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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가계대출 LTV·DTI 완화후 두달새 11조원 증가…기술금융·정보보호 강화"

가계대출이 두달새 11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데 따른 것이다. 15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LTV·DTI 합리화 이후 가계대출 동향'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8월과 9월에 각각 5조5000억원씩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8조3000억원 늘어 가계대출 확대를 견인했으며, 기타대출은 2조6000억원 늘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LTV·DTI 규제합리화에 따른 대출여력 증가와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며 "가계대출이 비은행·신용대출에서 은행·주택담보대출로 이동해 대출구조개선과 이자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 등으로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화되고 대출구조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대비 부채 부담은 여전해 민간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07년 665조원에서 지난해 1021조원, 올해 6월말 1040조원을 기록했다. 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가계소득 제고 방안 등의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LTV·DTI 규제 합리화 이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와 질적 구조개선 등 정책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계소득 개선 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순차적으로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술금융 혁신평가(TECH) 도입 등 창조금융 활성화에 대한 현황도 보고됐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혁신평가(TECH)제도를 도입하고, 기술금융이 우수한 기관에 정책자금 공급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술신용평가에 기반한 금융관행 정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수 기술기업이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투자를 토한 자금조달도 가능하도록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벤처·중소기업 등 모험자본 육성 차원에서는 자금지원이 부족했던 영역을 중심으로 펀드를 조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기술가치투자펀드(3000억원), 해외진출지원(3000억원), 세컨더리(1400억원) 등이 포함된다. 자금 지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집행 또한 올해말 5000억원에서 2017년 3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코네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유망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상장 지원과 정책금융기관·VC 등의 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중에 성장사다리펀드내 400억원 규모의 코넥스펀드 결성이 완료돼 투자가 시작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업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하반기까지 채권단 중심의 기촉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인정보유출 등 금융보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콩ISAC 등을 묶어 전담기구인 '금융보안원'을 내년 1월 출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사적연금 활성화의 후속조치로 연말까지 자산운용규제 완화하고 자산운용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자보호장치도 강화키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 결제간편화를 위한 액티브-X 완전제거하는 한편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완료하고 통합 산은을 출범시키는 등 실물지원 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는 신시장 개척과 금융분야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위안화 무역결제를 확대하고 위안화 금융상품 개발하는 동시에 통일금융 정책과제 발표 등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4-10-15 11:50:2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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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사람들]"보험시장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해야"…교보라이프플래닛 2016년까지 가입자 10만명 돌파 목표

"보험시장은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의 보험으로의 변화해야 한다. 합리적인 보험 소비 환경이 마련돼야 보험사와 소비자가 동반성장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직접 비교해보고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 보험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온라인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임성기(43·사진) 상품·계리 팀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2016년까지 가입자 10만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보험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 팀장은 교보생명에 입사한 2001년부터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사망·연금·변액보험 등 다양한 상품개발 경험을 갖춘 보험 전문가다. 2011년 온라인 보험 테스크포스팀에 합류한 그는 3년 동안 준비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교보라이프플래닛에서 상품개발·계리·부채 관련 리스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임 팀장은 "현재 국내 보험시장은 설계사와 텔레마케팅(TM)을 통한 판매가 대부분"이라며 "이 때문에 소비자는 중간 수수료가 포함된 보험을 가입하면서도 실제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기 보다 주위의 강요로 가입하는 상황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환경에서는 소비자가 실질적 보험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해지율이 높아 안정적인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 팀장은 온라인 보험상품에 대해 "중간유통과정이 없어 소비자는 기존 보험료 대비 30% 이상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365일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도 중간유통과정인 보험설계사와 텔레마케터가 없다. 대신,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보험을 비교하고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영업을 개시한 이후 7개월 동안 불완전판매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고 보험상품의 유지율도 96%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온라인 전용 생보사가 국내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의 온라인 생보사 라이프넷의 경우 2008년 출범 첫해 보유계약이 5000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3년 만인 2010년 12월 보유계약이 5만건을 넘어서는 등 설립 4년간 연평균 172.8%의 성장률을 기록해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임 팀장은 "일본은 경기침체·저금리·고용불안으로 인해 소비자가 '가격'에 민감해진 상황에서 스마트폰과 인터넷 발달로 고객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는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보험시장에서 설계사 없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에는 이르다는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임 팀장은 "초창기 인터넷 전용 생보사를 준비할 당시에는 온라인 상품이 전무했지만 현재는 10여개의 업체가 온라인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간편히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동시에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병행하면 온라인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10-15 11:48:47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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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안방보험 우리은행 인수관심…교보생명과 경쟁 불가피 '새 변수'

금융당국·교보생명, 경쟁 입찰 가능해 내심 반겨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우리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교보생명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융·보험업계에 따르면 안방보험그룹은 최근 우리은행 경영권 인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현재 경영권 지분(30%)과 소수 지분 (26.97%) 모두 투자 대상으로 지목했다.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자산운용 등 10개 계열사를 보유한 안방보험그룹은 자산규모 120조의 중국 금융 그룹으로 최근 해외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세계적인 호텔 업체인 힐튼 월드와이드으로부터 뉴욕 맨해튼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19억5000만 달러(약 2조800억원)에 매입했다. 13일에는 벨기에 FIDEA 보험회사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방보험그룹 측은 "앞으로도 전세계 각지의 보험회사를 인수·합병(M&A)해 고객에게 글로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해외 투자를 시사하기도 했다. 안방보험측이 우리은행 인수에 성공하면 한국 금융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한국 금융 인프라를 중국으로 이식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안방보험의 인수 관심에 정부당국은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미 3차례 진행된 우리은행 민영화에 실패한 데다 현재 경영권 인수에 관심을 보인 업체도 교보생명 한 곳 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0년 10월부터 우리은행을 포함한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2012년까지 매년 진행된 매각공고에서 번번히 입찰 유효경쟁이 무산됐다. 이번 입찰에도 교보생명만 참가하면 경쟁 입찰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매각이 불가능하다. 교보생명도 안방보험의 인수전 가담에 내부 단속을 하는 등 조심스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올 초부터 우리은행 인수를 적극 추진했지만 경쟁업체가 없어 자칫 입찰 자체게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은 프랑스 악사(AXA)그룹과 컨소시엄을 통한 인수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치수 교보생명 상무는 "우리은행 경영권 인수 공고가 난 만큼 이사회에서 조만간 관련 사항을 검토할 것으로 안다"면서도 안방보험의 우리은행 인수 관심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아직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안방보험이 실제로 우리은행을 인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투자 가치에 비해 보수적인 국내 금융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론스타 등 국내 시중은행의 경영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기는 데 대한 거부감도 있는 만큼 실제 교보생명과의 경쟁입찰이 진행되면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실제 입찰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방보험이 실제로 우리은행 인수전에 참여할 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우리은행 인수를 위한 교보생명과 안방보험의 물밑작업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4-10-15 11:30:15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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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10월 기준금리 인하하게 된 배경은?

한국은행이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0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2개월여만에 추가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기준금리 2%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한창이던 지난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유지된 사상 최저 금리다.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 주요 경제상황을 짚어본다. ◇ 세계 경제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됐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기 부진이 이어졌다. 신흥시장국에서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성장세를 나타냈다. 향후 세계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장기화,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실물 경제 국내 경제를 보면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소비도 다소 개선됐으나, 설비투자가 여전히 부진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부분적인 회복에 그쳤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앞으로 마이너스 GDP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갭의 해소 시기는 종전 전망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물가 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폭 확대와 공업제품가격의 오름세 둔화 등으로 전달의 1.4%에서 1.1%로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2.4%에서 1.9%로 하락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의 안정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내년 들어 점차 높아지겠으나, 상승 압력은 종전 예상에 비해 다소 약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오름세가 확대됐다. 전세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다소 커졌으며 지방에서는 전월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 금융시장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도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빠르게 상승했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상당폭 하락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이어 "이 과정에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가계부채 및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14-10-15 11:22:43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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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뮤지컬 보이첵', 한장으로 함께 보세요"…'1+1 예매 이벤트' 실시

KB국민카드는 15일 '뮤지컬 보이첵(WOYZECK)' 관람 고객을 위해 동반자 무료 초청 예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진행한 '뮤지컬 레베카' 예매 이벤트에 이은 두 번째 문화공연 할인 행사로 KB국민카드 고객은 '뮤지컬 보이첵(WOYZECK)' 티켓 예매 시 동반자 1인 티켓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모두 1000여석 규모의 원 플러스 원(1+1) 예매 이벤트는 서울 강남구 LG아트센터에서 오는 31일 오후 8시 펼쳐지는 공연을 대상으로 한다. 공연 티켓은 16일 오후 2시부터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1인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좌석별 요금은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이다. 한편 '뮤지컬 보이첵(WOYZECK)'은 독일이 낳은 천재 작가 게오르그 뷔히너의 미완성 희곡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연출가 윤호진이 뮤지컬 형태로 선보인다. 이날 공연에는 배우 김다현, 김소향, 김법래 등이 출연한다. 윤창수 KB국민카드 홍보 팀장은 "'뮤지컬 보이첵(WOYZECK)'은 대형 뮤지컬의 대중화를 위해 일반 뮤지컬에 비해 티켓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돼 있는 만큼 이번 행사를 잘 이용하면 보다 부담 없이 뮤지컬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장르의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행사를 선 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10-15 10:59:10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