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만기 10년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앞으로 만기 10년에서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다음 달 7일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도 연간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올해 일몰이 돌아온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한데 이어 공제율 15%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가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국회가 반대하자 조정하지 못했다.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1000만원까지 분리 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올해 말로 돌아오는 일몰을 연장하는 대신 재산·소득 기준을 도입해 고액 자산층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가입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96년 이후 18년 동안 400달러에 묶여 있는 면세한도를 600달러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역외소득 무신고 가산세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공청회에서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40%로 선진국의 75∼100%보다 훨씬 낮다. 한편 술, 담배 등과 함께 '죄악세'로 분류되는 경마·경륜 등에 대한 세제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4-07-27 17:02:23 김두탁 기자

LTV 70%·DTI 60%, 내달 1일부터 시행

내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단일화된다. 금융위원회는 LTV와 DTI의 개선 방안에 관한 절차를 이번 주중 마무리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일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업권, 지역별로 50~85%인 LTV와 50~60%인 DTI를 각각 업권 등에 구분없이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서울에 있는 5억짜리 집을 사는 경우 종전에는 은행 대출 가능액이 2억5000만원이었으나, LTV가 상향되면서 앞으로 3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2014-07-27 16:58:38 김민지 기자

"통신 대출사기 피해금, 소송 없이도 환급가능"

오는 29일부터 전화나 인터넷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대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별도의 소송절차를 밟지 않아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있을 때만 해당되므로 피해사실을 알아차리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관련 대출사기 피해금 잔액을 피해자가 신속하게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접근해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준다며 보증료, 수수료, 예치금 등을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한 뒤 이를 가로채고 잠적하는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이 빈발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금융회사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특별법에 의한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 환급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대출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계좌에 피해금이 일부라도 남아있는 경우 관련 금융회사에 대해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경찰청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내야 한다. 금감원은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회사의 채권소멸 기한 내 예금주(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을 소멸하고 이로부터 14일 안에 피해자별로 피해환급금을 정산해준다. 채권소멸절차는 2개월가량 걸린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대출사기 사건에도 법을 소급적용해 피해자가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으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전 발생한 대출사기 피해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5000건, 713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 이전에는 보이스피싱과 피싱사이트 등 피싱사기에 대해서만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후 실제 피해금을 환급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든다. 종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최소 6개월에서 3년가량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피해금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은 이 기간을 2~3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이주형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금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된 피해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울러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장려하고 금융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기이용 의심계좌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112센터와 금감원 1332, 거래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지급정지 요청을 신청하면 된다.

2014-07-27 16:07:48 김현정 기자

아시아 국가, 전세계 외화보유액 63% 차지

전세계 외화보유액의 60% 이상을 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으로 전세계 외화보유액은 11조9000억 달러다. 이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의 보유액이 7조4700억 달러로 전체의 62.8%를 차지했다. 6월말 현재 중국의 외화보유액은 3조990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다. 대만(4235억달러), 한국(3665억달러), 홍콩(3202억달러), 싱가포르(2780억달러) 등도 사상 최고치 대열에 있다. 아시아 42개국의 외화보유액은 비아시아 127개국 보유액(4조4000억달러)보다 58% 더 많다. 경제 전문가들은 "아시아 국가의 외화보유액 급증은 이들이 달러화를 사들여 자국 통화가치를 낮춤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썼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2014-07-27 14:57:49 김민지 기자

산업銀, 中企 위한 환위험관리 설명회 개최

KDB산업은행은 지난 25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환위험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최근 급격한 환율하락으로 국내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의 체계적인 환리스크관리를 지원코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개 수도권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외환업무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해 대내외 경제 동향과 환율 전망, 환리스크 관리 방안, 기업별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1:1 컨설팅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은 중소기업 상담을 위해 '지역별 Help Desk'를 상시 운영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용 외환리스크 관리규정'권고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시장정보 부족과 전문인력 및 시스템의 미비로 대기업에 비해 환위험에 더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컨설팅 등 지원 활동 지속할 방침이다. 윤재근 KDB산업은행 트레이딩부 부장은 "창조경제의 주역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은 향후 지역별 환리스크관리 설명회 개최와 개별기업 컨설팅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7-27 14:44:25 백아란 기자

이순우 우리은행장 "동심동력 자세로 민영화 이뤄내야"

이순우 우리은행장이 우리은행 민영화를 앞두고 동심동력(同心同力)의 자세를 강조했다. 27일 우리은행은 임직원 3000여명이 지난 26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2014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은행장은 "상반기에 증권계열과 지방은행 매각이 차질없이 진행돼 하반기엔 우리은행 민영화 달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맹자의 한 구절인'천시불여지리(天時不如地利), 지리불여인화(地利不如人和)'를 인용하며 "임직원 모두가 동심동력(同心同力)의 자세로 성공적인 민영화를 이루어내자"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하반기 핵심 경영전략을'고객 Relationship 강화'와 'Global Wooribank'로 정하고, 고객 중심의 영업력 강화와 함께 미래수익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우리은행에 입행해 수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과 우리은행 야구단에서 선수생활을 했던 허구연 야구해설가 등 우리은행 출신 저명 인사를 초대해'영원한 우리人'감사패와 선물을 증정했고 우수 거래기업 대표들과 30년 이상 우리은행에서 근무한 식당 조리사와 운전기사, 청원경찰 등 외부 용역직원도 초대해 은행장이 직접 감사의 마음과 선물을 전했다 또 행사 중에는 '안전특별시 서울만들기'라는 주제로 2억원 상당의 소방재난구호장비와 순직·공상퇴직 소방공무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 5000만원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2014-07-27 14:31:36 백아란 기자

NH농협銀, 토마토 수확에 팔 걷어붙여

NH농협은행은 지난 25일 토마토 수확기를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도왔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농협은행 이정모 부행장과 기업고객본부 직원 20여 명은 경기도의 한 토마토 재배 농가를 찾아가 토마토 수확과 농장주변 정리 작업 등 일손을 거들었다. 이정모 부행장은 "더운 날씨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농업인들의 정성과 어려움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 임직원들은 농가에 작은 부담도 주지 않기 위해 물과 도시락 등을 직접 준비해 갔으며 혹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농가에 선풍기 등을 전달했다

2014-07-27 14:16:22 백아란 기자

금융상품 자산 분류 회계기준 단순해진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 9-금융상품'을 확정해 오는 201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7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새로운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범주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현행 기준에서는 대여금·수취채권과 당기손익인식, 만기보유, 매도가능으로 금융자산이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상각 후 원가측정, 공정가치측정-당기손익인식, 공정가치측정-기타포괄손익인식 등 3종으로 분류 기준이 바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존 분류가 보유목적과 능력에 따른 것이라면 바뀐 기준은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을 고려한 것"이라며 "분류·측정 범주의 단순화로 실무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IASB는 또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으로 인식하던 것을 바꿔 앞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손상으로 보기로 했다.

2014-07-27 14:14:34 김민지 기자

금융사 정보보호 IT 인력 30% 늘려

금융사들이 지난해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IT 인력을 30%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내 148개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IT 인력은 574명으로 2012년 말보다 28.4%(127명) 늘었다. 전자금융과 관련 규제가 강화되자 금융기관들은 고객 정보보호를 맡길 직원을 집중적으로 채용했다. 이를 포함한 전체 금융 IT 인력은 8202명이다. 전년(8356명)에 비해 1.9%(154명) 증가했다. 금융 IT 인력은 증가했지만, IT 관련 예산은 줄었다. 지난해 금융회사들의 IT 예산은 4조8330억원으로 2012년보다 7.6% 감소했다.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도 IT 예산을 각각 11.3%, 8.0% 축소했다. 반면에 카드사들은 총 예산을 6.9% 줄이면서도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IT 예산을 27.9% 늘려 대조를 보였다.

2014-07-27 13:36:56 김민지 기자

국민카드, 음식업종 특화 'KB국민 음 체크카드' 출시

KB국민카드가 음식업종 특화 상품인 'KB국민 음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카드는 평일 음식 업종 할인, 대중교통 할인 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인들이 필요한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평일에 한식 업종에서 건당 2만원 이상 이용시,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아이스크림점에서는 1만원 이상 사용시 5%(각 이용금액 기준 건당 5만원 한도)가 할인된다. 버스와 지하철은 요일과 관계없이 5% 할인된다. 한식 업종과 커피 전문점은 전월 30만원 이상 사용시 월 최대 5천원을 할인해 주는 등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할인 금액은 차등 적용된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음 체크카드 출시에 따라 훈민정음 체크카드 시리즈를 완성했다"며 "이에 따라 고객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최적화된 체크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14-07-27 13:25:07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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