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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지급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 지급 여부의 통보를 지연할 경우 앞으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험사는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보험금 부지급·삭감지급 사례를 추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40일간 위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5일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한 달간 금감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실무 작업반을 구성·운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 신뢰 제고 ▲보험산업 혁신 유도 ▲부작용 차단을 위한 시장규율 강화 ▲규제완화 건의 과제 등이 포함됐다. 보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임방식 변경을 비롯해 보험상품의 세부사항 안내와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운영,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험산업 혁신 유도 분야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상품 중 기초서류 변경신고대상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보험상품의 사전 신고기한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 대출'을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장규율 강화를 위해 소비자 권익침해에 따른 보험회사 제재근거를 마련과 손해사정사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금융위 측은 "연말까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완료하도록 하겠다"며 "보험업법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도 연말까지 개정완료를 목표로 개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2014-09-24 15:22:40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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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창조금융 현장 확산 역량 집중할 것"…기술금융·모험자본 실제 집행 현황 점검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4일 "창조금융 실천 노력이 현장에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수원 광교 테크노 밸리를 방문해 기술금융과 모험자본의 실제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우일렉트로닉스와 아스타 등 성장사다리펀드 투자기업으로 테크노 밸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방문해 기술 금융 관련 애로사항과 투자금융의 생생한 현황에 대해 들었다. 현장 방문 이후에는 기술기업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과 은행 등 기술금융 제공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모험자본 공급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술금융의 현장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 위원장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이 보수적 금융관행에서 벗어나 달라"며 "기술금융 확산과 모험자본 공급, 금융권의 보수적 관행 개선 관련 실천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현장에 신속하게 확산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연말까지 매주 현장을 방문해 창조금융이 현장에서 신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직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2014-09-24 14:56:3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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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 제네랄, 홍콩·싱가포르에 고위급 임원 임명…아·태 DCM 역량 강화

프랑스계 글로벌 금융그룹인 소시에테 제네랄(SG CIB)은 24일 홍콩과 싱가포르에 고위급 임원을 임명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채권자본시장(DCM) 부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앤디 리우(Andy Liu·사진 왼쪽) 중국 채권자본시장(DCM) 대표와 라지 말호트라(Raj Malhotra·사진 오른쪽) 동남아·인도 채권자본시장(DCM) 대표가 홍콩과 싱가포르에 각각 임명됐다. ICBC 인터내셔널에서 홍콩 채권자본시장 대표로 활동한 앤디 리우 대표는 홍콩을 기반으로 중국 DCM업무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노무라에서 동남아시아 채권자본시장 대표로 활동한 라지 말호트라 대표는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투자자에 대한 접근권을 활용해 동남아시아와 인도에서 SG CIB의 모든 DCM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SG CIB는 홍콩의 DCM 팀과 더불어 지난해 8월 한국에도 새로 DCM 팀을 구축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채권자본시장 역량을 강화해왔다. SG CIB 관계자는 "채권자본시장 부문 기반 확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은행의 신용 플랫폼을 강화하려는 지속적인 행보에 중요한 단계이자, 역내 채권자본시장 성장에 대한 은행의 낙관적 견해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2014-09-24 14:27:1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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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강세 타고 은행 외화예금 '인기몰이'…환차익 노린 소비자 입맛 맞춰 앞다퉈 신상품 선봬

달러 강세 영향 등으로 외환시장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시중은행들이 내놓은 외화예금 상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대로 추락한 저금리 은행예금에 대한 대안이자 환차익을 노린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외화예금 상품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도 "환율 변동성이 큰 만큼, 꼼꼼하게 따져 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686억달러로, 전달보다 61억5000만달러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거주자외화예금 늘면 국내은행 입장에서는 외화 차입 의존도를 줄이면서 동시에 원화 외에 자금 조달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6개월 이상 머무르는 내·외국인을 뜻한다. 통화별로 보면 외화예금 전체의 61.4%를 차지하는 달러화 예금(420억9000만달러)은 전달보다 18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위안화 예금은 199억7000만달러(29.1%) 규모로 37억8000만달러 늘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 주요 은행들은 외화예금에 대해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들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한 계좌에서 여러 통화로 전환이 가능한 '외화 체인지업 예금'을 선보였다. 고객이 지정한 통화로 하나의 계좌에서 전환이 가능해 언제든지 환차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할 경우 직접 지정한 환율로 자동매매가 가능하다. 요건에 따라 금리우대도 적용된다. 인터터넷 적립시에는 환율우대 20%(자동이체시 40%),통화간 전환시 환율우대 50%가 적용된다. 외환은행의 '더 와이드 외화적금'은 미국 달러 뿐만 아니라 엔화, 유로화 등 8개 통화로 가입할 수 있다. 금리 혜택은 없지만 현재 원화값이 강세를 보일 때 미리 가입해두면 추후 원화값이 하락할 때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가입자가 희망하는 환율에 도달하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유학생 송금 지정거래를 신청하면 최대 0.3%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도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유학생이나 외화가 필요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환율 우대 혜택, 환율 연계서비스 등을 위해 기획된 적립식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매달 이자율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KB국민업 외화정기예금'을 내놨다. 이 상품은 매달 연 0.54%에서 연 1.34%까지 계단식으로 이자율을 높여 예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1년 만기 정기예금이다. 만기 전 2회까지 분할 인출이 가능하다. 해외송금 등 외환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2014-09-24 14:26:57 김민지 기자
보험연구원, '보험사 자본강화전략과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보험연구원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회사 자본강화전략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사의 자본확충과 위험경감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오창수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금융당국자와 보험회사 담당임원 등의 토론이 진행됐다. 조영현 연구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자본비용을 최소화하는 자본확충과 자본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위험경감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2018년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 4 phase II)이 시행되면 가용자본 감소로 생보사 RBC비율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조 연구원은 "이를 위해 후순위채 발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대형 생보사의 경우 금리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새로운 금리리스크 관리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파생상품을 이용한 보험회사의 금리 리스크 관리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호 보험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정책이 보험계약자의 후생을 높이도록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재무건전성을 최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방안이 동시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9-24 14:00:00 김형석 기자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부당이득금액 3년간 1300억원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말 기준 최근 3년 동안 무자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결과 약 13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 금액이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부정거래 9건을 비롯해 시세조종 5건, 대량보유보고 등 공시위반 13건, 미공개정보이용 4건, 횡령·배임혐의 10건 등이다. 조치 대상자 신분별로는 개인이 1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채업자(24명), 일반법인(20명), 당해 회사(5명), 증권방송 진행자(2명), 회계사(2명) 등의 순이었다. M&A 불공정거래 피해를 줄이려면 ▲신규 최대주주의 인수자금 조달 및 경영진 구성내역, 주당 인수가액과 주가간 큰 격차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주식 인수자금의 원천과 담보계약 여부 ▲인수 예정인(법인인 경우)의 자기자본이 인수대금에 크게 미달하는지 여부 ▲최근 3년간 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이 잦거나 최대주주의 재무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M&A 직전과 직후에는 신규 사업 진출 등 호재성 공시가 나오거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할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정정요구를 받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내용도 살펴봐야 한다. 타법인 출자를 통해 신규 사업에 진출하면 출자 대상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조두영 특별조사국장은 "주동 세력이 개인에서 법인, 특수목적법인(SPC) 및 증권방송전문가 등으로 확장되고 M&A과정에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병행 등 다양한 위법사항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사냥꾼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9-24 12:00:29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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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SK·외환카드 합병 결의…연내 중위권 카드사 탄생한다

하나금융그룹의 자회사인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는 24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두 카드사의 합병을 공식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 결의로 이르면 올해 안에 카드자산 6조원, 시장점유율 8%의 중위권 카드사가 탄생하게 된다. 하나금융그룹은 카드사 통합을 계기로 단기간 내 통합 카드사의 시장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2025년에는 업계 선도 카드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일 '카드 통합추진단(이하 통추단)'을 출범시켰다. 통추단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에 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10월 중으로 양사 주주총회를 개최해 합병승인과 정관변경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카드통합 시너지 창출의 핵심인 IT시스템 통합도 2015년 7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카드사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비용 효율화 750억과 수익창출 870억 등 개별 성장 대비 약 1600억원의 시너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사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달성 ▲모바일 기반 미래 결제시장 선점 ▲핵심 역량 강화 ▲비즈니스 혁신 ▲글로벌 결제시장 공략 등을 핵심 전략으로 소비자보호와 규제 강화가 지속되는 어려운 카드시장 환경을 극복하고 선도 카드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카드사업을 적극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9-24 11:55:00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