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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동양사태 피해자 67% 인정…총 625억 배상

동양사태로 금융당국에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 중 67%가 손해배상을 받는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2400여명이 받게 될 총 배상액은 625억원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4만574건(2만1034명) 가운데 취하·소제기 및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3만5754건(1만6015명)에 대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들 투자자들은 동양증권으로부터 동양그룹 계열사 발행 회사채와 CP를 샀다가 그룹 5개 계열사 기업회생 신청으로 투자피해를 입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대상이 된 3만5754건의 피해액수는 7999억원에 달한다. 분쟁조정위는 이 중 67.2%인 2만4028건(5892억원·1만2441명)에 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투자자별 기본배상비율은 20~40%로 차등 적용했다. CP와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되므로 투자자가 상품 특성이나 발행사의 위험성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배상비율에 5%포인트 가산한다. 또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 65세 이상은 5%포인트, 80세 이상은 10%포인트 가산했다. 그러나 자기책임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1~5회의 투자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2% 차감하는 등 투자경험에 따라 최대 10%포인트까지 배상비율을 차감했다. 투자금액에 따라서도 5~10%포인트 차감한다. 또 실질적인 배상액 확보를 위해 배상하한선은 회사채 20%, CP 25%로 설정했다. 특히 투자횟수가 30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상하한선을 15%로 낮췄다. 이에 따라 투자피해자의 최종 배상비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50% 수준으로 결정됐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2441명에 대한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으로 평균 배상비율은 22.9% 수준이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5892억원의 53.7%인 3165억원을 우선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에 따라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투자 피해자들이 투자액의 64.3%인 3791억원을 회수하게 되는 셈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준수와 다른 분쟁조정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동양증권은 동양 회사채 투자자에게 219억원, 동양시멘트 회사채 투자자에게 22억원을 각각 배상한다. 또 동양레저 CP 투자자에게 87억원, 동양인터내셔널 CP 투자자에게 257억원, 티와이섹서스 CP 투자자에게 40억원을 각각 배상한다. 다만 티와이섹서스가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담보제공의 유효 여부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이번 손배 대상에서 제외됐다. 분쟁조정위 의결내용은 통지 후 20일 안에 분쟁조정 신청자와 동양증권이 모두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위에 상정되지 않은 2589건과 추후 접수될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 후 이번 분쟁조정 결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합의권고 등을 실시해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4-07-31 16:33: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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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주요 기업 CEO 초청 간담회 개최… 해외수주 금융지원 확대 설명

한국수출입은행은 3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해외수주 금융지원을 위한 주요 기업 CEO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올 하반기 수은의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안내하고, 해외건설·플랜트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간담회에서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벽을 넘기 위해선 해외건설·플랜트산업을 필두로 수출이 내수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다시 찾아야 한다"며 "수은은 우리 기업들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해 해외수주를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올해 금융지원을 당초보다 3조원 늘리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외건설·플랜트산업은 해외사업 현장에서 우리 근로자를 고용하고, 국산기자재가 대량 구매되는 등 고용·내수 유발효과가 매우 큰 부문으로 올 상반기 우리 해외건설·플랜트 수주는 사상 최대 규모인 375억달러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수은은 해외시장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는 해외건설·플랜트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국가별 진출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우리 수출기업에 신속히 발주정보를 제공하고, 멕시코 PEMEX에 이어 베트남 전력청 등 신흥시장의 주요 발주처와 선제적으로 Credit Line(신용공여한도)을 설정해 수주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는 복안이다.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등 수출기업에 대한 공동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해외진출과 관련된 모든 금융수요를 책임지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자개발은행(MDB), 공적수출신용기관(ECA), 국내외 상업은행, 연기금 및 국부펀드 등 국내외 금융기관과 협조관계를 넓혀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장기 지분 투자를 통해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수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이덕훈 수은 행장을 비롯해 박영식 대우건설 대표이사, 한기선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김위철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송치호 LG상사 대표이사 등 해외건설·플랜트 관련 18개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이 참석했다.

2014-07-31 16:10:5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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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2분기 당기순익 2조4000억원…9분기만에 최고치

국내은행의 올해 2분기 순이익이 대손충당금 감소 등에 힘입어 2년여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2014년 2분기 중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2분기 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조4000억원(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순이익으로는 2012년 1분기의 3조3000억원 이후 9분기만에 최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규 부실 발생 감소로 인한 대손비용의 감소와 투자주식에 대한 손실 감소가 주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2000억원, 9000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 국내은행의 주요 손익비율을 보면 총자산순이익률(ROA)이 0.50%로 전년 동기 보다 0.29%p 상승한 것으로 나왔다. 같은 기간 자기자본수익률(ROE)도 6.59%로 3.91%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상반기 기준 ROA는 0.40%로 최근 10년(2004~2013년) 평균치인 0.65%에 미치지 못했고 ROE 역시 5.16%로 낮았다. 특히 ROE의 경우, 지난해 2.69%를 제외하면 2003년 3.41% 이후 최저수준을 보여 여전히 수익성은 어려운 것으로 나왔다. 이자이익은 소폭 올랐다. 금감원에 따르면 2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00억원 늘었다. 비이자이익 역시 1조6000억원으로 1조원(195%) 급증했다. 이는 투자주식에 대한 평가손실 감소와 주가상승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 등의 처분이익 증가 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은행의 수익성 지표 가운데 하나인 순이자마진(NIM)은 2분기 1.82%로 전분기의 1.80%보다 소폭(0.02%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금리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순이자 마진이 상승한 이유는 일부 은행의 고금리 후순위채 상환 등 일시적 요인 때문"이라며 "NIM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내 은행의 대손비용은 1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1조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부제철 자율협약과 신규 구조조정 기업 선정 등 대손비용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2분기 중 조선업 관련 대손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한데다 신규 부실 발생이 줄어 들면서 전체 대손비용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2014-07-31 14:00:1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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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모바일 서비스 '비씨콕' 스탬프 제공 프로모션 시행

BC카드는 31일 모바일 서비스앱인 '비씨콕'을 통해 모바일 스탬프와 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씨콕'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모바일 스탬프는 고객들이 제휴 가맹점에서 BC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따라 자동 적립된다. 고객들은 오는 8월 1일부터 파리바게뜨, 세븐일레븐 등 주요 제휴 가맹점에서 모바일 스탬프를 일정 개수 이상 모아 쿠폰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위치 기반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는 회원이 위치한 주변의 스탬프 사용이나 쿠폰 증정 가맹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때와 장소에 따른 혜택 사용을 돕는다. 한편 BC카드는 오는 12월 말까지 파리바게뜨와 던킨도너츠·배스킨라빈스에서 BC카드로 결제시 5000원당 스탬프 1개 제공하며 스탬프 4개당 해피포인트 2000점 적립쿠폰을 증정한다. 같은 기간 탐앤탐스에서 BC카드로 결제시 5000원당 스탬프 1개 제공과 스탬프 5개당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또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에서 BC카드로 결제시 3000원당 스탬프 1개 제공 및 스탬프 5개당 3000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오는 11월 말까지 준다. 이밖에도 GS25에서 BC카드로 5000원 이상 결제시 스탬프 1개 제공 및 스탬프 3개당 1000원 교환쿠폰 증정 등이 준비되어 있다. 김수화 BC카드 플랫폼사업본부장은 "지금까지 비씨콕이 고객 구매성향과 가맹점 매출 동향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마케팅을 설계한 결과,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루어 왔다"며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타이밍에 최적의 맞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14-07-31 12:48:46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