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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질병·연금보험 내년 인상될 듯

보험개발원, 인상된 참조순보험요율 금감원에 제출 보험개발원이 암 발생률과 재해 증가를 반영한 보험요율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서 내년 질병보험과 연금보험료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참조순보험요율(경험률)이 상승한 보험요율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를 수리하면 2015년 1월부터 적용된다. 참조순보험요율은 지난 2000년 보험 가격이 자율화되자 금융 당국이 업계 평균 경험생명표를 만들기 위해 사망률·질병발생률·수술률 등 다양한 항목 포함한 요율이다. 요율 산출은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보험전문기관인 보험개발원이 3년마다 갱신해 신고하고 있다. 조정된 요율에 따르면 3년 전보다 암 등 질병 발생률이 크게 높아졌다. 보험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암 발생률이 남자의 경우 11%, 여자는 22% 높아졌다. 상피내암(깊이 뿌리내리지 않고 전이 정도가 약한 암)의 경우 남자 36%, 여자 12%의 증가율을 보였다. 악성과 양성 종양의 중간쯤에 있는 '경계성 종양'은 남자 76%, 여자 57%로 발생률이 급증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실제 암 발생률은 2009년 인구 10만명 당 393.1명 2011년 435.1명으로 11% 늘었고 이 기간 평균수명도 80.08세에서 81.44세로 증가했다"며 "암 보험 등 질병·연금보험은 지속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의 보험요율에 대해 심사를 거처 다음 달 초 확정요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4-10-13 12:02:21 김형석 기자
홈플러스·이마트, 보험사에 고객 정보 수백억원에 팔아넘겨

홈플러스, 이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가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대가로 수백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0년 10월 이후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정보를 575만여건을 모은 뒤, 이를 건당 1980원~2200원에 보험회사 측에 판매했다. 위 방법으로 홈플러스가 벌어들은 돈은 약 100억9000만원에 달한다고 오 의원은 주장했다. 이마트도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4차례의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311만2000건을 보험사에 판매했다. 이마트와 신한생명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이마트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고객 개인정보는 개당 2090원에 총 66억6800만원이 신한생명에 판매됐다. 신한생명은 이마트에게 받은 고객정보를 대가로 매달 3억7600만~4억3000만원의 개인정보 이용료를 지급했다. 경품행사 대행사도 월별 18만~20만개의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1차 경품행사(2012년 10월12일~11월4일) 광고에 동부화재 삼성화재 동양생명의 로고가 표기돼 있어 다른 보험사에도 개인정보가 판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마트는 신한생명 외 다른 보험사와 경품행사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의원은 "고객들은 대형마트와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팔아 이득을 취해도 된다고 동의한 것이 아니다"며 "경품행사 과정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개인정보 판매 사건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 측은 "경품행사 장소만 제공했을 뿐 개인정보를 직접 판매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챙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2014-10-13 10:46:33 김형석 기자
서울보증 신임 사장, 김옥찬·김희태 유력…10년 만에 민간 출신 사장 탄생하나

SGI서울보증보험 차기 사장 후보 서류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김옥찬 전 KB국민은행 부행장과 김희태 전 우리아비바생명 사장 등이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후보가 서울보증 사장에 선임되면 지난 2004년 퇴임한 박해춘 전 사장 이후 10년 만에 민간 출신 사장이 탄생한다. 13일 서울보증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장후보 공모에 19명이 서류접수를 했다. 민간위원 4명, 사외이사 2명,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가 등록한 후보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안팎에서 여러 후보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가장 유력한 사장 후보는 김옥찬 전 KB국민은행 부행장이다. 김 전 부행장은 KB사태로 물러난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만해도 차기 KB국민은행장으로 유력시됐던 인물이다. 최근에는 KB금융 회장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자진 사퇴하면서 서울보증 사장에 내정됐다는 설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부행장은 국민은행 출신으로 은행에서만 30년간 몸담아 온 은행맨으로 보험업계에서는 업무 경험이 없는 점이 '흠'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희태 전 우리아비바생명 사장도 유력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우리은행 부행장을 거쳐 우리아비바생명 사장을 역임하는 등 은행과 보험사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 우리은행 도교지점, 베이징법인 등 많은 해외 근무 경험도 강점으로 꼽힌다. 대추위는 접수받은 후보에 대해 오는 20일 서류검사를 통해 면접인원과 일정을 확정하고 28일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보증보험 노동조합과 공공기관투쟁위원회 산하 대책위원회(이하 노조)는 1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추위에 대해 사장 내정설을 해명하고 심사 내용과 사장 후보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2014-10-13 10:29:20 김형석 기자
기사사진
갈길 먼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노조가 대화에 응하지 않아 답답하지만,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 "진정성 있는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 사측의 보여주기식 쇼윙(showing)은 진정한 대화제의로 볼 수 없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으로 촉발된 노사 양측의 갈등이 끝없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 '동상이몽' 대화…통합 둘러싸고 의견 갈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이달 중 통합 승인 신청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외환은행 노조와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9일 하나·외환은행 직원들과 산책 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 하나·외환은행 통합 법인은 11월 중 출범할 것"이라며 "외환 노조와 대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이달중 금융당국에 통합 승인 신청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달 중순께로 예정됐던 양 은행의 이사회가 두차례 연기됐음에도 통합 시너지를 낼 '골든타임'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에 반해 외환 노조측은 조기통합이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2·17 합의서'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금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결국 '조기통합' 과제는 어느 한쪽이 핸들을 꺾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치킨게임'으로 변하고 있는 셈이다. ◆ 국감이 해결책 될까? 노사 갈등의 정점에는 사측의 무더기 징계가 걸려있다. 지난달 18일 외환은행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임시조합원 총회 참석 관련 직원 898명을 징계심의키로 하면서 양측이 부르짖는 '대화'가 동상이몽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실제 외환은행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지난달 2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서로의 온도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 됐다. 특히 두 번째 협의회가 끝난 직후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이번과 같은 소모적인 대화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17 합의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로펌의 엇갈린 해석도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합의 당시 금융위원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 노사정 합의라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인 것. 한편 오는 15일과 16일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잡혀 있어또다른 해결책을 모색할지 여부에 대해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 지난 7일 심상정·이인영·김기준·박원석 의원 등 환노위와 정무위,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 11명은 외환은행 불법부당 징계 중단 촉구서를 금융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검찰총장에 전달했다. 이들 의원은 "외환은행 사측이 조기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노사정 합의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는 사측의 명백한 탄압 행위로, 관계당국이 불법부당징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국감에 김한조 외환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양 행의 갈등 상황을 주요 쟁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시사하기도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국감을 앞둔 상황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두 은행의 통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은행측에 압박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며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 국감 이후에도 유지될지가 더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2014-10-13 07:00:44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