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정책] 한국은행,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적극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을 마련했다. 통화·금융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하는 신용대출 수단인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확대·조정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면 중소기업 등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영역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우선 기존 프로그램의 한도를 확대할 수도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지난 6월말 현재 총 12조원으로, 아직 2조5000억원의 여유분이 있지만 5개 프로그램 중 무역금융지원(1조5000억원), 신용대출지원(2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4조9000억원) 등 3개는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이 대출의 한도는 지난해 4월 9조원에서 현 수준으로 늘었지만, 최근에는 신설 프로그램인 기술형 창업지원도 대출 실적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언제든 필요할 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총한도를 늘릴 경우는 발권력 동원 논란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프로그램간 한도를 조정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3조원 한도 중 아직 1조원 가량만 소진됐고, 영세자영업자 지원도 5000억원 한도 중 1200억원만 소진된 상태다. 정책금융기관도 애초 올해 계획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는 애초 181조9000억원에서 10조원 늘린 191조9000억원으로 정책금융을 늘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업들의 상장 요건을 완화해 주식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기로 했다.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기업공개(IPO) 활성화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한편 침체에 빠진 자본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에 발표한 기업상장 활성화 대책에 이어 오는 9월 IPO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