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퇴출 저축은행에서 안 찾아간 5000만원 미만 예금자 보험 35억원 달해"
지난 5년간 퇴출 저축은행에서 안 찾아간 5000만원 미만 예금자들의 보험금이 3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퇴출 저축은행에서 5000만원 미만 예금자 1만5317명에게 미지급한 보험금은 35억원에 달한다. 이는 1인당 평균 23만원 꼴이다. 지난 2010년 이후 퇴출된 저축은행은 2011년 15개, 2012년 8개, 지난해 5개, 올해 1개 등 총 29개사로 그동안 7만363명이 3조4809억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저축은행 파산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 미만 예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5000만원 미만 예금자 중에서도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예금자도 1만5000여명이나 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보 측은 본인들이 예금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예보가 안전행정부 등과 협조해 예금자들의 주소 등을 확인, 본인이나 가족들이 예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9개 퇴출 저축은행에서 5000만 원을 초과한 예금은 총 4227억으로 7만1308명에 달했다. 다만 지난 6월까지 예보가 파산배당금 등으로 1053억원을 지급함에 따른 파산배당율은 25%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퇴출 저축은행 대부분은 파산 후 1~2년 경과한 파산 초기 재단으로서 1차 파산배당만 실시해 배당율이 낮은 것은 이해하지만, 앞으로 예보가 잔여자산 환가 등 추가배당 실시로 파산배당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예금이 아닌 후순위채권의 경우 2만3607명의 투자자에 총 발행액은 817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서 불완전판매 이유로 약 4000억원이 일반채권으로 인정돼 배당에 참여,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