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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2건'…"신중한 검토·타당한 입법"

올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2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서로 상반된 평가를 얻고 있다. 보험료 카드납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반면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이란 평가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가 지난 5월 개원했고 이후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과 8월 총 2건이 발의됐다. 개정안 2건은 '보험료 카드납',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 등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신용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료 카드납은 보험업계의 묵은 논란 중 하나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 폐기된 바 있다. 보험업계는 카드납 의무화를 시행하면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난색을 표하는 반면 카드업계는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업계의 팽팽한 대립구도에 보험료 카드납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 가능성 ▲신용카드 납부 보험계약자와 현금 납부 보험계약자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 카드납 허용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계약 자유의 원칙 및 사적 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법률로 보험료 카드납 허용을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다"라고 밝혔다. 보험료 카드납과 달리 8월에 발의된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이란 평가가 많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기 형사처벌과 관련해 보험설계사 등과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설계사 등이 현재 또는 등록 당시 자격 제한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 2건 발의됐으나 폐기 당한 바 있으나 타당한 입법이라는 평가를 얻어오고 있는 만큼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소비자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며 "보험설계사 등이 현재 또는 등록 당시 그 자격이 제한되는 자임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청문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행정 절차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12-20 09:16:2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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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손해보험,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에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악사손해보험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물품을 지원하며 연말 맞이 온정 나눔을 실천했다고 19일 밝혔다. 악사손해보험은 지난 17일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에 해당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용산구 기초생활수급대상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겨울나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겨울 이불 지원으로 난방비 걱정에 추위를 견디는 저소득층이 보다 따스하고 포근한 일상을 날 수 있도록 돕고 '100일의 행복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밑반찬 지원 사업을 후원한다. 밑반찬 지원 사업은 겨울철 영양 불균형과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매주 1회 제공을 기준으로 3월까지 100일 간 지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100일의 행복 나눔 프로그램에 매달 악사손해보험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관내 재가 장애인 가정에 직접 밑반찬을 배달하는 등 지역사회 케어를 몸소 실천할 예정이다. 악사손해보험 관계자는 "본격적인 한파에 앞서 복지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활동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를 케어하는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12-19 16:35:0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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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체육꿈나무 4기 장학증서 수여식

교보생명은 올바른 인성과 리더십 역량을 갖춘 스포츠 리더를 키우기 위해 교보 체육꿈나무장학생 4기를 선발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보 체육꿈나무 4기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 최화정 교보교육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각 연맹(협회) 임원·관계자, 종목별 장학생과 학부모·코치, 전문심사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교보생명은 대회 성적과 인성·비전, 학업·생활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육상·수영·빙상·체조·유도·탁구·테니스 등 7개 종목에 14명의 4기 장학생을 선발했다. 연맹의 후보자 추천,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외부 전문심사위원단 심사 등 엄정한 선발 과정을 거쳤다. 선발된 장학생 모두에게는 중·고교 6년간 '교보 체육꿈나무장학금' 200만원을 매년 지원한다. 이 기간 중 국가대표로 선발돼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면 별도의 장학금도 수여한다. 또한 교보문고, 교보교육재단과 함께 장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진 스포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포츠심리 상담, 도서 지원, 북클럽 활동, 선배 멘토링 등 차별화된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부모상담, 가족 소통캠프, 가족 커뮤니티 운영 등 가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최화정 교보교육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선발된 장학생들은 운동 기량뿐만 아니라 훌륭한 품성과 리더십을 갖춘, 교보가 지향하는 '참사람' 가치에 부합하는 인재"라며 "앞으로도 꿈나무들이 스포츠를 통해 꿈을 꾸고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대규 교보생명 사장은 장학생들이 장차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빛내는 선수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장학생들에게 장학 증서와 함께 영광, 축전, 승리를 상징하는 '희망 묘목'을 증정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12-19 16:34:5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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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5000억원' 규모 수출입 기업 금융지원

우리은행이 수출입기업의 위기 극복과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외화 여신 공급 및 수수료 우대 등 약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최근 환율 상승으로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 '경영안정 특별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 수출기업에는 무역보험공사 보증서 담보대출 총 2700억원을 공급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수입기업에는 ▲외화 여신 사전한도 부여 ▲신용장 개설·인수수수료 최대 1% 우대 등을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자금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여신한도 및 금리 우대 ▲환가료 우대 ▲환율 우대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본점에는 원활한 수출입거래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가동해 맞춤형 상품 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한 환경에서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리은행은 국가 경제의 버팀목인 기업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2-19 16:33:5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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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값,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달러당 '1453원' 환율 향방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0원을 넘겼다. 이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최초다. 미 연준이 내년도 금리 인하 횟수를 조정하겠다는 매파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원화와 동조성이 큰 엔화 가치도 함께 하락해 달러의 초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종가)보다 17.5원(1.2%) 상승한 달러당 1453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주간 거래는 1451.90원에 마쳤다. 달러가 1450원을 넘긴 것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 2009년 3월 13일 이후 처음이다. 비상계엄 여파로 원화 가치가 낮게 형성된 가운데,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는 미 연준의 메시지에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모습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 17~18일(현지시간) 개최된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0.25%포인트(p)의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인하 폭은 시장 예측에 부합했지만, 함께 공개된 점도표(금리 예상표)는 내년도 추가 금리 인하를 2회로 제시했다. 지난 9월 전망치인 4회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연준이 발표한 경제전망예측(SEP)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여한 19명의 연준 위원 가운데 내년도 기준금리 목표치로 2회 인하(0.5%p 인하)를 지지한 위원은 10명이다. 1회 인하를 지지한 위원은 3명,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한 위원은 1명이다. 3회 이상의 금리 인하를 지지한 위원은 5명에 불과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내년도 3~4차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던 만큼, 시장의 예측을 뒤엎는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결과에 달러는 빠르게 강세로 전환했다. 연준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올해 초부터 노동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됐고, 실업률은 상승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낮고, 인플레이션은 위원회의 목표치 2%를 향해 진전을 이뤘으나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며 "연방기금 금리 추가 조정의 범위와 시기를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를 1월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19일 일본은행(BOJ)도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당초 시장 예측대로 금리를 동결해 달러 강세를 지지했다. 이날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0.2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3회 연속 동결로, 엔화 가치의 척도인 엔·달러 환율은 발표 직후 달러당 155엔 중반까지 상승(엔화 가치 하락)했다. 이는 지난 11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원화는 엔화와 동조하는 경향이 커,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원·달러 환율도 함께 상승한다. 전문가들은 달러의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달러·원 환율은 12월 FOMC가 매파적이었던 만큼 이를 반영해 달러당 1450원을 상회해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면서도 "달러화의 강세가 주춤하고,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추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우려하는 1500원 상향 돌파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해 주요 가격 변수 불안정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연준의 긴축적인 태도는 내년 상반기 중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달러 추가 강세는 제한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2-19 15:55: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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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수능이후 고3 대상 금융교육'

BNK경남은행은 지역 고등학교에 '수능 이후 고3 금융교육'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수능 이후 고3 금융교육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BNK경남은행이 지원하는 청소년 특화 금융교육 프로그램으로 사회 진출을 앞둔 고3 학생들의 금융 역량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BNK경남은행은 수능시험이 끝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담당자를 파견해 '예비사회인이 꼭 알아야 하는 저축과 투자'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금융교육은 창원 경남관광고·무학여고·진해용원고·창신고·창원고·창원대암고, 진주 경해여고·진양고, 거창 대성고, 양산 보광고, 김해외고, 남해고, 의령고 등 경남지역 고등학교에서 실시됐다. 또한 울산광역시 남목고·온산고·현대고, 부산광역시 금정고, 경북 금천고 등에서도 수능이후 고3 금융교육이 진행됐다. 박두희 BNK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은 "사회 진출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는 대학 입시 못지않게 금융 역량 향상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돼 수능이후 고3 금융교육을 기획하고 실시하게 됐다"며 "예비사회인인 학생들이 금융교육을 통해 사회에 건강하게 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2-19 14:34:3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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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화재·신한라이프·흥국화재

삼성화재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 지수에 편입됐다. ◆ 국내 보험사 중 최고 등급 삼성화재는 글로벌 ESG 대표 평가 지표인 2024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DJSI)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월드(World) 지수에 편입됐다고 19일 밝혔다. DJSI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하는 지표다. 세계적인 권위의 미국 S&P 다우존스사와 스위스 로베코샘사가 공동 개발한 글로벌 ESG평가 지수로 월드 지수는 상위 10%인 250여개 기업만 편입된다. 삼성화재는 국내 보험사 중 유일하게 최상위 등급인 월드 지수에 편입됨으로써 글로벌 ESG 경영 성과를 입증했다. 환경 부문에서는 친환경 투자확대와 생물다양성(TNFD) 자연 의존도 및 영향도 분석을 공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DJSI 월드 지수에 편입된 것은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사회, 환경적 가치를 함께 증대시키는 ESG 경영활동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회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가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 여성가족부 선정 신한라이프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육아휴직 활성화, 유연근무제 운용, 가족 돌봄 지원, 정시퇴근 문화 정착 등이며 서류 및 현장 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 임직원 인터뷰 등의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친다. 신한라이프는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탄력적 근무제도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운영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온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으로 2027년까지 3년간 가족친화 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에서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회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며 "앞으로도 일과 삶에 균형이 있는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흥국화재가 치매 신약치료비 특약으로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 업계 최초 알츠하이머 치료비 보장특약 흥국화재는 업계 최초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해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치매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혁신 신약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은 국내 보험업계에서 처음이다. 흥국화재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은 특약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갱신형_5년)'이다.흥국화재는 내년 1월 이 특약을 신상품으로 출시 할 예정이다. 해당 특약은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하는 혁신 치료제 '레켐비'와 같은 약제를 보장한다. 보험금 지급 조건은 ▲최경증 치매(CDR 0.5점)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일정수준 축적이 확인된 경우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를 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약제를 보험을 통해 보장함으로써 고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최경증 치매(CDR 0.5점)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은 이번 상품이 업계 최초다"라고 강조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12-19 14:28:33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