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저렴하게 대출가능하다더니"…금감원, 신용카드깡 등 불법업체 313곳 적발

# 지난 6월 한 금융업체로부터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은 양지훈(남·가명)씨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카드 번호를 업체에 보냈다. 하지만 이 업체는 797만원의 허위매출(24개월 할부)을 발생시킨 후 수수료(264만원)를 제외한 533만원만을 입금했다. 이 결과 양 씨는 카드사에 매월 34만원 씩, 원금의 33%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양씨의 사례처럼 신용카드깡과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서 신용카드깡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광고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불법 자금융통 혐의업체 313개 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깡 업체는 140곳, 휴대전화 소액결제 불법 대출업체는 173곳에 달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소비자의 신용카드로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일으킨 후 고액의 수수료를 떼는 불법행위의 혐의를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신용카드깡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카드 양도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에도 해당된다는 점이다. 또한 카드와 개인정보 제공은 다른 범죄에도 이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적발 업체 중 불법 광고를 지속·반복적으로 게재한 8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요청했다.또 불법 대부광고 혐의가 있는 등록 대부업체 7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불법 광고가 게시된 사이트 313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업체에 사이트 차단과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불법 자금융통업체가 사용한 전화번호(20개)와 메신저 아이디 11개에 대해서도 이용중지 등을 추가로 조치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자금융통 업체 이용 시 과도한 수수료(10~40%) 부담으로 단기간에 큰 빚을 질 수 있다"며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한편 신용카드 정보제공을 절대 하지 말고, 피해발생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4-10-16 16:12:37 백아란 기자

BC카드-부산·경남銀,"지역 주민에 힘 되는 '탑모아 체크카드' 발행"

BC카드는 16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부산·경남은행, 서원유통과 함께 '탑모아(TOP more)체크카드' 발행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탑모아 체크카드'는 부산·경남지역의 금융과 유통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좋은 상품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힘을 드린다"는 뜻을 모아 마련했다. 이 카드는 서원유통이 운영하는 탑마트에서 결제시 이용 금액의 1% 멤버십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또 마트, 학원, 미용실, 제과점, 영화관, 주유소, 놀이 공원 등 생활 속에서 자주 이용하게 되는 다양한 업종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전월 실적에 따라 탑마트에서 결제시 이용금액의 최대 7% 할인(월 3회) 되며 ▲전국 영화관 예매시 2000원 청구할인 ▲전국 주유소 리터당 30원 청구할인 ▲전국 7개 놀이공원 최대 50% 할인혜택을 준다. 서준희 BC카드 사장은 "부산·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체크카드 상품을 발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만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탑모아 체크카드' 발급은 오는 11월 3일부터 부산·경남은행 전지점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2014-10-16 15:32:19 백아란 기자

산업銀, 독일재건은행과 '정책·통일금융' 관련 공동 워크숍 개최

KDB산업은행은 지난 15일 독일재건은행(KfW)과 '통일금융과 개발금융기관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공동 워크숍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두 기관은 통일금융과 창업기업 지원, 온렌딩,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도국 개발금융 등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협력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또 홍기택 회장과 슈뢰더 KfW회장은 최고경영자 면담을 갖고 앞으로 양 은행의 발전방향과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 공동진출과 관련한 업무 협력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홍 회장은 "독일은 통일을 넘어 이미 통합을 달성했다"며 "독일재건은행의 값진 노하우는 통일금융을 선도하는 산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진웅섭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도 동행해 내년 출범하는 통합산은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2014-10-16 14:43:51 백아란 기자

[2014 국감]정무위, 금감원 징계번복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담합, 보험사기대책 집중 추궁…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특감 준비"

금감원 국감, KB사태 징계 번복·보험사기대책 집중 추궁…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특감 준비" 국회 정무위원회의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KB사태와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담합 의혹, 보험사기,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KB사태와 관련해 최종구 부원장이 주재한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을 뒤짚은 최수현 원장의 중징계 결정을 둘러싼 배경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첫 질의자로 나선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은 "KB사태는 낙하산인사와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한 이사회의 합작품"이라며 "금감원장과 제재심의 엇박자가 증폭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지 않고는 제재심과 원장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의심의 눈길을 던지기도 했다. 같은 당의 신학용 의원도 "어떻게 제재심 위원장인 금감원 부원장과 원장이 엇박자를 내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최 부원장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KB사태는 후진적인 한국 금융의 민낯을 보여줬다"며 "제재심에 공정위가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징계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재심과 다르게 금감원장이 KB 두 수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결정이 떳떳하냐"고 따졌다. 최수현 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제재가 매끄럽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처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원장으로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 원장은 KB사태로 야기된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하지만 물러날 뜻은 없다"고 못 박았다.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취하 의향을 묻는 말에는 "취하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율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모든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어떻게 1.5%로 똑같을 수 있는가"며 "원가기준 등이 다를 텐데 담합인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최 원장은 "공정위 소관이라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에둘러 답변을 피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해 눈덩이처럼 커지는 보험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규모만 4조7200억원인데 이는 일반 국민들이 1인당 10만원 가까운 돈을 더 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보험사기가 이렇게 액수도 늘고 국민 피해도 끼치는데 적발건수는 15%에 불과하다"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특별조사국 설치 의사는 없는가"라며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최 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특별감사를 준비 중이며 불법적인 부분이 드러나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2014-10-16 14:42:50 김현정 기자

농협은행 지점장, 금융권 최초 中企경영지도사 네 분야 합격

NH농협은행 지점장이 금융권 최초, 국내 두번째로 경영지도사 네 개 공인자격증을 취득했다. 16일 농협은행은 서명길 김포시지부 부지부장(금융지점장·사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제29회 경영지도사 시험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 지점장은 '재무관리', '마케팅', '생산관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다.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 경영 전반을 진단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인증해 주는 국가전문 자격사로 지금까지 경영지도사 4개 분야에 모두 합격한 사람은 김규한 KMTC아카데미 원장이 유일하다. 서 지점장은 "재무 부문만을 심사해서는 기업의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워, 기업 경영전반을 알기 위해 네 분야를 모두 공부하게 됐다"며 "퇴직후에도 경영지도사로 일하면서 중소기업들에게 작으나마 힘이 되고 싶고, 그 동안 쌓아 온 노하우를 후배 금융인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기업여신 관련 책도 곧 발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14-10-16 14:29:29 백아란 기자

지난해 국내기업 매출액 증가율 사상 최저치

지난해 국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사상 최저치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49만2288개 기업을 전수조사해 16일 발표한 '201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1%로, 한은이 관련 통계치를 내기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낮았다. 2010년까지만 해도 연간 15.3%였던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 12.2%, 2012년 5.1%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자동차·전기전자(IT) 등 국내 경제를 떠받쳐온 제조업체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0.5%로 1961년 이래 역대 최저치였다. 제조업 매출액의 0%대 증가는 1998년 외환위기(0.7%) 당시를 제외하고는 없었던 일이다. 대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0.3%로 전년(5.0%)과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5.3%에서 5.6%로 소폭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금속제품(-8.4%), 조선(-3.1%), 석유·화학(-0.7%), 비금속광물(-0.6%), 운수(-0.6%)의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기가스(2012년 16.7%→2013년 5.7%), 식음료·담배(9.4%→2.1%), 전기전자(11.7%→4.6%) 등도 7%포인트 이상 증가율이 축소됐다.

2014-10-16 14:28:10 김민지 기자

은행권, 추가 기준금리 인하로 '마진 사수' 대책 고심

한국은행이 또다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은행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업계 수익성이 한층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예금·대출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영업의 핵심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해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체로 은행권에선 기준금리 인하를 전후해 예금·대출금리를 손본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한은의 결정에 따라 예금금리 인하폭을 대출금리보다 높게 가져가는 식으로 마진 축소를 방어하고 있다.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해 금리를 조정한 곳도 있다. 당장 농협은행은 이달말 개최할 예정이던 내부 위원회 일정을 앞당겨 예·대금리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선반영된 부분을 제외한 기준금리 하락분을 추가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측도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로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하면 적정한 조달금리를 운영하기 위해 예·적금 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주요 은행들이 팔고 있는 정기예금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0~2.1% 수준이다. 향후 정기예금 연 1% 시대는 시간 문제인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리 역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의 9월 수치는 신규취급액 기준 연 2.27%를 기록했다. 코픽스는 은행권의 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하며, 국내 9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수신금리를 잔액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지난 2010년 도입한 코픽스는 지난해 2%대 후반으로 내려앉은 뒤 지속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3월부터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역대 최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9월 잔액 기준 코픽스도 전달보다 0.04%포인트 내린 2.68%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존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도래한데다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신규 예금이 반영되면서 이번달 코픽스가 추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2014-10-16 14:26:21 김민지 기자

생보재단, '2014 치매 국제 심포지엄' 개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보재단)은 16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치매 가족을 품다'를 주제로 '2014 치매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박원순 시장, 유석쟁 생보재단 상임이사 전무, 치매 환자가족, 관련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여했으며, 치매 환자 가족지원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진행됐다. 또 최신 정보와 동향, 실제 도입이 가능한 선진 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했다. 유석쟁 전무는 "치매는 환자 본인에게도 고통이지만 부양가족에게도 큰 심리·경제적 부담을 준다"며 "이제는 치매 환자와 더불어 부양가족까지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2014-10-16 14:24:47 김형석 기자

[2014 국감] 최수현 금감원장 "사망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특별감사해 처벌할 것"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생명보험사의 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특별감사를 준비 중이며 불법적인 부분이 드러나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ING생명 등이 금융당국의 징계와 검사조치에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22일~9월 27일까지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과징금 4900만원과 관련 임직원 징계를 지시했다. 이어 같은 약관을 사용한 삼성생명·교보생명 등 12개 생보사에 대해 미지급 보험금 지급에 대한 자체 검사 후 보고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을 제외한 10개사는 금감원의 제재에 반발해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014-10-16 14:08:25 김형석 기자

[2014 국감] "카드사 저신용층에 고금리 장사"삼성카드 현금카드 수수료율 24.92% 가장 높아

카드사가 운용중인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전업카드사 9곳의 신용등급별 평균수수료율을 비교해본 결과,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층의 경우 최하 19%에서 최고 24.9%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금서비스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량등급(1-3등급)인 고객도 15%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카드사별로도 최저 12.16%에서 최고 16.97%로 4.81%나 차이가 났다. 카드론 서비스의 경우 현금서비스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6등급 이하 저신용층의 경우 최하 15.02%에서 최고 19.90%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었다. 1~3등급의 우량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어도 12%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수수료 역시 카드사별로 천차만별이었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삼성카드 최저등급(9~10등급) 평균 수수료율이 24.92%로 저신용자들에게 가장 높은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어 신한(24.7%)과 KB국민카드(23.89%) 가 뒤를 따랐다. 카드론의 경우 현대(19.54%), 삼성(17.95%), 하나SK(17.94), 롯데(17.64) 순으로 6등급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론 수수료율이 높았다. 유 의원의 국감자료에서 지난해 현금서비스 수수료로 챙긴 수입은 총 1조2893억원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5897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가 47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KB국민카드(2119억원) ․ 삼성카드(1916억원) 순으로 많았다. 유 의원은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수준을 차등화하고,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단계적인 대책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10-16 13:57:4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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