다 약 20%p 낮고 3년 이상 장기 유지율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지율 미흡 보험사에 대해서는 낮은 유지율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유지율 개선 계획을 징구할 것"이라며 "유지율을 보험사 감독·검사의 주요 관리 지표로 설정하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4-22 12:00:27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