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일괄 검사 착수…생보업계 바짝 긴장

공정위도 담합여부 점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명보험사에 대해 감독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생보사에 대해 이달말부터 연말까지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공정거래위원회도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업체들의 지급거부 결정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검토작업에 착수했다.이에따라 생보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와 지급 지연사례, 상품 판매 규모, 미지급 사유 등 각 보험사들이 제출한 서면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현장 검사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달중 일제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체 생명보험업계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기는 무리가 있어 회사별 보험규모와 민원 발생 규모, 계약건수 등을 감안해 그룹별로 나눠 이번주중 검사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ING생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에 따른 후속책이다. 금감원은 연내 검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초 검사결과를 토대로 제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 생보사가 ING생명과 유사한 약관을 운용하고 있어 대규모 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NG생명은 재해사망특약 가입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보상금을 지급키로 약관에 명시하고도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돼 과징금(4억5300만원)과 기관주의를 받았다. ING측은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졌고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삼성생명 563억원(713건), 교보생명 223억원(308건) 등 17개사 2200억원대로 추정된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검사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ING생명이 금감원 조치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검사가 중단될 수 있음에도 검사를 강행하기로 한데 대한 불만이다. 12개 생보사 가운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곳은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 생명 두곳 뿐이다. 삼성·교보·한화·동부 등 10개 생보사는 지급을 거부하고 최근 각 사별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결정과 제기된 민원에 대한 중재노력에도 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계약자를 위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보사들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 단체로 지급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담합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공정위의 움직임에 생보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미 20011년 16개업체가 개인보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당시 최대 규모인 36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생보협회는 "9월말 모임은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실무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타사 동향을 파악하는 자리였을 뿐 담합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2014-10-12 09:05:39 김형석 기자

금융위·금감원 국감 임박…KB사태 6명 증인 채택, 하나·외환 조기통합 문제 도마위

오는 15, 16일 양일간 열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에서는 KB사태를 비롯해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올해 금융권을 뜨겁게 달궜던 'KB사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KB사태와 관련해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등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금융지주 사태와 관련해 임 전 회장과 이 전 행장과 등 6명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중웅 KB 국민은행 이사회 의장, 정병기 KB국민은행 상임감사, 김재열 KB금융지주 CIO, 조근철 KB국민은행 IT본부장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KB금융지주 전산망 교체를 놓고 회장과 은행장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과 당국의 징계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KB사태를 통해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 문제와 제재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낙하산 인사 폐해와 지주사 시스템의 존속 필요성 여부도 쟁점 사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 문제도 쟁점 사항이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외환은행 5년 독립경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5년 독립경영을 보장한 2.17 노사정 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2.17 합의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하나·외환은행의 통합 추진 과정 및 노사 갈등과 관련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역시 문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 및 금융기관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화재보험 보험금 지급회피의 경영책임을 따지기 위해 정략형 현대해상 상무, 미국 본사와 씨티은행 한국법인이 거액 자문료 계약 형태로 국부를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하영구 씨티은행장이 각각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2014-10-12 08:34:01 김민지 기자

생보재단, '제5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참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11일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에 참여해 희귀난치성질환 알리기에 동참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나눔대축제는 보건복지부와 나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국내 사회복지 단체와 주요 기업의 사회공헌팀 등 총 61개 기관이 참여했다. 재단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3년 연속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사용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정보관과 머린LCD, 인테그라마우스 등 학습용 보조기기 체험관 등을 동해 재단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을 홍보했다. 또 일반시민들이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캐리커처 그리기,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음료제공 등 체험 프로그램도 열렸다. 유석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는 "이번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개최가 일반인들에게 희귀난치성질환을 널리 알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따뜻한 관심이 더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10-12 00:31:48 김형석 기자

로또 619회 당첨번호 6, 8, 13, 30, 35, 40…보너스 번호는 21

로또 619회 당첨번호 6, 8, 13, 30, 35, 40…보너스 번호는 21 11일 진행된 제619회 나눔로또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에 '6, 8, 13, 30, 35, 40'이 뽑혔다. 보너스 번호는 '21'다.

2014-10-11 20:51:42 이정우 기자

최경환 부총리, 한일 관계 정경분리 필요성 제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군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 등으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정경 분리 입장 아래 한일 간의 경제협력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재무장관회담 개최와 관련한 질문에 "정치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한일관계도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정경 분리 입장에서 정치는 정치대로 풀어나가는 노력을 당연히 계속한다는 전제하에 경제관계도 양국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일본 측의 과거사 부분이 퇴행된다면 경제협력 부분도 당연히 지장받을 것"이라며 "서로가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성의있는 자세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워싱턴에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 양자 회담을 가졌다. 한일재무장관회담은 2012년 11월 이후 약 2년 만에 성사됐다. 특히 아베 총리가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2014-10-11 08:52:26 김민지 기자

임영록 전 회장 KB금융 자사주 보고 의무 종료

KB금융지주는 임영록 전 회장이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자사주 보고 의무가 종료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금융지주는 이날 임 전 회장의 소유 주식수를 1만주에서 0주로 변경해 공시했다. KB금융지주 측은 "임원 퇴임으로 인해 보유 주식을 0으로 보고한 것이며 개인적인 매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4-10-10 21:41:54 김민지 기자

서울보증 신임사장 인선 놓고 사추위VS노조 대립 심화

노조, 심사내용·후보자 등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추위,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 "문제 없다" 이달 말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할 예정인 SGI서울보증보험이 노조의 반발로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증보험 노동조합과 공공기관투쟁위원회 산하 대책위원회(이하 노조)는 1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의 심사 내용과 사장 후보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은 ▲사추위 위원 명단, 후보 심사기준 ·과정 공개 ▲공모기간 종료 후 등록후보 공개 ▲각 후보의 대내외 여론 수렴·평가 진행 ▲충분한 검증을 위한 주총 소집 일정 변경 등이다. 노조는 또 사추위가 신임사장이 임명되는 주주총회 전날인 27일에만 후보자들의 면접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내정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서울보증 신임사장에는 지난 6월 임기가 만료된 김병기 사장을 비롯한 내외부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김병기 사장은 임기 만료 후인 최근에도 베트남에 외국계 손보사로는 첫 지점 인가를 받아내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회사 경영에 매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 KB금융 회장 후보에서 사퇴한 김옥찬 전 KB국민은행 부행장과 우리아비바생명 사장 등 은행과 보험업을 두루 거쳐 이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적임자로 급부상한 김희태 전 우리아비바생명 사장도 하마평에 올랐다. 노조는 "신임사장을 임명하는 주주총회가 10월 28일이지만 사추위는 바로 전날 단 한차례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사장후보 사전 내정설의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추위가 추천한 신임사장 후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측은 해당 내용은 사추위의 결정사안이라며 사실상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보증 신임사장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사추위 위원들은 모두 비공개 서약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며 "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후보자들과의 사적 관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추위 위원들은 모두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서울보증 신임사장을 인선하는데 적격한 분들"이라며 "신임사장 후보들이 자사에 적합한 인물인 지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0일 오후 6시에 마감된 서울보증 신임사장 후보 서류접수에는 총 19명이 등록했다. 사추위는 20일 서류검사를 통해 주주총회인 28일 전에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4-10-10 18:47:08 김형석 기자

서울보증 노조, 사추위에 사장 선임 논의 공개 요구

SGI서울보증보험 노동조합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대표이사 선임과정에 대해 사측에 후보 심사기준과 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보증보험 노동조합과 공공기관투쟁위원회 산하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가 위원, 후보, 심사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대책위 세부 요구사항은 ▲사추위 위원 명단, 후보 심사기준 ·과정 공개 ▲공모기간 종료 후 등록후보 공개 ▲각 후보의 대내외 여론 수렴·평가 진행 ▲충분한 검증을 위한 주총 소집 일정 변경 등이다. 대책위는 "신임사장을 임명하는 주주총회가 10월 28일이지만 사추위는 바로 전날 단 한차례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사장후보 사전 내정설의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추위가 추천한 신임사장 후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14-10-10 17:49:28 김형석 기자

"건물 신축 고객 돕는다"…우리銀, 건축종합컨설팅 '우리빌드' 서비스 운영

우리은행은 10일 건축과 관련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우리빌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빌딩, 상가, 주택 등 건물을 신축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우리은행 고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은 법률·설계 검토부터 금융·세무 상담, 공사·자금·공정 관리 등 건축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복수 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해 설계단계에서 공사비를 낮출 수 있다. 또 시공 단계에서는 은행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해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건설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공사대금 안전관리 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자금 집행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매주 수요일 명동 가톨릭센터에 있는 우리사랑나눔센터에서 예약제로 우리빌드 서비스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2014-10-10 17:25:04 백아란 기자

학자금 대출 연체자 급증…상반기에만 체납액 36억여원

대학 졸업 후에도 빌린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상환제'(ICL)를 이용하고도 학자금을 갚지 못한 이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3988명이었다. 체납 대출액은 36억5100만원에 달했다. '학자금상환제'는 대학 재학 중 이자 상환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대출 받은 뒤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의무상환액을 제때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서 납부할 의무상환액을 고지하며, 체납할 경우 연체금을 물리거나 강제징수 등을 당할 수 있다.

2014-10-10 17:05:5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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