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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크라우드펀딩, 불법 자금모집 '주의보'

P2P(개인 대 개인)금융, 크라우드펀딩 등 신(新)금융상품으로 위장해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P2P금융 등 최신 금융기법인 것처럼 속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발견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신금융상품으로 위장한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불법 자금모집 업체들은 P2P,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등 아직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고 원금 보장과 함께 연평균 12%의 수익을 약속하거나 크라우드펀딩 기부릴레이를 앞세워 2개월 만에 25만원 투자로 35억원까지 벌 수 있다는 식이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미취업자나 가정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소액투자를 요구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밴드, 카페 등 폐쇄 커뮤니티를 통해 다단계 방식을 활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면 원하는 시점에 자금을 돌려받기 힘들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해당 업체가 잠적하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보는 경찰서(112)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하면 된다.

2015-11-26 14:58:30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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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계좌이동제 대비 '3종 주거래상품' 2조원 돌파

NH농협은행은 계좌이동제 시행에 대비해 출시한 패키지상품인 '3종 주거래상품'이 가입좌수 64만좌, 가입금액 2조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이처럼 단기간에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은 계좌이동제에 대한 관심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고객들의 사회적인식이 커짐에 따라 '보이스피싱보상보험 무료가입' 이벤트가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함께 각종 특화서비스가 고객니즈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NH주거래우대패키지 상품에 가입하면 보이스피싱보상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주거래조건 충족 시 최대 연2% 금리우대, 2만6000여개 자동화기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무제한 면제, 별도의 소득확인서류 제출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초간편대출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농협은행은 고객 군별로 상품을 세분화한 '3종 주거래패키지상품'을 차례로 출시해 계좌이동제에 대처하고 있다. 지난 5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NH성공파트너 패키지' 상품을 선보이고 이어 7월 연금수령 고객을 위한 'NH All100플랜 패키지' 상품 출시했다. 9월에는 급여이체 등에 유리한 범용상품 'NH주거래우대 패키지'상품을 출시했다. 특히 'NH주거래우대 패키지'상품은 출시 두 달만에 32만좌, 9000억원을 돌파하고 이번주 1조원을 달성했다. 농협은행은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11월말까지 진행예정이던 보이스피싱보상보험 무료가입 이벤트를 내년 2월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주거래우대 패키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한다"며 "우수한 상품과 함께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1-26 14:21:04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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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거동 불편한 이웃에 차량 40대 지원

KB국민은행은 지난 25일 거동이 불편한 어려운 이웃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전국 사회복지시설 40곳에 차량 40대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2006년부터 지속해 온'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은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차량을 지원해 입소자의 이동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윤종규 KB국민은행 은행장,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차량은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차 3대, 승합차 15대, 경차 22대 등 총 40대다. 지난 7월 복지넷 차량지원 공모를 통해 신청된 600여개 사회복지시설 중 최종심사를 거쳐 전국 40개 사회복지시설에 3가지 형태의 맞춤형 차량을 지원한 것. KB국민은행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지원된 챠량규모는 총 304대에 이른다. 윤종규 KB국민은행장은 "지원된 차량이 그 동안 이동에 불편을 겪었던 이웃의 든든한 발이되고 전국에 희망 메시지를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주고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5-11-26 14:19:44 김보배 기자
은행연합회,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

은행연합회,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는 공동으로 금융위원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6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개혁이 상시화 되도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규제·감독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기조가 변경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불필요한 규제가 부활 또는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차단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날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제연구원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안 및 외국의 비법령규제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학계·금융업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토론을 통해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제정 방향, 고려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민성기 은행연합회 전무이사는 7개 금융협회를 대표한 개회사를 통해 "금융개혁으로 금융당국의 역할이 금융회사의 배당·가격 등 세세한 부분까지 다루던 '코치'에서 '심판'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금융당국의 역할 변화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해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제정은 이러한 금융당국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금융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으로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와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만 한 층 더 높은 자율성을 영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의 금융개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제도화하고 상시화해 금융개혁이 우리 금융권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통해 금융당국이 지켜야할 규범을 제도화하고 일일이 개입하는 코치에서 심판으로 감독의 틀을 전환하면서 금융당국 임직원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려는 당국의 의지를 담았음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금융개혁 완성의 최종주체인 금융회사가 국민을 위한 창의적 서비스를 개발하고 끊임없이 스스로 혁신함으로써 금융개혁을 완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공청회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등 7개 금융협회가 주체했다. 후원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맡았다.

2015-11-26 14:00:00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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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도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 5% 상승 전망"

내년에도 수도권을 위시한 주택 매매가격이 5% 내외, 전세가격은 5% 이상 상승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역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였던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은 4.3% 상승해 2011년(9.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부동산114, 대학교수 등 시장전문가 25명과 전국의 307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10월 23일~11월 12일 '최근 주택시장 상황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대경권 및 제주권은 각각 7.6%, 5.9% 상승해 7개 권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의 경우 장기간의 주택가격 약세에서 벗어나 4.8%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부동산시장 전문가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에 의하면,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에 대해 수도권의 경우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전문가 49.0%, 중개업소 47.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방의 경우 "자금조달비용 하락"이라고 응답한 비중(전문가 45.8%, 중개업소 32.7%)이 가장 높았다. "주택을 대체 투자상품으로 인식"이라는 응답(전문가 20.8%, 중개업소 25.9%)도 상당수에 달했다. 2016년 매매가격 전망에 대해 시장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경우 모든 응답자가 상승세를 지속한다고 응답(5% 내외 84%, 5% 이상 16%)했다. 지방의 경우 응답자의 33.3%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각 권역별 중개업소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수도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의 경우 상승한다는 응답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5% 이상 상승한다는 응답도 40% 내외(강원권은 70%)에 이른다. 반면 그간 주택공급 물량이 많았던 충청권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컸던 대경권의 경우 하락한다는 응답이 50%를 상회했다. 최근의 주택공급물량 과다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2∼3년후 주택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시장전문가들의 경우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각 권역 중개업소들의 경우 강원권, 제주권을 제외하고는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비중이 80%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10월중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5.2% 상승해 전년(4.4%)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의 경우 7.1% 상승해 3년 연속 5%를 상회하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충청권, 호남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세가격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임대인의 월세선호"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가격 하락 우려", "주택공급 물량 부족", "차입여력 확대" 등을 꼽았다. 시장전문가들도 "임대인의 월세선호"를 전세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응답비중 43.0%)으로 여겼다. 2016년 전세가격 전망에 대한 조사(중개업소 대상)결과, 수도권, 동남권, 강원권의 경우 5% 이상 상승한다는 응답 비중이 60%를 상회해 높은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시장전문가 중 74%도 2016년 수도권 전세가격이 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의 경우 내년도 전세가격이 하락한다는 응답이 상당수에 달하는 가운데 특히 대경권은 응답자의 48%가 하락한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세의 지속 기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시장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경우 2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반면 지방의 경우 1년 정도 이후에는 전세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66.7%를 차지했다.

2015-11-26 12:00:00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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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내경기 완만한 개선, 향후 내수중심 회복"

국내 경기가 완만히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따. 한국은행은 16개 지역본부가 지역내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담은 지역경제보고서를 26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11월 국내 경기는 완만한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대경권은 3·4분기에 이어 보합을 유지했으나 나머지 권역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향후 국내 경기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 둔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이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업생산은 보합 수준을 보였으나 서비스업생산은 소폭 증가했다. 제조업생산의 경우 호남권에서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강원권은 3/4분기 수준에 머물고 대경권은 디스플레이, 철강 생산 부진으로 소폭 감소했다. 서비스업생산은 주택거래 증가로 부동산·임대업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도소매업, 음식·숙박, 관광·여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모든 권역에서 증가했다. 향후 제조업생산은 부진할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는 신차 효과 등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디스플레이 등 IT(정보기술) 제품, 철강 등은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생산은 음식·숙박업, 관광·여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소비와 건설투자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설비투자는 보합 수준을 보였고,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했다. 소비는 소비심리 개선,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개최 등으로 모든 권역에서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대부분의 권역에서 아파트 착공 증가로 주거용 건설투자가 늘어났으며 비주거용 건설투자도 산업단지 조성, 철도·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중심으로 늘어났다. 설비투자는 IT 및 자동차 업종에서 신규투자가 일부 이뤄졌으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기존설비의 유지보수에 그치면서 보합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정제·화학 등을 중심으로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소비와 건설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는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소비는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늘어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 및 SOC투자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파악됐다. 설비투자는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국외사업장 생산 증대 등으로 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은 중국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중국 등 후발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만명 늘어나 3/4분기(월평균 +31만명)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호남권, 강원권은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동남권, 충청권 등에서는 확대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오름세가 소폭 확대됐으며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은 상승세가 소폭 둔화됐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수도권이 1%대의 상승률을, 동남권, 대경권, 제주권은 0% 중후반의 상승률을,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은 0% 초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금융기관 대출태도는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3·4분기보다 다소 강화됐다.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로 대출태도가 다소 강화됐다. 향후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가계부문의 경우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부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완화기조가 유지되겠으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강화될 전망이다.

2015-11-26 12:00:00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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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국 2분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5억5000만불 적자"

한국은행은 2·4분기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가 5.5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나타낸다.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한다. 한은에 따르면 2·4분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2.6억달러) 및 문화예술저작권(-2.7억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냈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 연구개발 및 SW(소프트웨어) 저작권 거래는 각각 0.8억달러, 1.1억달러 흑자를 시현했다. 기관형태별로는 국내 대기업(-2.1억달러) 및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5.8억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2.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전기전자제품 및 기타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3.5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서비스업은 2.2억달러 적자를 시현했다. 거래상대방 국가별로는 미국이 8.9억달러 적자로 가장 큰 적자국이었다. 독일, 영국도 각각 1.4억달러, 0.5억달러 적자를 보였다. 중국은 4.0억달러로 가장 큰 흑자국이었다. 베트남 및 일본은 각각 3.4억달러, 0.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5-11-26 12:00:00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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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창조경제박람회서 IP금융기법 소개

산업은행 26~29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창조경제박람회에서 기술기업이나 일반인의 IP금융 이해를 돕기 위해 창조금융관을 설치 운영한다.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특허 등))금융은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각종 금융활동을 말한다. IP담보대출, IP유동화뿐만 아니라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투자활동 역시 광의의 IP금융에 포함된다. 산업은행은 국내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특허권을 담보로 해 자금을 지원하는IP담보대출,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인 KDB기술거래마트, 한국형 NPE 펀드 등 다양한 IP금융기법을 이번 행사를 통해 소개한다. NPE(Non Practicing Entities, 특허관리전문회사)는 보유한 특허 등을 제품생산에 활용하지 않고, 특허 등 IP의 매매·라이센싱·사업화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올해 들어 창조기술금융부문 신설을 통해 기술금융 지원조직을 강화하고, 기술금융을 활용해 중소·벤처 지원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재무정보·담보 중심에서 기술력·신용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창조경제 3년차를 맞아 정부와 민간의 창조경제 성과를 집대성하는 박람회로, "내일을 창조하다"라는 슬로건 하에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18개 기관 공동 주최로 열린다.

2015-11-26 11:31:03 이정필 기자
한은 금통위, MBS를 대출 등의 담보증권에 포함

한은 금통위, MBS를 대출 등의 담보증권에 포함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을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행은 2016년 1월 1일부터다. 금통위는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을 받거나 소액자금이체의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추가했다. 소액결제망(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고객의 자금이체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은행 계좌를 통해 다음날 최종결제가 이뤄진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은행은 사전에 담보증권을 한국은행에 제공한다. 현재 담보증권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은행이 대출을 하고 취득한 잔존만기 1년 이내의 신용증권(신용증권은 대출담보로만 가능)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취급과정에서 은행의 자산운용상 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동 대출자산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대출 취급액만큼의 MBS를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하기로 했다. 이번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의 한국은행 담보증권 인정 조치는 은행의 동 증권 의무보유기간(1년)을 고려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2015-11-26 11:16:34 이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