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제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37명 적발

금융감독원은 벤츠와 BMW 등 고가의 외제차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챙긴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대거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차손해 보험금과 렌트비용 지급건 중 외제차량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의적으로 다수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37명을 적발했다. 최근 4년간 이들이 낸 사고 건수는 총 551건이며 자차손해 보험금과 렌트비용은 각각 29억9000만원, 1억5000원에 달했다. 혐의자 1명당 평균 14건의 자차사고를 냈으며 이를 통해 평균 8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특히 보험사기로 2억9200만원의 최대 보험금을 타낸 이는 벤츠와 BMW 등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해 무려 25회의 자차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차손해 및 렌트비용 담보 특약에 가입한 뒤 미수선수리비의 형태를 통해 고의로 일으킨 자차사고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하는 수법을 썼다. 미수선수리비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와 부품 교체비용 등을 추정한 뒤, 추정가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수리기간이 길어지면 렌트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조기합의할 것을 종용했다. 또 실제 수리했더라도 정비·렌트업체 등과 공모해 견적금액을 과장하거나 허위 서류를 꾸몄다. 외제차의 경우 렌트비용이 국산차보다 크게 비싸기 때문에 이 수법을 써먹을 여지가 더 컸다. 혐의자들이 타낸 미수선수리비 지급 보험금은 12억9000만원으로 자차사고 보험금(29억9000만원) 대비 비율(43.1%)이 일반인 평균(8.8%)보다 5배가량 높았다. 이들은 심야시간이나 주차장 안과 같이 목격자 등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한 사고를 반복적으로 야기하는 특성도 보였다. 또 지인끼리 고의 사고를 내기로 사전공모한 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도 나타났다. 실제로 벤츠 차량이 과실 100%로 벤틀리 차량에 대해 사고를 일으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수선수리비를 수령했으나, 알고보니 두 차량의 차주가 사실상 동일인이거나 형제였던 사고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며 "관련 사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외제차 대물배상 보험금 관련 보험사기로 기획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주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