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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감사정보 관리 감독 강화

#김씨는 상장법인인 A사의 반기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이 거절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실명과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동사 주식을 매도해 약 108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외부감사인이 B사에 대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했지만 B사는 이를 즉시 공시하지 않고, 감사인을 찾아가 감사의견 변경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감사인의 감사정보 관리시스템과 감사의견의 공시 적시성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객·감사 정보관리와 관련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감사인에 대해서 조치할 방침이다. 대상은 미공개 정보가 유출될 경우 파급효과가 큰 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이다. 점검결과 등 관련 정보는 자본시장 조사부서와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해 법이 개정돼 처벌대상이 확대되면서 감사정보를 유출한 회계사 본인은 물론 이를 증권매매에 이용한 가족, 친지 등도 증권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즉시 공시했는지도 살펴본다. 감사인은 감사의견이 한정·부적정·의견거절인 경우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한국거래소에 감사보고서 제출 사실과 감사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비적정 감사의견이 제출된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일과 회사의 감사보고서 제출사실 공시일을 비교, 점검해 결과를 거래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2017-02-02 06:00:00 안상미 기자
자동차리스 중도해지 수수료율 차등적용…올 하반기부터 잔여기간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리스의 중도해지 수수료율이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차리스 관련 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올 상반기를 목표로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동차리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계약내용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등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192건에 달한다. 중도해지 수수료율 등 자동차리스 관련 수수료 체계는 합리적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표준약관에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해 상품구조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할 방침이다. 필수 기재사항은 ▲소비자 정보, 금융회사 정보, 차량 정보 ▲리스종류, 리스료, 리스기간, 등록명의 구분 ▲규정손해배상금,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승계수수료 등 소비자가 부담하는 산정요율 ▲보증금, 선납금, 잔존가치 등이다. 리스료를 연체할 때 부과되는 높은 단일 연체율(통상 19~24%) 역시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개선해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추정으로 수정해 리스기간 개시 시점을 둘러싼 논란도 정리될 전망이다.

2017-02-01 16:50:5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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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은행업 전망]下 은행권, 새로운 먹거리는 '자산관리'

시중은행, 연초부터 자산관리 문턱 낮추고 조직 확대…종합자산관리·사내대학 등 다방면으로 시도 저금리·저성장·저물가 '3저(低) 시대'를 맞이한 시중은행들이 자산관리(WM) 부문 강화에 나섰다. 고액 자산가를 비롯해 준(準)자산가까지 유치해 장기적인 수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자산관리 대상 고객의 문턱을 낮추고 관련 조직을 확대하는 동시에 다양한 전략을 내세우며 자산관리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추세다. ◆"자산관리, 문지방 없어요~" 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자산관리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조직 개편을 통해 자산관리 부문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우리·KEB하나·IBK기업은행은 자산관리 문턱을 금융 수신 자산 5000만원 이상 고객에서 3000만원 이상 고객으로 낮췄다. 준자산가 고객에서 대중자산가 고객으로 범위를 확대해 미래 먹거리를 찾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문턱 자체를 없앴다. 국민은행은 '스타테이블'과 'KB자산관리플랫폼'을 통해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3년 PB센터를 없애고 영업본부별 WM지원조직을 신설한 뒤 '라운지매니저(LM)'를 배치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대중화했다. 씨티은행과 부산은행도 1억원 이상 금융자산 고객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자산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시중은행들이 지난 1월을 전후해 실시한 조직개편에서도 자산관리 부문이 대폭 강화됐다. 우리은행은 'WM추진부'를 신설하고 WM사업단을 총 3개 부서로 재편했다. 하나은행은 기존 PB사업본부와 연금사업본부를 'WM사업단'으로 통합했다. 농협은행은 WM사업단과 퇴직연금부를 통합해 'WM연금부'를 확대 신설하고, 기업은행은 총 9개의 WM·PB센터를 지역본부에서 개인고객그룹으로 옮겼다. 불과 4~5년 전만 해도 시중은행의 자산관리 문턱은 '억(億)' 단위로, 자산가들만 이용할 수 있는 특급 서비스로 인식됐다. 그러나 저금리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와 함께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하락 등으로 자산관리의 대중화 속도가 빨라지는 모양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투자 수단이 사라진데다 1인가구의 증가, 고령화 등으로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개인 부문의 수익이 정체돼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수료에 베이스를 둔 자산관리 부문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덩치 키우고 사내대학 만들고… 은행들은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특화 점포를 내거나 사내 대학을 만드는 등 다양한 전략을 내놓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은행과 증권 등 계열사 간 자산관리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2월부터 종합 자산관리 솔루션 서비스를 가동한다. 은행과 증권의 자산배분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세무사 등 24명이 참여한 'WM 스타자문단'을 구성해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골자다. 서울 강북과 강남 2곳에 부동산투자 자문센터를 개설해 각종 부동산투자 자문서비스도 진행한다. 씨티은행은 최근 서울 청담동에 국내 최대 규모 WM영업점인 '청담WM센터'를 열고 30명이 넘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SC제일은행도 지난해 PB센터의 기능을 확장해 11개의 PB클러스터센터를 열었다.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자산관리 전문 사내 대학을 설립했다. '자산관리전문 대학교'는 4년 동안 총 128시간의 과정으로 금융·부동산·세무 등 자산관리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한다. 대학원 3년 과정도 함께 운영해 프로급 자산관리전문가(PB)인력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핀테크 시대에 발맞춘 모바일 자산관리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온라인 비대면을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SC제일은행은 '모빌리티플랫폼'을 탑재한 태블릿PCP를 활용해 신세계 이마트의 뱅크숍, 뱅크데스크에서 가동하고 있다.

2017-02-01 16:23:20 채신화 기자
'국민통장'이라던 ISA, 1년안돼 '외면통장' 전락...계좌해지↑

'국민통장'이라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1년도 되지 않아 외면받고 있다. 지난해 3월 도입된 이후 하반기 들어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하더니 2016년 12월에는 1만5000명 이상 계좌를 해지해 버렸다. 우선 수익률이 부진한 것이 가장 큰 이유. 여기에 ISA는 연금저축상품 처럼 납입한 돈이 아닌 수익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다보니 가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사실상 없었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ISA 가입자수는 1만5075명 해지로 전월 240만5863명에서 239만788명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모든 업권에서 가입자가 이탈했다. 기존 가입자가 가장 많았던 은행에서 8209명이 빠져나갔고, 증권사에서도 6836명이 계좌를 해지했다. 특히 증권에서는 지난 7월 이후 6개월 연속 가입자가 감소했다. 증권사의 ISA 가입자수는 지난 6월말 24만3126명이 고점이다. 7월 1만명이 넘게 계좌를 해지하더니 ▲8월 -3945명 ▲9월 -2979명 ▲10월 -5737명 ▲11월 -3855명 ▲12월 -6836명 등 6개월 동안 3만3481명이 빠져나갔다. 은행권에서는 도입 첫 달인 3월에는 100만명이 넘게 가입했지만 9월 가입자수 증가가 1만명 아래로 내려갔고, 지난 12월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ISA가 외면당한 가장 큰 원인은 저조한 수익률이다. 국민통장이라고 ISA에 돈을 넣어뒀지만 수익은 커녕 수수료를 내느라 오히려 원금을 까먹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운용된 일임형 ISA 181개의 모델포트폴리오(MP) 평균 수익률은 0.01%에 그쳤다. 평균 수수료율 0.89%에도 못 미친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의 MP 평균 수익률은 -0.40%로 손실이 났다. 평균 수수료율은 0.80%다. 증권의 MP 평균 수익률은 0.21%며, 평균 수수료율은 0.93%다. 김규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으로 시중 금리가 급등하면서 ISA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서도 평가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며 "특히 은행의 일임형 ISA의 경우 국내 채권형펀드 비중이 50%에 달해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수익률이 부진하더라도 참고 기다릴 만한 세제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다. ISA는 투자금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수익이 없으면 세제혜택도 없는 구조다. 가입자 입장에선 3~5년 동안 돈을 묶어둘 이유가 없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다음달 ISA 출시 1년 성과를 평가한 후 세제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SA '시즌2'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ISA 세제혜택을 기존 대비 2배 확대, 중도인출 허용, 만 60세 이상 노년층 가입허용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2017-02-01 16:21:3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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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공로로 감사장 수령

산업은행은 구미지점 소속 수신 담당 직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고 경찰의 범인 검거를 도와 감사장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4일 산업은행 구미지점에 20대 여성 고객이 방문해 산업금융채권 2000만원의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담당 직원은 고액의 현금 소지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며 만류했지만 고객이 불안한 상태로 중도해지와 현금 인출을 고집하자 보이스피싱 관련 가능성을 직감했다. 직원은 고객 거주지와 계좌개설점 및 중도해지점이 서로 다른 점 등 이상 징후를 추가로 신속히 확인하고, 휴대폰 통화중인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메모를 전달했다. 이에 고객은 경찰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사람이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은행에 예치한 돈이 위험하니 본인에게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알려왔다. 직원은 고객을 안심시키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한편, 은행 방문 전 고객이 이미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한 2개 은행의 1200만원에 대한 지급정지 및 산금채 2000만원의 중도해지 만류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총 32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또한 감사관을 사칭해 수천만원을 챙기려 한 보이스피싱범을 경기도 평택에서 검거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했다. 산업은행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매뉴얼'을 적극 활용 중이며, 실제 피해 관련 사례 및 사기 유형별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2017-02-01 16:12:2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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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가 변경됐습니다'…예·적금 우대금리 변동 시 문자로 즉시 통보

앞으로 가입한 예·적금 상품의 우대금리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바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현장메신저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수용해 2월 중으로 은행의 우대금리 변동 사실과 이유를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개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우대조건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적용받는 예·적금 상품은 전월 카드이용 실적, 공과금 등 자동이체실적 등으로 금리에 변동이 생긴다. 그러나 우대금리 적용 조건을 놓치는 소비자가 많아 금융위는 우대금리 변동 사유가 생겼을 때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해 금리 변동 사실·사유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사고건수 및 교통법규위반 등에 따른 보험료 할증에 대한 사전 안내가 부족하다는 소비자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2분기 중 '보험계약 표준약관'을 개정해 할증기준을 포함한 보험료 산출방법을 명시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의 경우 가족 범위의 표기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사회 통념상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의 범위가 넓게 인식되고 있으나 '가족한정특약'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특약 청약서 앞면 또는 계약을 증명하는 보험증권에 운전자 보장 범위를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 사항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현장 메신저'를 통해 실제 목소리를 수렴한 것이다. 현장메신저는 소비자 및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해 운영하는 의견 수렴 창구다. 현장 메신저들은 지난해 121건의 건의사항을 내 이 중 53건(44%)을 수용·제도 개선했다. 올 한 해 동안 활동할 2기 현장 메신저들은 이날 위촉장을 받고 활동을 시작한다. 올해 현장메신저는 소비자의 비중이 대폭 늘었다. 1기 현장메신저 135명 중 소비자는 54명(40%)에 불과했으나, 2기에선 138명 중 100명(72%)으로 늘었다.

2017-02-01 15:41:42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