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당국, KB회장·은행장 중징계 사전 통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각종 금융사고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로 중징계를 지난 9일 오후 사전 통보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국민은행의 모든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 회장과 이 행장 등 KB 제재 대상자들에게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했다"면서 "당사자의 소명을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사전통보는 일단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만 분류해 전달됐다. 중징계로 사전 통보되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 경고 등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등이 있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감독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임원선임 자격 제한을 받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책경고는 사실상 현직을 떠나라는 인사통보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문동성 전 경남은행장이 문책경고를 받고 사퇴했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경징계(기관경고)를 받았다. KB금융지주가 중징계는 피함으로써 최근 추진중인 LIG손해보험 인수작업에는 계속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2014-06-10 09:05:50 김민지 기자

한국SC은행 1만1000명 고객정보 추가 유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서 1만1000명의 고객 정보가 추가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SC은행은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기존의 9만4000명 외에 1만1000여명의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이 새로 발견됐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한국SC은행으로부터 정보 유출 고객 수가 새로 늘었다는 보고를 접했다"고 밝혔다. 한국SC은행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맡은 외주업체 직원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은행 전산망에 저장된 9만4000명의 고객정보를 빼내 대출모집인에게 넘겨줬다가 지난 1월에 적발됐다. 이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1만1000명 정보 유출이 추가로 나온 것. 이에 따라 한국SC은행이 정보 유출은 총 10만5000명으로 늘었다. 이들 고객은 유출된 정보 항목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최소 9개에서 최대 13개에 달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유선전화, 이메일 주소, 직장정보, 연간소득, 회사등급, 제2금융권 활성 대출 건수, 최근 3개월 연체카드 수, 최근 연체시작일로부터 기간, 연체 정보, 최근 6개월 총 조회건수 등이다. 한국SC은행 관계자는 "기존 정보 유출 고객 외에 새로 1만1000여명이 발견돼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2014-06-10 08:36:44 김민지 기자

중계무역 역대 최대…일자리·환율 비상

해외에서 상품을 생산해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에서 바로 판매하는 상품 중계무역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들이 스마트폰 등의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겼기 때문이다. 달러를 벌어들여 경상수지에는 기여하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떨어지고 원화가치를 절상시킨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계무역 수출은 72억2130만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17억6910억달러(32.4%)나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억달러대를 넘어섰다. 연간 중계무역 수출은 2008년 180억9610만달러에서 지난해 659억2950만달러로 5년 사이에 2.64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중계무역 수출은 전체 상품 수출 대비 10.7%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몇년간 중계무역의 급증은 주로 스마트폰, TV, 복사기 등 비교적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한 제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증가세는 전체 중계무역 수출의 절반을 훨씬 넘는 스마트폰이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중계무역 수출의 품목별 현황은 공표하지 않고 있다. 단순히 임가공을 위탁하는 가공무역도 과거 의류나 직물류에서 반도체 등으로 확대됐지만, 최근 증가 속도는 중계무역에 훨씬 못 미친다.

2014-06-09 18:18:15 김민지 기자

금융위-인도 중앙은행, 은행 감독 협력 위한 MOU 체결

금융위원회는 9일 신제윤 위원장이 칸(H.R. Khan) 인도 중앙은행 부총재를 초청해 은행 감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국은 상호 나라에 진출한 8개 은행과 10개 점포의 효과적 감독을 위해 감독정보를 공유하고 검사·감독시 협력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신 금융위원장은 칸 부총재와의 면담에서 국내 은행의 인도내 지점 신설에 대한 인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긴밀한 협력관계를 계속할 것을 주문했다. 칸 부총재 또한 한국 은행들의 지점 인가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급성장중인 인도 시장에 대한 우리 금융회사들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상회담과 연계한 인허가문제를 의제화하고 MOU체결 등을 통해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인도 등 주요 신흥국과의 금융협력관계를 공고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6-09 18:12:37 백아란 기자

하반기 경제 회복세, 환율이 '관건'

최근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올해 하반기 경제회복에 환율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4월 소비자판매는 전년대비 1.7% 감소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3.7%로 제시하기도 했다. 앞으로 관건은 환율 하락세가 얼마나 장기화되느냐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경제 회복의 가장 큰 변수로 환율과 소비를 지목했다. 원·달러 환율은 1020선 아래로 또다시 떨어지면서 세자릿수 환율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종가보다 2.5원 내린 1018.0원으로 장을 출발해 전거래일 보다 4.3원 하락한 1016.2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외환 전문가들은 "원고-엔저가 동시에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내 경제에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원화 강세의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다. 다만 환율이 당분간 세자릿수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달러당 900원대의 세자릿수 환율은 지난 2008년 7월 11일 이후 단 한 번도 도달하지 않은 영역이다. 마주옥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주 원·달러 환율이 1015∼1030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마 연구원은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과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에 대한 부담이 커졌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가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파른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한 외환당국의 미세조정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이번주 환율이 1010∼1025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당국의 개입 강도를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4-06-09 18:09:43 김민지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NCR제도 폐지 등 규제 개선…손톱 밑 가시 뺀다"

자산운용사들에게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가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술평가시스템 등을 구축해 실물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두달간 금융현장을 12차례 방문하며 숨은 규제 찾기에 나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신 위원장은 청년창업재단과 중소기업중앙회, 금융권 협회 등 금융현장에서 중소·벤처·창업기업인, 장애인 부모, 금융회사 실무자, 연구원·학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 280여명을 만나 약 170건의 규제개선 방향과 의견을 받고 토론했다. 간담회에는 ▲규제 개혁 방향 ▲실물지원 강화 ▲부동산·점포 규제 ▲해외 진출 ▲자산운용분야 ▲파생상품 규제 개선 ▲시장 자율성 확대 ▲비명시적 규제 등이 거론됐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이런 규제가 있었나'할 정도로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들이 아직도 현장에 많다는 사실을 체감"했다며 "창업 등 기업활동과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고 낡거나 중복된 규제들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다만 "업권간 영역 다툼보다 금융업 전체의 시장(Pie) 확대가 중요하다"며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좋은 규제들은 강화해 나가되 규제준수 비용을 낮추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잘 지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하고 법령 뿐만 아니라 내규, 행정지도 등 숨은규제 정보를 목록화해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실물지원 강화측면에서는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대보증 폐지를 확산하는 한편 코넥스·코스닥 상장 활성화, 성장 사다리펀드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은행의 금융회사의 부동산 활용 규제를 개선해 부동산 투자-개발-회수의 선순환고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해외에 진출했을 경우 해외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면 해외법이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자산운용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용-진입-영업-NCR 규제'등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마음껏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자산운용 능력으로 운용사를 평가하지 않고 NCR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라며 "NCR을 없애는 한편 손실 대비를 위해 최소 자본금 규정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장내 파생상품 규제와 외국환 규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근거없는 구두 지도는 원칙 폐지하고 금융권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담회와 금융이용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발굴된 다양한 검토과제에 대해 6월중 금융발전심의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규제 개혁 종합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6-09 17:21:24 백아란 기자

국세청, 10억원 초과 해외계좌 미신고자 정밀추적

국세청은 지난해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자가 이달 내에 해당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은행, 증권 계좌에 한정됐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올해부터는 은행, 증권은 물론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모든 해외 금융계좌로 확대됐다. 또 지난해까지는 신고 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의 합계가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신고 대상 기간(지난해) 매월 말일 가운데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간소화됐다. 이는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가 신고 대상자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해당자는 국세청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2014-06-09 16:26:44 김민지 기자

모건스탠리, 환율 4분기 전망치 1000원

모건스탠리가 9일 올해 3·4분기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대폭 낮춰 원화가 추가 절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이날 보고서에서 3분기 환율 전망치를 기존 1125원에서 1020원으로, 4분기 전망치는 기존 1125원에서 1000원으로 하향했다. 내년 1분기와 2분기 환율 전망치도 각각 980원, 960원으로 낮춰 잡았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과 국부펀드로부터 양질의 외국 자금이 한국에 꾸준히 유입되면서 구조적인 원화 강세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06-09 15:41:34 김민지 기자

[외환마감] 환율 1020원선 붕괴…달러당 1016원

원·달러 환율이 결국 1010원 중반대로 내려갔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4.3원 떨어진 1016.2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환율이 장중 102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열흘 만이다. 종가 기준 1020원선 아래로 하락한 것은 2008년 8월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외환 전문가들은 "유럽중앙은행(ECB)이 내놓은 기준금리 인하, 마이너스 예금금리 등 통화완화 조치가 국제 시장에서 신흥국 통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2014-06-09 15:31:03 김민지 기자

수출입銀, 베트남 국립병원에 1900만달러 EDCF제공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베트남의 '국립이비인후과(ENT) 병원 의료기자재 공급 사업'에 1900만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임성혁 수은 경협사업본부장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 재무부청사에서 응웬 탄 도(Nguyen Thanh Do) 재무부 국장을 만나 이 같은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사업은 최근 400병상 규모로 증축한 하노이 국립이비인후과 병원에 첨단 의료기자재를 공급해 베트남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본부장은 "의료기자재는 한국의 중소·중견기업들이 강점을 갖는 분야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동남아 의료기기 분야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6-09 15:19:5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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