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감원, '위장 외국인' 감시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외국인 기관투자자로 위장한 한국인 투자자의 불법 증권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 3만8437명 가운데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법인 소속은 7626명으로 전체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식보유액 기준으로 전체 424조2000억원의 11%인 4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조세회피지역 투자자가 모두 위장 외국인은 아니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이 중 상당수는 절세 등의 목적으로 조세회피지역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이므로 이들 모두를 위장 외국인 투자자로 볼 수 없다"며 ""위장 외국인은 조세회피지역이 상대적으로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법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점을 노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위장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 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자본시장 법령상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점을 악용해, 조세회피법인 등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외국 법인투자자인 것처럼 속여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자를 말한다. 위장 외국인은 국내 증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 법규를 어기거나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견돼 문제시된다. 이들은 다수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증권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대량 보유나 변동 보고 의무를 회피한다. 또 기관투자자가 청약증거금 면제 등 개인에 비해 거래 여건이 월등히 유리한 점을 악용해 기업공개(IPO)시 해외 법인 명의로 참여해 이득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를 추종한다는 점을 악용한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도 곧잘 저지른다. 국내 기업 관계자가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하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이 가능하다. 가령 국내 기업의 대표이사 A씨는 부도 직전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수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또 다른 기업의 대표 B씨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역외펀드에 자금을 송금해 수천 번의 허수 주문과 고가매수 주문을 내 자사 주식의 시세를 끌어올리는 수법을 썼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거나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도 드러났다. 수출입 거래를 조작하거나 증권 불공정거래, 탈세 등을 통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은닉하는 수법도 쓴다. 금감원은 위장 외국인의 거래 패턴상 특징으로 ▲잦은 매매를 반복 ▲소위 '몰빵 투자'를 통한 고위험·고수익 추구 ▲동일 종목을 매매 없이 장기간 보유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위장 외국인 혐의그룹을 추출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개발하고 와치리스트(Watch List)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금감원의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공시감독업무, 외환감독업무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장 외국인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의 형성을 저해하고 올바른 정책수립 및 감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투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규 개정 필요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4-06-17 12:56:08 김현정 기자

[외환] 환율 나흘째 상승…달러당 1021원선

원·달러 환율이 나흘째 상승하며 달러당 1021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50분 현재 전거래일 보다 1.55원 오른 달러당 1021.65원에 거래됐다. 이라크의 정정 불안과 미국 연방공개시장회의(FOMC)를 앞둔 경계감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때문이다. 이라크의 내전 위기와 FOMC에서 조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계감 등 대외 요인으로 원·달러는 이틀째 1020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2014-06-17 10:42:56 김민지 기자

내년 복권 3조7000억원 어치 발행키로

정부가 내년 복권 총 발행금액을 올해보다 2.7% 늘어난 3조7000억여원으로 정했다. 1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2015년 복권발행계획안'에 따르면 내년에 발행되는 복권은 총 3조7077억원어치로 올해 계획보다 959억원(2.7%) 늘어난다. 이 가운데 온라인복권(로또)이 전체 발행량의 85%(3조1506억원), 인쇄복권이 13.2%(4876억원), 전자복권이 1.8%(695억원)를 각각 차지할 전망이다. 올해 계획량과 비교해보면, 잘 팔리는 온라인복권(로또) 발행은 늘리고 매출이 미진한 인쇄복권과 전자복권은 발행량을 유지하거나 줄인다. 복권 총 매출은 최근 5년간(2009∼2013년) 연평균 6.5% 증가했고, 최근 3년간(2011∼2013년) 연평균 8.9% 늘어났다. 이러한 복권 매출 증가세는 온라인복권인 로또가 견인하고 있다. 온라인복권은 최근 5년간 판매금액이 연평균 5.7% 늘었고, 최근 3년간 판매금액은 연평균 7.3% 늘었다. 이에 따라 복권위는 내년 온라인복권 발행금액을 올해 발행계획(3조411억원)보다 3.6% 늘려 잡았다.

2014-06-17 10:00:02 김민지 기자

교보생명, 희망퇴직자 480명 최종 확정

교보생명이 15년차 이상 직원을 상대로 480명의 희망퇴직자를 확정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번 인력 구조조정에서 일단 휴직을 하고, 창업을 시도해 여의치 않으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창업휴직제도'도 도입했다. 이번에 100여명이 신청한 창업휴직제는 6개월·1년·2년 등 휴직 기간을 선택해 휴직하고 나서 해당 기간이 끝나면 희망퇴직도 신청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매년 입사 15년차와 20년차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40∼50여명의 인력을 줄여왔으나 이번처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벌이기는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교보생명 측은 "과장급 이상이 일반직 직원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인적 구조의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의 전체 직원은 약 4700명이다.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 일부 노조원은 사측이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여러 수단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하는 등 마찰음이 나기도 했다.

2014-06-17 09:47:53 김민지 기자

5만원권 환수율 27.7%로 급락- 한은

올해 5만원권의 환수율이 27.7%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5월 발행된 5만원권은 5조2529억원인 데 비해 같은 기간에 환수된 5만원권은 1조4575원으로, 환수율이 27.7%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환수율(52.3%)의 약 절반인 셈이다. 5만원권의 연간 환수율은 발행 첫해인 2009년 7.3%에서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정부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난해 48.6%로 떨어졌다. 5만원권의 증가는 경제 규모의 확대, 현금 보유 성향의 상승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지난해는 환수율 추락 등과 맞물려 음성 거래 등 지하경제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환수율이 더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5만원권 수요를 반영하는 발행액 증가세는 지난해보다는 둔화됐다"고 전했다.

2014-06-17 08:54:48 김민지 기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 132조…연체율은 소폭 하락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이 소폭 증가했지만 연체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지난 3월 말 현재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이 132조6000억원으로 전달보다 3000억원(0.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1000억원(0.2%) 늘었다. 전세자금대출 등 지급보증대출금과 부동산담보대출금 등 기타대출이 증가한 것이 주로 영향을 끼쳤다. 기업대출은 47조6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000억원(0.4%) 증가했다. 이 중에서 대기업대출이 18조4000억원으로 1000억원(0.3%) 늘었고 중소기업대출은 29조2000억원으로 1000억원(0.4%) 증가했다. 3월 말 현재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2%로 전달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6%로 0.04%포인트 내렸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60%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하락했고, 주택담보대출 외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40%로 0.03%포인트 낮아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89%로 전달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7%로 전달과 같았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1.34%로 0.04%포인트 내렸다. 특히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이 4.61%로 0.19%포인트 급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모두 소폭 증가했으나 연체율은 모두 하락해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며 "다만 보험회사의 대출 규모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대출 규모 및 건전성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4-06-17 06:00:00 김현정 기자

SC금융지주, SC저축은행 등 J트러스트에 매각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금융지주는 자회사인 SC저축은행과 SC캐피탈의 지분 100%를 일본계 금융회사인 J트러스트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회사의 매각 가액은 1510억원(1억4천800만 달러)에 달한다 다만 이번 매각이 완료되려면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J트러스트는 현재 국내에서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KJI대부금융, 하이캐피탈대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4-06-16 21:55:54 서승희 기자

한국거래소, 한국공항 17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해제

한국거래소는 16일 한국공항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오는 17일부터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고 공시했다.

2014-06-16 21:31:11 서승희 기자

반갑다! 고금리 적금…SC·우리은행 등 최대 7%

시중은행들이 연간 금리가 5~7%에 달하는 고금리 적금 상품들을 잇따라 선보이며 고객 잡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들 상품은 연계된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금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실익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최근 카드 사용 실적과 연계된 상품인 '부자되는 적금세트'를 출시했다. 적금 가입과 동시에 카드 이용액을 일정 수준 유지하면 최대 4.2%의 추가 금리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기존 판매상품인 '퍼스트가계적금'을 가입한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금액을 일정 수준(신용카드 결제금액 월 30만원 이상, 체크카드 월 50만원 이상)으로 유지하면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구조다. 퍼스트가계적금은 월 적립금액을 10만원과 25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 약정 조건을 채우면 1년제 적금 기본 금리인 연 2.8%에 월 적립 금액에 따라 ▲월 10만원 약정시 연 4.2% ▲월 25만원 약정시 연 1.7%의 추가금리가 제공돼 결과적으로 각각 최대 연 7%, 연 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SC은행 관계자는 "단기목적의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월 30만원만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연 7%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30일 '우리함께행복나눔적금'을 선보인다. 이 상품의 금리는 연 3%를 기본으로, 연계된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 6%까지 올라간다. 이 중 금리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예금자 이름으로 기부를 하게 된다. 이 적금에는 월 10만원과 20만원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월 10만원 상품은 6%까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계된 카드를 연간 250만원 이상 사용해야 한다. 월 20만원 상품은 연간 500만원 이상 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금리가 6%까지 올라간다. 이밖에 방카슈랑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를 높여주는 상품도 있다. SBI저축은행의 'PB우대정기 적금'은 창구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최대 5.2%의 적금 금리가 적용된다.

2014-06-16 17:39:42 김민지 기자

국민銀, 코엑스서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개최

KB국민은행이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5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2014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이후 7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취업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단일 규모의 국내 최대 취업박람회다. 국민은행이 추천한 우수 기업과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의 우수 회원사가 참여했다. 구직자들의 편의를 위해 무역·이공계·여성 등 인재별 채용관을 구분했으며, 군부사관 지원안내 부스,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취업성공패키지 홍보관 등이 마련됐다. 업체별 취업상담 부스 외에도 구직자들의 직업 선택과 진로상담을 도와주는 직업체험관과 취업준비관 등이 마련됐다.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은 "구직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번 박람회가 고용 창출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키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에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06-16 16:45:54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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