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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스즈키 교수, "자동차 보험, 업체 이익과 피해자 보상 동시 실현해야"

"일본에서는 현재 자동차보험이 사망자 구제가 잘 보장돼 있어 이에 대한 갈등이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점에서 실패했다." 스즈키 다쯔노리 와세다대학 교수는 12일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험연구원이 일본 자동차보험 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일본 보험 전문가인 스즈키 교수를 초청해 진행됐다. 스즈키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일본의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의 발전과정과 교훈, 시사점 등에 대해 강연했다. 스즈키 교수는 "일본의 자동차보험은 각각 1955년과 1956년 시행된 자배책보험과 선택형 임의보험으로 나뉜다"며 "자배책보험의 경우 초창기 논란이 많았지만 보험회사에서 관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교수는 "자배책보험이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보험인 만큼 적절한 보험료를 원가 보상 범위 내에서 가능한한 낮게 책정했다"며 "영업보험료 등 부가보험료도 기존 보험의 절반 수준인 20%대로 낮췄다"고 말했다. 이어" 각 보험사의 요율산정과 보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54개의 손해조사사무소를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문 시간에 스즈키 교수는 "과거 일본에서도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구와 국민들의 불만이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자동차업계와의 동조와 보험회사의 이익율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2014-09-12 16:18:52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