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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14 국감]은행과 보험등 31개 금융사, 임직원에 0~2% 초저금리 특혜대출

[2014 국감]은행과 보험등 31개 금융사, 임직원에 0∼2% 초저금리 특혜대출 은행과 보험회사 31곳에서 임직원 1만2563명에게 3008억원을 대출해주면서 터무니없이 낮은 0∼2%의 초저금리를 적용하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9일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과 보험회사의 임직원 소액대출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 자료에서 일부 은행의 경우 소속 임직원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1%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경우 0∼2%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0% 금리로 대출하는 곳은 교보생명과 알리안츠생명보험, 악사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험 등 4곳이었다. 1% 금리로 대출하는 곳은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과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삼성화재 등 11곳이었다. 또 라이나생명은 1.5% 금리로, 롯데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 흥국생명, 현대라이프 등 15곳의 보험사들은 2% 금리로 대출을 해왔다. 은행법과 보험업법에서는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소속 임직원에게 대출을 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매년 관련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은 "고객에게는 3% 이상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면서 고객 돈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대출하는 것도 모자라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특혜 대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십년간 이어진 이런 대출 관행을 감독당국이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09 22:16:39 김형석 기자
4대 사회보험 체납액 10조원 돌파…생계형 페납자 대책 시급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이 통합징수 이후 처음으로 10조원을 초과했다. 9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4대보험 체납익이 지난 7월 기준 10조99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4대보험 통합 징수가 시작된 지난 2011년 8조3724억원이던 체납액은 2012년 8조8650억원, 2013년 9조5914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보험종류별 체납액은 국민연금이 6조3647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건강보험 2조4101억원, 산재보험 8498억원, 고용보험 4751억원 등 순이다. 체납액 증가는 생계형 체납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매년 징수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한해 150만명의 생계형 체납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 규모는 커지지만 징수대상 사업장이 늘어난 것도 한 이유다. 경기불황으로 문을 닫는 사업장과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도 증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급여수급자나 행방불명, 사업장 파산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가구나 사업장은 재정운용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장해주는 등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10-09 14:30:15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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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사회책임경영·고객중심경영' 2관왕 선정

신한은행은 9일 한국표준협회(KSA) 주최로 열린 '2014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지속가능성지수(KSI) 은행부문에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KSI, Korean Sustainability Index)'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수준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수준 측정모델이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과 시장규모. 지속가능경영 활동 등을 고려해 선정된 45개 업종의 169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비자, 지역사회, 주주, 협력사 등 3만4000여명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한은행은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 운영,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등 지속적인 사회책임경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14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도 은행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한은행의 따뜻한 금융 실천 노력이 높이 평가받아 지속가능성 지수 조사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사랑받는 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10-09 13:11:06 백아란 기자
[2014 국감]신용카드 미사용 포인트 잔액 2조2000억…소멸액도 1500억 돌파할 듯

올해 8월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은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이 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포인트 유효기간 만료와 신용카드 해지에 따른 포인트 소멸시효 경과, 고객요청에 따른 개인정보 삭제 등으로 자동 소멸하는 포인트도 1500억을 넘어설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카드사의 미사용 포인트는 지난 8월말 1928억원에 달했다. 미사용포인트 규모는 2012년 2조 869억으로2조원대를 돌파한 이래 지난해 2조1555억, 그리고 올해 8월말 현재 2조1928억을 기록하고 있다. 카드사별 포인트 규모는 현대카드가 6273억으로 가장 많고 신한카드가 4233억, 삼성카드가 2463억, KB국민카드가 1555억 순이었다. 같은기간 연간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포인트도 급증해 소멸된 금액만 907억 69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멸 포인트는 2012년 1235억여원으로 1000억대를 돌파한 이후 지난해 1402억 7000여만원 그리고 올해 8월까지가 900억여원으로, 올해엔 1500억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삼성카드의 포인트 소멸액이 2012년 243억여원, 지난해 242억여원, 올해 8월까지 162억여원으로 1위를 고수했다. 이어 현대, 신한카드가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연간 천억원 이상의 포인트가 아무런 대가없이 카드사들의 수익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포인트 유효기간 폐지, 포인트를 교차해 쓸 수 있는 '포인트 공동사용' 제도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멸포인트 자동기부제도, 카드사 잡수익에 대한 고율의 세금을 통해 사회 환원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08 16:52:56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