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슈진단]동양사태 소송전으로 번질까…피해자, 금감원 배상비율 반발

동양사태의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의 배상비율에 반발하면서 금융당국과의 소송전으로 비화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동양사태 피해자 단체인 동양채권자협의회는 지난 3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동시에 금감원에 대한 감독책임배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피해자들에게 분쟁조정 결정서를 발송하는 작업에 착수해 이번 주 안으로 송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와 동양증권이 분쟁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화해의 효력이 생겨 향후 불완전판매 관련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위법행위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달 31일 동양그룹 부실 회사채·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며 조정 신청을 한 전체 건수의 67.2%(5892억원)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동양증권의 '사기' 발행·판매 부분은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일단 배제하고 불완전판매만을 배상 대상으로 삼았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 1만2441명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총 625억원이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5892억원의 53.7%를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으로 총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으면 투자액의 64.3%를 회수하는 셈이 됐다. 그러나 동양채권자협의회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가 회사채 피해자를 역차별할 뿐더러 투자자를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투자 실패자로 바라본 결과라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회사채 피해자의 경우,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되는 CP·전자단기사채 피해자와 달리 투자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이기 때문에 배상비율 가산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금감원의 설명에 반박했다. 동양증권이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에서 고객의 투자성향등급을 자의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피해자 투자경험에 따라 배상비율을 2~10%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포인트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동양 측의 사기 행위가 아닌, 피해자의 '투자 실패'에 무게를 실은 결정이라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이 유리하다" 협의회는 금감원에 분쟁조정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금융감독 부실에 대한 '감독배상책임'을 묻는 소송도 함께 진행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금감원 측은 소송보다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증권의 사기발행·판매 관련 재판의 1심 결과가 오는 11월 나올 예정이지만 '유죄'가 나오더라도 항소·상고로 3심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분쟁 조정의 소멸 시효는 3년에 불과하다. 물론 재판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더라도 피해자가 1심 판결만으로 소송을 신청하면 분쟁 조정의 소멸 시효가 중단된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분쟁조정은 금융기관의 한정근저당 계약 범위를 법원보다 좁게 해석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며 "금융분쟁 조정 사건에서 금감원의 분쟁 조정이 소송보다 유리하게 결정 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2014-08-04 16:41:08 김현정 기자

"학자금대출 성실상환하면 신용평가 개선된다"…금감원, 신용평가 개선 방안 시행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학자금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의 경우, 개인 신용평가가 올라간다. 4일 금융감독원은 한국장학재단과 신용정보회사(CB)와 함께 '학자금 대출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 학자금 대출자의 신용도 개선과 금융 이용기회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한국장학재단이 그 정보를 CB사에 제공하고, CB사는 이 정보를 이용해 개인 신용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특히 현재 학자금 대출이나 다른 금융기관 대출 연체가 없고, 과거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발생 경험이 없으며 1년 전 학자금 대출 거치기간이 끝나 상환 중인 고객은 가점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을 통해 저신용 학자금 대출자 6만5000명 가운데 4만6000명이 신용평가 가산점을 받고, 2만8000명의 등급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신용 학자금 대출자들의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 비용은 줄어들고, 금융이용 기회는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신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방식을 지속 개선해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해 이번 신용평가 개선에 따른 수혜대상자에게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8-04 16:20:45 백아란 기자

"등록금 납부 앞둔 대학생 잡아라"…금융권, 장학금·경품 지원 잇따라

등록금 납부 앞둔 대학생 잡아라 금융권, 장학금·경품 지원 잇따라 오는 9월 시작되는 새학기를 앞두고 대학 등록금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이 한창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에서는 대학 등록금 납부를 앞둔 고객에게 장학금과 경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미래 잠재고객인 대학생을 유치하는 한편 수백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예치해 수익도 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먼저 NH농협은행은 2학기 대학등록금 납부 철을 맞아 모두 650만원의 장학금과 푸짐한 경품을 주는 '대학 등록금 납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농협은행은 오는 31일까지 대학(대학원 포함)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중 전산추첨을 통해 1등 1명에게는 200만원, 2등 2명에 각 100만원, 3등 5명에 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방침이다. 부산은행은 오는 9월 말까지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최고 300만원까지 캐쉬백을 해주는 한편 100명의 학생을 추첨해 당첨학생의 부모님에게 롯데호텔 뷔페 초대권 2매를 경품으로 증정키로 했다. 대구은행 역시 오는 9월30일까지 대구은행 영업점 창구와 전자금융, 자동화기기, BC카드를 통해 등록금을 납부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한편 할부 수수료를 깎아 주는 행사도 있다. KB국민카드는 2학기 대학 등록금 납부와 관련해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먼저 대학 등록금 일시 납부에 따른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할부 수수료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9월 말까지 KB국민카드로 올해 2학기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방송통신대학등 26개 대학에서 등록금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할 경우 2회차부터 차등적으로 할부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학등록금을 KB국민카드(KB국민 체크카드, KB국민 기업카드, KB국민 선불카드, KB국민 비씨카드 제외)로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증정 이벤트도 열린다. KB국민카드는 오는 9월 말까지 납부한 고객 100명을 추첨해 장학금 30만원을 증정할 예정이다.

2014-08-04 15:17:35 백아란 기자

신한카드, 베트남에 해외 1호 '아름인 도서관' 구축

신한카드 아름인 도서관이 베트남에 세워진다. 4일 신한카드는 비영리 사단법인 코피온과 함께 제4기 아름인 해외봉사단(이하 '봉사단')을 베트남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오는 15일까지 10박 12일의 일정으로 떠나는 봉사단은 베트남 하이즈엉성 낭정현(縣) 꾸이엣탕 마을에 있는 꾸이엣탕 초등학교에 해외 1호 '아름인 도서관'을 만들 예정이다. 특히 베트남 최초의 아름인 도서관을 위해 신한베트남은행에 파견된 신한카드 직원 2명과 통역 겸 자원봉사를 지원한 베트남 대학생 5명도 일손을 보탤 계획이다. 앞서 2011년 1기로 시작해 올해로 4기째를 맞는 봉사단은 매년 여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베트남 하이즈엉성(省)에서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4기 봉사단은 도서관 설치 이외에도 현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체능 교육과 체육활동 지원, 한국 전래동화 연극, 전통놀이 문화공연, 벽화 그리기, 환경미화 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 개·보수 등 교육봉사와 문화교류, 노력봉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귀국 전 신한베트남은행을 방문해 신한금융그룹의 베트남 내 진출현황 및 위상에 대해 알고 현지 직원들과도 교류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한편 신한카드 아름인 도서관은 국내에서는 이미 전국 361곳(지역아동센터 352곳, 어린이병원 9곳)에 문을 연 신한카드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해외 봉사활동을 추진해 좋은 성과를 거뒀으며, 더욱이 올해는 해외 1호 아름인 도서관이라는 특별한 선물까지 가져갈 수 있게 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베트남에서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신한금융그룹의 위상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신한카드 사회공헌 활동의 진정성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봉사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8-04 12:46:03 백아란 기자

마스타카드-호텔스닷컴, '1석3조' 특급 프로모션 실시

마스타카드(MasterCard)는 호텔스닷컴과 손잡고 할인과 경품을 제공하는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마스타카드로 국내외 호텔을 결제한 고객은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호텔스닷컴으로 국내외 호텔을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 가능하다. 이번 프로모션에 참여하려면 프로모션 사이트에서 호텔을 선택한 후, 할인코드 입력란에 'mastercard'를 입력하고 마스타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특히 마스타카드로 호텔스닷컴에서 예약과 결제를 한 모든 고객들은 이벤트에 자동 응모돼 최대 50만원 상당의 경품까지 받을 수 있다. 마스타카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매월 추첨을 통해 1등(1명)에게는 50만원 상당의 호텔스닷컴 상품권을 선물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2등(3명)에게는 30만원 상당의 롯데모바일 상품권, 3등(10명)에게는 10만원 상당의 호텔스닷컴 상품권, 4등(20명)에게는 5만원 상당의 아마존닷컴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김무건 마스타카드 코리아 마케팅팀 과장은 "일반적으로 중복할인이 제한돼 있는 다른 프로모션과 달리, 이번 마스타카드-호텔스닷컴의 공동 프로모션은 1석 3조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어 특별하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마스타카드를 통해 놀라운 가격으로 특급호텔에서의 럭셔리한 여름 휴가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08-04 12:45:47 백아란 기자

KB국민카드, '훈민정음 체크카드' 시리즈 완성 기념 이벤트 실시

KB국민카드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훈·민·정·음 체크카드 시리즈' 완성을 기념해 이색 이벤트를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한글을 상징하는 숫자와 연계한 이벤트로 'KB국민 훈·민·정·음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일정 금액 이상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10월 9일 한글날이 연상되도록 매주 109명에게 포인트 적립의 행운을 제공한다. 행사기간 중 'KB국민 훈·민·정·음 체크카드'를 발급 받고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만원 이상 이용 시 주 단위 추첨을 통해 매주 109명씩, 8주에 걸쳐 총 872명에게 포인트리 1만점을 적립해 준다. 같은 기간 한글을 구성하는 자음과 모음 24자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 체크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 가운데 24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24명은 추첨을 통해 1등(1명) 노트북, 2등(2명) 디지털카메라, 3등(4명) 헤드폰, 4등(7명) 미니빔프로젝터, 5등(10명) 기프트카드 10만원 등이 제공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고객들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 유산인 한글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훈민정음 체크카드와 한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위해 이야기가 있는 이벤트를 다양하게 선 보일 계획"이라 말했다.

2014-08-04 12:45:21 백아란 기자

현대카드 "여름 휴가지에선 M포인트 확인하세요"…워터파크·식당서 혜택 제공

현대카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워터파크와 레스토랑,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M포인트 사용 혜택을 제공하는 '현대카드 8월 50% M포인트 Special'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M포인트는 카드 사용액의 0.5~2.0%가 적립되는 포인트로, 쇼핑과 외식, 주유, 자동차 구매 등 다양한 분야의 전국 3만4000곳 이상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우선 여름 물놀이를 즐기고자 하는 고객들은 8월 한 달 동안 전국 18개 워터파크에서 M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캐리비안 베이와 이천 테르메덴,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스파벨리 등에서는 입장료의 절반을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천안 상록 아쿠아피스에서는 입장료 전액을, 고양 원마운트에서는 입장료의 60%를 M포인트로 결제 가능하다. 설악 워터피아와 테딘 워터파크, 캘리포니아비치 등에서는 입장료의 20~40% M포인트 결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요일 별로 제공되는 외식 혜택도 있다. 현대카드는 월요일에는 세븐스프링스와 스무디킹에서, 화요일에는 빕스와 비비고에서 50% M포인트 사용 혜택을 제공한다. 또 수요일은 불고기브라더스와 도미노피자에서 이용금액의 절반을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목요일(차이나 팩토리·피자헛)과 금요일(T.G.I. FRIDAYS·미스터피자)에도 각각 지정된 레스토랑에서 50% M포인트 사용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날짜 별로 M포인트 사용 이벤트가 진행되며 홈플러스 인터넷쇼핑몰과 11번가, 신세계몰, 이마트몰은 결제 건당 3만 M포인트까지 구매금액의 50%를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한편 오는 31일까지 체크와 하이브리드 카드 발급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현대카드M CHECK'와 '현대카드X CHECK'를 발급받은 후 9월 10일까지 1회 이상 사용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 셀룰러'(2명)를 비롯해 '네스카페 스마트멜로디'(10명)와 '기프트카드 5만 원권'(20명) 등이 증정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여름 휴가 등 야외 활동이 많은 8월의 특성에 맞춰 워터파크와 레스토랑 등에서 파격적인 M포인트 사용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4-08-04 12:43:37 백아란 기자

IBK기업은행, 수능 D-100일 앞둔 고객 2000명에 격려편지 전달

IBK기업은행은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두고 수험생과 수험생 자녀를 둔 고객 2000여명에게 격려편지를 보냈다고 4일 밝혔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편지를 통해 "남은 100일 동안 많은 계획으로 조급해하기 보단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멋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수험생 여러분의 희망찬 미래를 IBK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수험생들이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수능 100일 플래너'를 편지에 동봉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로 7년 째 수험생을 대상으로 은행장의 명의의 격려편지를 보내고 있다.

2014-08-04 12:43:15 백아란 기자

신한베트남은행, 신용카드 취급액 月1000만불 돌파

신한은행은 베트남에서 카드사업을 시작한 신한베트남은행이 지난 6월 기준 신용카드 취급액이 월 1000만불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올 상반기 총 신용카드 취급액으로는 전년 동기대비 165% 증가했다. 이는 베트남 카드시장 성장률보다 4배 이상 높은 성장세다. 앞서 신한베트남은행은 지난 2012년까지 한국인 주재원과 법인카드 발급에 중점을 뒀으나 지난해부터 설계사 조직을 적극 활용하는 등 베트남 현지 고객 유치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신한은행 측은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개인 신용카드는 상반기 중 전년 동기대비 59%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94%가 베트남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됐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베트남 Visa카드사에서 주최한 '2013 Visa Annual Awards'에서 베트남 법인카드 부문 1위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20여개의 카드사업자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에서 시장진출 3년만에 베트남 카드시장 순위 7위 수준의 취급액을 달성했다. 신한베트남은행 관계자는 "그 동안 베트남 시장에서 신용카드 시장 진출 및 보험사 제휴 복합상품인 신한Safe적금 출시 등을 통해 타 금융업권과의 시너지 창출 및 수익다변화를 위한 전략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타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08-04 11:40:03 백아란 기자

우리은행, 내 손안의 은행…'뉴 원터치 스마트뱅킹' 오픈

한번의 터치만으로 조회와 이체 등 은행 거래부터 대출 상품 가입, 통장 사용까지 가능한 스마트 뱅킹이 나왔다. 우리은행은 4일 기존 스마트뱅킹을 보완하고, 한 단계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뉴(NEW) 원터치 스마트뱅킹'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나온 '뉴 원터치 스마트뱅킹'은 은행권 앱 중 가장 적은 용량으로 설치와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또 최초 화면을 조회·이체·출금 등 가장 많이 쓰는 뱅킹거래와 예금·펀드·대출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금융센터를 별도로 분리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스마트뱅킹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또한 기존 70여개에서 1000여개까지 늘리면서 상품검색은 오히려 간편하게 만들었다. 또한 모바일 앱접근성을 준수해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사랑e나눔터'서비스도 추가했다. 이밖에도 스마트뱅킹 초보자를 위해 자동화기기에서 송금하듯이 단계별로 화면을 보여주는'가장쉬운 이체'기능과 피싱사이트에서는 표시가 안되는 인터넷뱅킹과 연동된 나만의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2중으로 보안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1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주요 실물통장 모두 통장없이 거래가 가능한 '우리모바일통장'을 출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모바일통장은 입출식 뿐만 아니라 예적금까지 모든 통장을 스마트폰 하나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통장으로,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영업점 창구에서 출금이 가능하다.

2014-08-04 10:57:1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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