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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14 국감]타 은행 잘못 송금 5년여 동안 21조원…6070억원 아직 환급 못해

최근 5년여 동안 타 은행으로 잘못 송금된 금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1조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6070억원은 반환 청구에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잘못 송금된 금액은 총 21조6000억원이다. 이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9년 3조2000억원, 2011년 3조1000억원, 2013년 4조2000억원, 올 상반기 2조1000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반횐되지 않은 금액은 2009년 356억원, 지난해 1717억원, 올 상반기 722억원 등 총 6070억원에 달한다. 잘못 송금된 금액은 계좌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은행을 통해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휴면계좌나 압류계좌 금액은 임의반환이 거부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환급받아야 한다. 이 기간 임의 반환이 된 경우는 은행 직원의 착오 등 은행 내부 오류 사고에 대한 건이었다. 은행 내부 오류는 거래 당일 중 예금주의 동의가 없이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계좌 주인이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금액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이를 신속하게 은행에 알려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10-16 10:02:10 김형석 기자
금감원-관세청, 대기업 불법외환거래 공동조사

금융감독원이 관세청과 함께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내 공동 불법외환거래 조사에 착수한다. 보험사기가 잦은 병원과 정비업소, 렌터카 업체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하고 일본계 저축은행 8곳의 영업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과 원칙에 의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서비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데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최근 급증하는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부동산 취득,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을 통한 불법외환거래 적발건수는 지난 2012년 320건에서 지난해 1015건으로 급격히 늘고서 올 들어 1~9월에만 563건을 기록 중이다. 최 원장은 "대기업 등에 대한 관세청과의 공동검사를 확대하고 재산은닉·반출 가능성이 큰 기업과 외국환은행의 업무취급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기 피해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독활동도 강화한다. 금융사기 피해신고액은 연 2700억원에 달하며 올해 1~8월 피해액 증가율은 44%다. 이 가운데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연 5700억원에 이르며 미적발분을 포함한 총 보험사기 규모는 연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발급, 불법 대부광고, 채권추심 등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의심계좌로 입금시 신속히 지급을 정지하는 '예방적 신속 지급정지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금융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그림자금융에 대한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저축은행과 일본계 저축은행 등 비은행 회사의 관리 수위도 높인다. 날로 불어나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고정금리·분할 상환 확대 등 대출구조를 개선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대외 의존성이 높은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금융시장과 외국인 자금 유출입, 외화유동성 상황을 주의깊에 모니터링해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선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다음달 서비스를 개시하는 카카오의 소액송금, 알리페이 결제도입 등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4-10-16 10:01: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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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차기회장 후보, 오늘 4인으로 압축 2차 후보는?

16일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가 4명 내외로 압축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KB금융 본점에서 4차 회의를 열고, 후보군을 4명 안팎으로 압축한다. KB금융 회장 인선에는 김기홍 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 양승우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장,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지동현 전 KB국민카드 부사장,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등 7명이 경합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KB금융 출신 인사 가운데 김기홍 전 수석부행장과 윤종규 전 부사장, 황영기 전 회장이 2차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기홍 전 수석부행장은 지주사설립 기획단장을 맡아 그룹 경영체제의 기틀을 짠 당사자인데다 수석부행장을 지내 내부 사정에 밝다는 것이 강점이다. 윤종규 전 부사장은 재무·전략·영업 등을 두루 경험해 능력을 검증받았으며 KB 내부에서 뛰어난 전략가로 평가 받는다. KB금융 초대 수장을 맡았다가 1년여 만에 물러난 황영기 전 회장은 삼성증권 사장, 우리은행장 등 화려한 이력을 바탕으로 재기를 노리고 있다. 외부인사로는 이동걸 전 부회장, 하영구 행장의 2차 후보 포함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동걸 전 부회장은 신한금융그룹에서 은행, 증권, 캐피털 등을 두루 거쳐 금융그룹 수장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영구 씨티은행장은 차기 KB회장 도전을 위해 은행장직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하면서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 한편 KB금융지주를 새롭게 이끌 차기 회장은 다음달 21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임된다.

2014-10-16 08:43:53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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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뉴욕현대미술관과 만나다"…디지털 서체로 첫 콜라보레이션 전시

현대카드와 뉴욕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MoMA)이 만났다. 15일 현대카드는 MoMA와 공동으로 기획한 '디지털 타이프페이스(Digital Typefaces)'전(展)을 가회동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내년 2월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디자인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주제 아래 뉴욕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23개의 디지털 타이프페이스(Typeface·서체)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타이프페이스에는 Verdana와 같이 일상적 용도로 쓰이는 서체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 쓰였던 Gotham, 서양에서 생산된 제품의 바코드 아래쪽에 새겨지는 OCR-A 등이 포함됐다. 또 값싼 잉크를 사용해 신문용지 위에 작은 크기로 인쇄되기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된 Bell Centennial와 Walker, Template Gothic처럼 흔히 접할 수 없는 서체 등 20세기 후반의 다양한 서체 디자인이 총망라됐다. 컬렉션 전체가 뉴욕현대미술관 외부에서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뉴욕현대미술관 시니어 큐레이터 파올라 안토넬리(Paola Antonelli)는 "활자는 자체적인 디자인 세계를 갖고 있어 현대 미술과 디자인의 역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전시에 들어간 서체들은 브라운관 모니터에서부터 프로그래밍이나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20세기와 21세기의 서체 디자인 해법의 전반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는 뉴욕현대미술관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총 3회 시리즈로 공동기획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4-10-15 18:09:58 백아란 기자
[2014 국감] 박대동 "소장펀드·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혜택, 가입대상 확대해야"

서민들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를 돕기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가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소장펀드 가입자가 전체 가입 대상자의 2%에도 못 미친다"며 가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소장펀드 개설 계좌수와 유입액은 각각 23만5000개, 1300억원으로 개설 계좌수는 전체 가입 대상자 1400만명의 1.7%에 불과하다.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이 가입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전체 근로자의 87% 이상이 소득 가입기준(5000만원)을 만족하지만 기준 대상자의 가입은 매우 저조하다"며 "실제로 가입할 여력이 있거나 가입을 희망하는 계층을 제외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40대 후반 이상 근로소득자의 경우, 은퇴 설계에 관심이 많지만 평균 근로소득은 5000만원을 넘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ISA도입 역시 가입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중산층이 많이 들어오도록 유도했으면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노령화 사회가 지속됨에 따라 중산층 확산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꼽힌다"며 "세제 당국과의 논의를 통해 소장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혜택이 중산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2014-10-15 17:55:53 백아란 기자
[2014 국감] 퇴진후 첫 대면한 KB 전직수장들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퇴진 이후 처음으로 15일 국감 현장에서 만났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들은 비교적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다. 임 전 회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성의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한 소송을 내려놨다"면서 "주주들과 고객들, 사외이사한테 죄송하며 KB금융의 조기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짧은 시간내에 제재 절차가 진행이 돼서 경영 수장으로서의 과실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소 취하 시점에는 모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가족도 건강이 안좋은 상황이 벌어져서 다 내려놓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며 소송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행장도 "은행이라는 기관은 사적인 기업이기는 하지만, 공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며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게 감독당국의 판단이라면 존중하고 일단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일부 임직원에 의해 왜곡, 조작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이사회나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한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14-10-15 17:40:57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