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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고객, 신용카드 도난·분실 시 부정사용액 35.6%부담해"

신용카드 도난이나 분실로 100만원이 부정사용 됐을 경우 고객은 35만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해 부정 사용된 금액은 총 40억7000만원, 1만652건이다. 이 가운데 회원의 책임이 인정돼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5.6%(14억5000만원)에 달했다. 부담 주체별로는 카드사가 31.4%(12억8000만원), 가맹점이 19.4%(7억9000만원), 기타 13.3%(5억4000만원) 순이다. 신 의원은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회원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이 개정됐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며 "회원의 부담 비중은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보다 1.6%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해 부정사용된 금액은 총 88억5000만원, 2만1771건으로 이중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7.2%(33억원)다. 같은 기간 카드사 부담은 34.1%(30억2000만원), 가맹점은 19.9%(17억6000만원), 기타는 8.8%(7억8000만원)다. 개정 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회원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해 누군가 부정 사용하면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은 지난해 말 표준약관을 개정, 회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문제는 카드 회원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책임을 돌리는 약관을 수정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신 의원은 "제39조 예외조항 때문"이라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예외조항에는 카드의 관리 소홀이 있을 경우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관리 소홀이라는 것이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의 소지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공정위와 금감원은 작년에 표준약관이 개정됐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공정위와 금감원은 카드분실 관련 불공정 약관을 이미 시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부 당국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수년째 공정위-금감원 간 업무협조 MOU를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다"며 "업무협조 문제도 소속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10-20 13:36:5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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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서민금융 우수사례 모은 '희망 +더하기' 시상식 실시

# 신촌중앙지점의 이원희 주임은 지난 7월 중국 연변출신의 한 고객을 맞았다. 당시 고객은1억원 전세보증금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지만 그의 소득금액을 고려했을 때 대출 한도는 20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고객의 사연이 안타까웠던 이 주임은 다문화가구 보증한도 우대와 새희망홀씨 대출 등을 반영해 필요한 자금에 90%를 마련했다. 20일 신한은행은 서민금융 실천 우수사례 공모 이벤트인 '희망 +더하기'의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한달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 +더하기'는 이 주임과 같은 사례를 통해 금융의 본업에서 서민고객의 희망과 고객 가치를 더한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이번 이벤트는 영업현장의 실천 우수사례인 '영업점 이야기'와 서민금융 상품을 통한 고객 자활사례인 '고객의 이야기', 서민금융을 통해 고객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우수아이디어' 등 3개 분야로 총 320여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신한은행은 3차에 걸친 심사과정을 통해 분야별 최우수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접수사례에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발 더 움직여서 이루어낸 결과에 고객과 함께 기뻐한 직원들의 보람과 자긍심이 담겨있었고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직원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돋보였다고 신한은행 측은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이란 본업으로 고객과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는 영업현장에 있다"며 "구슬을 꿰어 보배를 만들 듯 이번 이벤트가 흩어진 사례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와 현장에서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 일상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4-10-20 12:39:2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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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무상태 무료점검 '참 쉬운 재무진단' 서비스 개장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자신의 재무상태를 무료로 점검해볼 수 있는 '참 쉬운 재무진단'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edu.fss.or.kr)에서 접속할 수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PB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도 온라인상에서 스스로 재무설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로 개발됐다. 서비스는 간편진단과 정밀진단으로 나뉜다. 간편진단은 고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무목표, 소득과 지출관리, 부채관리, 저축과 투자, 위험관리, 연금과 은퇴, 상속계획 등 객관식 문항(13~29개)을 클릭하면 5분 안에 자신의 재무상태를 '양호', '주의', '미흡'의 등급으로 알 수 있다. 정밀진단은 소득과 부채 등 재무현황을 입력하면 가계자산(금융자산 비중), 저축, 지출(가계수지), 비상자금, 부채(상환규모, 부채규모, 주택관련 부채), 은퇴자금 준비 등 가계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고 마찬가지로 3개 등급을 매긴다. 각 진단별 중간 진단결과도 함께 제시한다. 이밖에 금융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얻도록 금융기관과 유관기관에 산재한 다양한 금융생활 정보를 원스톱으로 모아 제공한다. 저축목표·알뜰·중도상환수수료·은퇴자금소진기간·안전인출액 등 합리적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금융생활 계산기 8종도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업에 바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자신의 재무상황을 진단함으로써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10-20 12:00:00 김현정 기자
손보사 이색 상품 통한 틈새시장 공략…자동차·레저 · 자전거·반려동물 보험 속속 출시

손보사 이색 상품 통한 틈새시장 공략…자동차·레저 · 자전거·반려동물 보험 속속 출시 손해보험업계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색상품들을 속속 출시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6일 자동차 운전사고와 레저활동 사고를 동시에 보장하는 '롯데 안전동행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상해사망 ▲후유장해 ▲입원·수술비 등 운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운전을 하지 않을 때에 발생한 교통사고도 보장한다. 특히 이 보험은 레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한다. 세부 보장 내용은 ▲자전거 탑승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골프중상해사망·후유장해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골프용품손해(골프장내) ▲홀인원(실손) ▲알바트로스(실손) 등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레저활동의 인구 증가에 따라 운전자보험과 야외활동에 따른 상해보험을 결합한 것. 손보사들은 또 자전거보험, 반려동물보험 등 잇따라 이색상품을 출시했다. 자전거도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충되고 자전거 인구가 증가하자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손보사들은 자전거 보험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이 보험의 경우 자전거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와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자전거로부터 상해를 입었을 때 등을 보장해주며 지자체가 시·군민을 위해 단체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삼성화재와 롯데손보 등은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보험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손보사들이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출시한 상품이다. 삼성화재는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2'을 통해 상해·질병치료비 손해에 대해 자기부담금 1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70%를 보상하고 있다. 롯데손보의 '롯데 마이 펫 보험'은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날씨 변동에 따라 매출에 위협을 받는 업체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수형 날씨보험도 내년 선보일 예정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색 보험의 경우 소비자 인식 부족과 과다 마케팅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업체 입장에서도 위험부담이 크다"면서도 "업체들이 최근 몇 년간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2014-10-20 10:52:58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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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여전사 63곳 자산건전성 분류 적정성 점검…"자체감사 요청"

금융당국이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관한 적정성을 점검키로 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63개 여전사에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달말까지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여전사에서 자산건전성 분류를 제대로 못해 충당금을 덜 쌓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여전사는 가계대출 요주의 여신의 경우 채권액의 1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지만 고정 이하 여신에 대해서는 20%를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했다. 하지만 A사의 경우 3개월 대출연체가 발생한 고객이 증액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입하면서 6개월이 지났을 경우 이를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한 단계 낮은 '요주의' 여신으로 기재했다. 분류기준상 증액대출로 원금을 상환한 사례는 연체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전반적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10억원 이상 여신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건별로 철저히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적정성을 따질 때에는 차주단위의 총 채권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기간과 부실징후 등을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감원은 여전사들이 자체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사항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앞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2014-10-20 10:05:34 백아란 기자
9월 생산자물가 10개월만에 최저- 한은

생산자물가지수가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지수(2010년 100기준)가 105.24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0.4%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1월(105.12) 이후 가장 낮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CPI)에 대체로 선행한다. 품목군별로는 석탄·석유제품 생산자물가가 전월보다 2.2%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값이 내리자 석탄·석유제품 물가는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떨어졌다. 국제유가는 원유공급 과잉에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더해져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장중 한때 배럴당 80.01달러까지 떨어져 지난 6월의 연고점보다 25% 하락했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와 경유 생산자물가도 1년 전과 비교해 13.5%씩 내렸다. 나프타와 등유는 각각 14.3%, 15.1% 하락했다. 농림수산품은 채소·과실(-2.1%), 축산물(-1.4%)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1.5% 내렸다. 오이(-36.5%), 시금치(-35.3%), 배(-26.0%), 호박(-24.7%) 등의 하락폭이 컸다. 서비스 물가도 0.1% 하락했다. 휴가철이 끝난 이후 국내항공여객(-9.6%), 국제항공여객(-9.4%), 호텔(-7.1%) 등의 생산자물가가 줄줄이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에는 제1차금속제품(0.2%)과 부동산(0.1%)을 제외한 모든 품목군의 생산자물가가 떨어졌다. 전기·가스·수도(0.0%) 물가는 움직이지 않았다.

2014-10-20 09:18:36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