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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시중銀, 콜센터 통한 기한연장건수 48.9%…금리인하요구권 설명안해"

고객이 콜센터를 통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은행들이 '금리인하권'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가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잔액이 3조4000억원으로 전체 대출건수 대비 기한연장건수가 57.8%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체 기한연장건수 대비 콜센터를 통한 기한연장건수는 48.9%를 차지했다. 문제는 콜센터를 통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은행들이 고객들의 당연한 권리인 금리인하권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 인하요구권이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있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카드사에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은행권에 신용 대출 대출자가 금리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는 인하요구권을 도입해 이를 지도해왔다. 하지만 7개 시중은행 가운데 자동연장 특약에 따른 의무설명사항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설명해주는 은행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 의원은 "금리인하요구원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은행마다 의무 설명사항과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업무지침 등에 따라 설명하는 사항이 천차만별인데,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0-27 15:51:3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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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이운룡 "TDB정보 60%, 2005년 이전 생산…기술금융 실적 강요 안돼"

금융당국이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금융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기술금융데이터베이스(TDB)'에 축적된 정보의 60%는 2005년 이전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의 99%가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검색과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8월 기준 960만건의 TDB 정보 중 370만건에 달하는 기술정보의 생산연도가 2000년도 이전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축적 정보의 60%는 2005년 이전에 생산됐으며, 2013년 이후 자료는 5.7%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최신 기술의 발명으로 과거 기술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 기술시장의 속성인데, TDB를 오래된 자료 위주로 구축하게 되면 실효성 논란이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다"며 "TDB 서비스를 시행하며 축적한 정보량이 곧 1000만 건이 넘어가고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으로 관건은 양(量)이 아니라 질(質)"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여신심사와 기술평가 과정에서 기술정보를 탐색·분석하는 시간은 전체 평가시간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TDB 시스템은 기술금융 활성화의 토대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전체 보유 정보 90% 가운데 44%가 상표·디자인, 11%가 단순발명인 실용신안으로 조사됐다. 기술보증대출을 위해 활용 정도가 큰 특허 자료는 45%에 그쳤다. 또한 국내특허 정보만 가지고 있고 기술 가치가 높아 출원 비용을 더 부담해서라도 권리를 확보하는 국제특허 정보는 전무했다. 아울러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99%인 954만건이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있었다. 이 의원은 "타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개방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 기술금융을 위해 TDB에 방대한 정보를 구축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기술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개별 은행의 준비도 부족해 올해 9월 기준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한 은행이 18개 중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기술금융 전담조직 내 변리사나 기술사, 기술거래사 등 전문가 비율 역시 21%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빈약한 기술정보와 은행별 전담조직 내 전문가도 부족한 현재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기술대출 실적을 압박하고 있다"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실적 전망을 발표하고, 매주 보고하는 식으로 업무를 하면 은행에서 부실이 발생할 줄 알면서도 무리해서 대출을 시행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술금융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지원시스템이 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실적만을 내놓으라고 강요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활용가치가 있는 최신 기술정보 자료를 축적하고 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내실 있는 준비를 병행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10-27 15:20:2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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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은퇴준비 점수는 몇점?"…신한銀, 은퇴설계시스템 'S-미래설계'선보여

각자의 은퇴준비상태와 은퇴 철학을 반영한 은퇴설계시스템이 나왔다. 27일 신한은행은 고객별 금융거래 특성과 필요자금부터 은퇴철학까지 반영한 은퇴설계시스템 'S-미래설계'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약 7개월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나온 'S-미래설계'는 거주지역과 소득수준, 연령 등에 따른 세부적 통계치를 바탕으로 은퇴 후의 실질적 비용을 반영한 시스템이다. 이는 현재의 보유자금은 은퇴용, 투자용, 상속용으로 구분해 노후대비를 위한 정확한 준비 상태를 알려준다. 특히 '미래설계지수' 개념이 도입돼 본인의 은퇴준비상태를 계량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느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은퇴설계 방향에 따라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도록 해 실제 자금운용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 자녀결혼, 부동산, 국민연금 수령 등 상황에 따른 자금조정 수단 8가지를 적용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은퇴준비설계가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S-미래설계'는 8가지 자금조정수단 적용과 미래설계지수 도입 등으로 우리나라 은퇴설계시스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객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은퇴설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은퇴설계보고서는 신한은행과의 거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지점 프리미어라운지에서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2014-10-27 14:00:5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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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공고…민영화 속도 낸다

정부가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30%)에 이어 소수지분 매각에 나선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7일 우리은행 소수지분 26.97%의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가운데 약 18%를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개별 응찰자 기준으로 최소 0.4%(250만주)이상에서 최대 10%(6762만7837주)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낙찰자가 되려면 제시한 가격이 매도자의 예정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동일 입찰자가 복수의 가격으로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낙찰받는 주식 1주당 예보로부터 0.5주를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부여된다. 콜옵션 행사가격은 입찰 마감 이틀 전인 11월 26일 기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산정 방식으로 구한 기준가격에 1.2를 곱해 결정된다. 입찰 마감 이틀 전을 기준으로 과거 1주일, 1개월, 2개월의 평균 주가를 산출하고 이를 다시 평균을 내 여기에 20%를 할증한 가격이다. 공자위는 다음달 28일 입찰을 마감하고, 12월 초 낙찰자를 정할 계획이다. 연내 주식 교부가 끝나는 만큼, 우리은행이 내년 주주총회에서 배당 실시를 결정할 경우 배당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 등도 20% 가량 할증 발행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은행 노동조합은 교보생명에 경영권지분 매각을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은행 노조 측은 "바람직한 민영화를 위해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보생명에 경영권을 매각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은행을 경영할 능력도, 자금도 없는 제2금융권의 회사가 우리은행을 인수한다는 것은 초등학생에게 대학입시 문제를 낸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경영권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교보생명'이 유일하다. 업계에서는 교보생명이 다음달 28일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 30%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교보생명도 자체 조달할 자금이 1조2000억원밖에 안되다보니 해외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인수에 나선다고 한다"며 "해외자본이 참여할 경우 론스타와 같은 먹튀우려도 있고, 토종은행 이미지가 강한 우리은행을 해외에 매각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10-27 13:40:14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