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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택담보대출 가파른 증가세…지난해 2배 늘어

올해 상반기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지난해의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외환 등 7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29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조9000억원(3.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분(4조9000억원)과 견줘 2배에 해당한다. 하나(4.7%)·우리(4.5%)·농협은행(4.1%) 증가율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웃돌았다. 국민은행(3.4%)도 많이 늘었다. 특히 올해 주택담보대출은 1분기(1~3월)보다 2분기(4~6월)에 집중적으로 늘었다. 이들 7개 은행의 대출 잔액은 1분기에 2조원(0.7%) 증가에 그쳤지만, 2분기 들어 6조9000억원(2.4%) 급증했다. 올해 2분기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지난 2010년 4분기(2.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거래도 다소 활발해진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1년 4.3%, 2012년 0.6%, 지난해 -0.2%에서 올해 0.9%로 상승 반전했다. 올 들어 지속한 대출금리 인하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5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방식 금리를 보면 지난해 12월 평균 3.57~3.96%에서 지난달 평균 3.46~3.83%로 약 0.1%포인트 하락했다.

2014-07-14 18:02:01 김민지 기자
"금융산업 위기, 고용안정 속 경영혁신으로 극복해야"

금융권의 지점축소와 명예퇴직 추진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안정 속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현황과 고용안정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헌 숭실대 교수의 사회로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현황과 고용 안정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금융권 경영환경 악화 원인 및 대응방안',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권 구조조정'등에 대해 논의됐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금융권에 대해 "은행·증권·보험업을 불문하고 모두 3低 현상(저성장, 저금리, 저수익)에 시달리고 있고, 이에 따라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등 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며 "은행산업의 경우 수익성 악화에 직접적으로 큰 손실을 야기 시킨 건 '비이자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는 영업점포 축소 및 직원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국내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내 은행의 수익성 악화와는 관련이 없다"며 "우리나라 성인 인구 10만명 당 점포 수도 OECD평균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응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인 비용조정을 목적으로 구조조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지속적인 금융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숙련된 금융 인력에 대한 투자 및 안정된 근로 여건의 보장, 그리고 지점과 영업점을 유지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력의 재배치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최근 금융권 경영악화는 오버뱅킹, 비용과다 등의 원인보다는 대내외 실물경제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가운데 저성장, 고령화, 창조혁신, 해외진출 등의 추세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결국 비용 감축보다는 수익 증대가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해외 진출 등 수익 창출이 되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와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긴요하다"며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기적 인력감축이 아닌 인력 재배치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환경에 따른 상호협력의 불가결함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 연구소 소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국내 금융사들은 금융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증가와 오프라인 금융축소, 모바일 금융 확대, 비금융회사의 금융 산업 진출 확대, 저수익 기조 고착화 등 내외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며 "금융권은 이에 대응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뿐 아니라, 근로자, 경영자, 주주, 고객 정부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대환 위원장은 앞선 인사말에서 "금융산업이 그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이번 토론회가 금융 산업의 발전과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지혜로운 대화로 성숙한 타협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4-07-14 17:31:0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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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약철회 15일 늘리고…비대면·불완전 판매 감독 강화"

# 직장인 이지훈(38·가명)씨는 최근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보험상품 추천 받았다. 이 씨는 고액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설계사의 말에 솔깃해 일단 보험에 가입했지만 곰곰히 따져보니 보험금 수령까지 과정과 계약서로 안내 받았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철회를 결심했다. 앞으로 이 씨의 경우처럼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화 등 비대면 채널이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이 강화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보험업법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우편이 아닌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신수단을 통해서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청약 철회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청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뒤늦게 받아 청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그 기간이 넘는 경우 발생해 보험증권 수령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보험업법으로 철회 가능기간은 최장 15일 늘어나게 된다"며 "다만 건강진단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계 종사자는 보험사기 행위에 연루될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또 오는 25일까지 7개 신용카드사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인수한 생명보험사 3곳, 손해보험사 7곳을 대상으로 카드슈랑스(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특히 ▲TM영업을 위한 표준상품설명대본 관리실태 적정여부와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실시 ▲계약인수절차의 적정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불완전 판매계약 체결 원인과 그 책임 소재를 밝힐 것"이라며 "신용카드사의 모집계약 인수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권익침해에 대한 보험회사와 일선 영업조직의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관리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4-07-14 15:53:05 백아란 기자
감사원 "동양사태, 금융당국 고질적 업무태만 원인"

감사원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14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제대로 감독하고 관리하지 못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을 삭제해 동양증권이 부실계열사 지원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길을 열어줬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 8월 '신탁업감독규정'과 '증권업감독규정'을 통합해 '금융투자업 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대기업이 대주주인 증권사의 부실계열사 부당 지원을 금지하는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동양증권이 동양레저 등 투기등급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 1조원 어치를 취득해 고객을 위험에 노출시킨 사실이 적발됐고, 이후에도 계열사 발행 CP를 신탁계정으로 계속 취득했는데도 이를 금지할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혐의를 포착하고도 이를 방치했고,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라는 지도공문만 한번 보냈을 뿐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014-07-14 15:40:33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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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해외에서 연회비 부담 없이 결제하세요"…고유브랜드 '케이월드' 출시

KB국민카드는 JCB인터내셔널과 손잡고 추가 연회비 부담 없이 해외에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케이월드(K-World)'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케이월드(K-World)'는 KB국민카드의 고유 브랜드로 별도의 국내외겸용카드 발급 없이 국내전용카드 수준의 연회비로 JCB가 보유한 전 세계 190여 국가, 2600만여 개 가맹점과 ATM에서 카드 이용이 가능하다. 고객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하기 위해 추가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특히 해외에서 카드 결제 시 부과되는 해외 서비스 수수료도 신용 판매에 한해 2019년 말까지 기존 국내외겸용카드 브랜드의 절반인 0.5%가 적용된다. 한편 KB국민카드는 케이월드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먼저 오는 9월말까지 이벤트에 응모하고 국내외에서 케이월드 카드로 10만원 이상 이용 시 추첨을 통해 오키나와 여행 패키지(1명), KB국민 선불카드 5만원권 1매(20명)를 제공한다. 또 해외에서 케이월드 카드로 10만원 이상 이용 시 이용금액의 2%를 캐시백 해 준다. 아울러 8월말까지 케이월드 이름 맞추기 퍼즐 행사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KB국민 선불카드 5만원권 1매(20명)를 제공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케이월드는 기존 국내외겸용카드 브랜드와 달리 국내 사용분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 국부 유출 논란에서 자유롭고, 카드 발급 관련 비용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7월 중순 이후 출시되는 신상품을 시작으로 기존 상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제휴 카드사도 확대해 이용 가능한 해외 가맹점망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외 직구 등 해외 가맹점을 통한 카드 결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보다 편리하고 알뜰한 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선 보일 계획"이라 말했다.

2014-07-14 12:49:46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