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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신제윤 "KB사태, 지배구조 문제…LIG손보 인수 더 지켜봐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KB사태에 대해 지배구조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15일 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KB사태는 지배구조의 문제가 기본 원인"이라며 "이사회와 CEO, 그 밖의 관련된 사람들이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영록 KB금융 회장의 징계가 상향되는 등 제재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금융위원회 전원 의결로 중징계를 내렸다"며 "임 회장은 중과실에 의한 감독업무 태만과 KB 경영건전성 훼손 등을 금융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직무정지의 중징계 결정 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와 상의하거나, 정치권에서 압박하는 등의 외부 입김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사 회장과 행장의 분리·겸임에 대해선 "지배구조에 대한 정답은 없고, 운용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지주사의 문화와 역사 등을 고려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신 위원장은 "현재 경영안정화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회장 선임, 앞으로 경영 계획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KB금융은 지난 6월 LIG손보의 지분 19.46%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금융위에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번 정무위 국감에는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 김중웅 KB국민은행 이사회 의장, 정병기 국민은행 감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KB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문제등을 답변할 예정이다.

2014-10-15 14:48:1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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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로 인하 '사상 최저'…올 성장률 3.5%로 하향조정(종합)

한국은행은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8월 0.25% 포인트 인하한이후 금리 인하의 효과가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2개월만에 추가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준금리 2%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한창이던 지난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유지된 사상 최저 금리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금통위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마이너스 GDP 갭 해소 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점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할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 주체들의 심리 문제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와 달리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 총재는 또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에서 3.5%로 하향 조정했다"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4.0%에서 3.9%로 낮췄다"고 밝혔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전 1.9%에서 1.4%로 낮췄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7%에서 2.4%로 수정했다. 그는 "금년과 내년 경제를 다시 전망한 결과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 갭(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의 해소 시기가 종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 8월 금리인하 효과 미약했나? 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나 인하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이 최경환 경제팀과 정책 공조를 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미진하자 기존에 발표한 41조원의 정책자금 패키지 중 연내 집행액을 26조원에서 31조원으로 5조원 이상 늘려 내수 활성화에 나서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개월째 1%대를 기록할 만큼, 물가 상승 부담은 크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는 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하향 조정해야 할 만큼,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데다가 유로존의 경기침체 등 대외 악재도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이번 금리 인하는 이 총재의 최근 발언 기조와 다소 맞지않는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성장 논리에 밀려 중앙은행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이 총재는 최근 한은 국정감사 등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해 눈길을 끌었다. 이 총재는 깜짝 금리 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6개월 후 금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2∼3개월 전엔 신호을 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재는 또 국감 때 최 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을 둘러싸고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인사는 발언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면서 최 부총리의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한은이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또 인하함에 따라 은행권 예금·대출금리도 줄줄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하면 적정한 조달금리를 운영하기 위해 예·적금 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14-10-15 14:34:41 김민지 기자
[2014 국감] "금감원, 금융기관 제재 지연 수십건 달해"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을 검사하고 제때 제재를 하지 않은 사건이 최근 5년간 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사건이 이같은 규모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제재절차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검사서 표준처리 기간을 종합검사는 5개월내, 부문검사는 4개월 내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 2012년 1건, 2013년 16건, 2014년 9월 68건에 대한 제재를 지연했다. 주요 미결정 사안으로는 2012년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사건, 2013년 신한은행의 신용정보 부당조회사건, 한국기업평가를 포함한 신용평가 3사의 부당신용평가 사건 등이다. 올 들어선 한국수출입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의 청해진 해운관계사 여신취급 부정적 사건, NH농협의 KT ENS 관련 사건, 한국씨티은행의 대출금리 변경 사건 등의 제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또 금감원이 제재조치를 취했으나 해당 금융회사가 2년 이상 이를 처리하지 못한 '장기 미정리 조치요구사항'도 이 기간 32건에 이르렀다. 이 중에서 아직도 금융회사가 제재 조치를 따르지 않은 사건도 무려 17건에 달했다. 민 의원은 "금감원이 제재결정을 제때에 하지 못해 제재의 적시성이 떨어져 금융감독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제재절차의 처리지연으로 제재결정의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2014-10-15 14:30: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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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고객관리 강화 위한 '고객중심경영 선언식' 개최

ING생명은 14일부터 이틀간 서울과 대전에서 '고객중심경영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고객중심경영 선언식'은 영업현장을 지휘하는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모여 고객관리를 항상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고객중심 실천' 의지를 새기는 행사다. 정문국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지점장 등 이번 행사에 참석한 600여명은 선언식에서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고객과의 올바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다 ▲진실된 자세로 고객의 의견을 경청한다 등을 낭독했다. 이어 이날 행사에서는 고객스마일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전략도 발표됐다. 고객 스마일 프로그램은 고객이 상품에 가입한 후 3개월 이내에 담당 설계사(FC)가 해당 고객을 방문해 다시 한 번 가입 상품을 안내하고 1년, 2년이 되는 시점에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 전략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새로운 고객접촉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이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북이 FC들에게 제공된다. 또 180일간 진행되는 신입 FC에 대한 교육도 고객관리 부분이 대폭 강화된다. 정문국 ING생명 사장은 "고객중심경영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핵심과제"라며 "본사와 영업현장 모두 고객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 고객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보험사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10-15 13:52:54 김형석 기자
금감원, 부채·이자보상배율 등 재무제표 기재 서식 마련

앞으로 기업들은 재무제표에 부채, 이자보상배율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부감사·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상장사(금융사 제외) 중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이 150%를 넘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지정된다. 금감원은 또 직전 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가 내야 하는 재무제표의 종류와 제출일, 정기주주총회 개최예정일 등을 기록한 감사 전 재무제표 신고 서식도 마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사인은 감사 참여인원의 수와 시간, 업무내용 등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해 구체적인 기재사항과 방법 등을 규정한 보고 서식도 만들었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도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돼 감사인의 직전 연도 검토의견을 감사 계약 체결보고서에 쓰는 서식도 새로 마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0-15 13:37:53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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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대금리·부가혜택 '문화적금' 출시

매주 수요일 입금금액 0.3%p 우대금리 적용 우리은행은 '문화가 있는 날'을 홍보하는 취지로 '수요일이 즐거운 iTouch 문화적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지난 1월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영화관, 스포츠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에 대해 무료 또는 할인입장이 가능하도록 지정한 것으로 우리은행은 지난 8월 금융권 최초로 문화융성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금융상품 개발 및 홍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상품은 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1년제 자유적금 상품으로, 매주 수요일 입금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금리 연 2.1% 외에 추가로 연 0.3%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전국 25개 펜션 무료 1박권 및 워터파크·캠핑장, 해외여행 등 레저시설 이용 할인서비스 및 문화상품권 구입할인, 카셰어링 무상제공 등 다양한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해지 시에는 구두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상품개발부 고정현 부장은 "우리은행은 이미 자체적으로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금번 상품 출시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함께 관련 상품 출시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10-15 13:23:20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