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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銀 통합, 산 넘어 산"…노조 협상 지연·407억원 추가 세금 발생할 듯

조기통합을 추진 중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시 수백억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하나금융지주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합병 금융사가 근저당권을 이전하면 등록면허세를 내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최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이에 따라 양 은행은 합병에 407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금융사 합병에 의해 늘어난 법인자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설정한 근저당권을 합병등에 의해 존속법인 앞으로 이전할 때 이전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25%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합병으로 늘어난 법인 자본증가분의 0.48%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하나금융의 지난달 말 기준 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액은 35조2057억원 규모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에 따른 과세액은 100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근저당권 소멸과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250억원(25%)에, 존속법인의 자본증가분 3조2649억원에 대한 157억원(0.48%)을 합치면 총 407억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긴다. 이와 함께 근저당권 설정은 주택담보대출 때 반드시 필요해 앞으로 합병 은행들의 부담은 종전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다만 현재 법 개정안 적용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당초 지난달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외환은행 노동조합과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아직도 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다. 실제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17. 합의서 위반과 총회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등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날 노조는 "지금도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금융위는 외환은행 합병인가신청이 2.17. 합의서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고용노동부는 외환은행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2014-12-10 16:41:2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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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관 '청년지식재산인상' 수상

신한은행은 지난 9일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 행사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년지식재산인상(Young IP Pioneers Awards)'은 국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분야 발전에 기여했거나 잠재력이 큰 만 20세에서 39세의 청년 지식재산인과 기관에 수여된다. 이는 지식재산권(IP)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설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IP에 기반한 기술금융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상품과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점을 인정받아 최종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한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TCB)를 활용한 대출은 12월 8일 기준 총 2123건, 1조 3826억에 달한다. 특히 정책금융 이외 자체 기술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TCB 자율활용 대출은 8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시상식 후 열린 KIPnet 컨퍼런스에서 신한은행은 IP-기술가치평가와 융자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동시에 상담부스를 통해 IP관련 금융상담도 진행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도 담보여력이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업이 많았다"며 "앞으로 기술금융에 관한 전문성을 높여 기술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기술금융 선도은행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2014-12-10 16:03:13 백아란 기자
시중銀 임단협 시작…정년연장·임금피크제 쟁점

시중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에 돌입했다. 이번 임단협은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개정된 정년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정년연장과 이와 결부된 임금피크제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임단협 교섭에 들어가거나 조만간 교섭을 시작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3일 노조와 윤종규 KB금융 회장 겸 국민은행장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8일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들어갔다. 하나은행 노사는 지난 9일 상견례를 가졌다. 신한은행 노사도 이날 상견례를 하고 실무 협상에 들어간다. 씨티은행 노사는 교섭 공고기간을 거쳐 이달 말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 2일부터 재협상에 돌입했지만, 2013년 임단협조차 아직 타결이 안 된 상황이다. 외환은행 노사는 하나은행과의 통합 이슈와 맞물리면서 임단협 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임금인상률과 관련, 국민은행 노조가 4.4% 인상안을 요구했고, 하나은행 노조는 5.5%의 인상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신한은행 노조는 6.1%의 임금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며, 씨티은행 노조는 4∼6%대의 인상안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타결된 은행권 산별 협상의 임금인상률 기준인 2.0% 수준을 크게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수익성이 악화한 데다 은행 직원 급여 수준이 높다는 사회 인식이 있어 임금인상률은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나는 선에서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4-12-10 15:14:53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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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프랑스 아문디그룹 "NH-CA자산운용, 국내 4위로 도약할 것"

NH농협금융지주는 10일 NH-CA자산운용의 공동주주인 프랑스 아문디(Amundi)그룹과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문디는 프랑스의 대표 금융그룹인 끄레디 아그리꼴과 소시에떼 제네랄이 양대 주주로 참여해 있는 유럽 1위, 세계 10위의 글로벌 자산운용회사다. 이날 농협금융과 아문디는 NH-CA자산운용이 2020년까지 수탁고(AUM) 60조원을 달성해 국내 4위 자산운용사로 도약한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또 이를 위해 구체적 지원 사항을 정하고 내년부터 이행키로 했다. 현재 NH-CA자산운용의 수탁고는 11월말 기준 16조8000억원으로 국내 11위다. 이에 따라 양사는 농협은행과 우투증권 등 판매채널을 넓혀 리테일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그룹 차원의 대표투자상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문디의 본사 인력 8명이 한국에 파견돼 선진화된 IT시스템을 도입하고 아문디가 해외에서 직접 운용하는 글로벌 상품 도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농협금융은 무의결권 주식 200만주 발행해 지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올리고, 현재 농협금융과 아문디의 공동대표 체제는 농협금융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아문디는 부사장을 지명한다. 아울러 정기 회의체를 운영해 성장전략 추진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임종룡 회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NH-CA자산운용이 국내 선도 자산운용사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국내 합작 자산운용사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10 13:22:0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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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硏 "한-중 FTA에 화장품·의료기기 웃고 철강·섬유 울고"

한국과 중국의 FTA 체결로 화장품과 의료기기 업종은 수혜를 받고, 철강이나 섬유업종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하나금융그룹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3개 업종을 대상으로 중국과의 FTA 체결 파장을 분석한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산업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FTA 체결로 한국은 1만1272개 품목(수입액 736억4000만 달러), 중국은 7428개 품목(수입액 1417억5000만달러)관세를 20년 내에 순차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품목 기준으로는 한국이, 금액 기준으로는 중국이 더 큰 폭으로 개방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귀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 의존도는 올해 기준 각각 25%, 17%에 달한다"며 "한-중 FTA 체결로 양국 간 무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교역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비관세 장벽 철폐와 투자 자유화 등의 부수적인 결과로 인해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확보하는 효과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다만 여타 국가와의 FTA와 비교해 볼 때 즉시 관세 철폐 또는 조기 철폐 품목 수가 적어 실질적인 개방도는 낮다고 평가했다. 이주완 연구위원은 "한-미, 한-EU FTA의 경우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품목의 비중이 전체의 87%, 94%를 차지했던 반면 한-중 FTA는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양허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즉시 수혜 업종은 많지 않으나 의료기기와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화장품, 음식료, 소매유통 등 6개 업종은 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안혜영 수석연구원은 "화장품의 경우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인하효과보다는 마진율 제고에 따른 수익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김문태 연구원은 "오프라인 매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나 역직구 시장 활성화로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며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의 수혜 가능성을 주목했다. 정 연구위원은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 "중저가 제품 중심의 수출입이 활발한 편인데, 중국 관세율이 높고 한국 기술력이 높아 FTA 이후 전망이 밝다"고 진단했다. 김동한 연구원은 "공작기계 부품, 플랜트 부품 중심으로 기계산업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타이어와 비철금속, 섬유 등은 저가 중국산 수입 증가로 타격이 예상되기도 했다. 김유진 수석연구원은 "비철금속의 경우 수출입 시장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관세 철폐 시 중국제품 유입 확대로 국내 시장 잠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연구원은 섬유산업에 대해 "중국 수입 비중이 높아 관세 철폐시 저가 섬유 유입이 더욱 확대돼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반도체나 건설, 디스플레이, 전자기기, 항공, 정유, 의약품 등 12개 업종은 FTA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훈 연구위원은 "수출 비중이 높은 IT 부문의 경우 이미 무관세 협정이 체결된 상황이고 해외 생산비중이 커 FTA의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하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과의 FTA 체결 효과는 관세인하 효과만으로 단기간에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전자상거래, 문화컨텐츠, 음식·숙박 등 다양한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보다 큰 틀에서 기회요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4-12-10 12:55:07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