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끝나도 '가상자산 선진화' 무소식…연내 입법 '불투명'
6·3 지방선거가 종료됐지만 국내 가상자산 관련법 및 규제 선진화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후반기를 맞아 재편에 들어가며 핵심 법안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에 제동이 걸렸고, 해외에서도 관련 법안의 논의가 지연되며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어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포함한 원 구성을 마친다는 방침을 제시했지만, 앞선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도 후반기 원 구성에 각각 48일과 54일이 소요됐던 만큼 단기간 내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회가 재편 과정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 이후 입법이 예고됐던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에도 제동이 걸렸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해 사후규제 가능성을 해소하는 법안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등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현안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에 포함됐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여당이 주도해 발의한 법안이지만, 야당에서도 해당 법안의 입법 필요성에 일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제 표준에 뒤처진 규제 상황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하고 있으며, 통화와 대응해 발행되는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이 송금 편의성과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 금융업의 차세대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여·야 간의 공감대에도 법안 논의 재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해당 법안을 논의할 정무위원회의 원 구성이 결정되지 않았고, 2년 임기의 정무위원회 위원장도 야당에서 여당으로 교체될 예정이어서다. 법안을 주도했던 여당 디지털자산TF도 후반기 국회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편이 불가피하다.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이후 논의가 재개되면 연내 입법도 불투명해진다. 미국 상원에서 논의중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도 관련 논의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을 '증권성'과 '상품성'으로 분류해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을 규율하는 법안이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99% 이상이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해당 법안은 사실상의 '국제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클래리티법은 지난해 7월 미 하원을 통과했지만 미 상원에서 입법이 정체되고 있다. 지난 5월 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클래리티법이 최종 인준되려면 미 민주당에서 7표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세금 완화 등 법안 내용 일부에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입법을 위한 협상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논의 및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주요 거래소의 매출이 급감한 만큼, 국내거래소의 생존을 위해선 법인거래 허용 등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는 수익의 99%를 개인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매출이 급감한 현재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거래소는 생존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올해 안에 기본법이 통과되고 법인거래 허용 등 과도한 규제가 해소돼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