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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은행권 수수료 인상안 제동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수수료 인상안을 추진하던 은행들이 금융감독 당국의 소비자 보호 방침안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지난해 7월 부터 금융 감독원과 함께 수수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모범 규준을 만들고 효율적인 수수료 책정 방안을 수립, 은행의 수익성 확보가 목적이었던 이 방안은 소비자 보호에 무게를 둔 금융당국의 의지 때문에 중단 됐다. 금감원측은 은행들이 구조조정과 효율성 개선을 통한 수익 개선에 나서야하며 고객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송금 수수료, 자동화 기기 사용 수수료 등 각종 은행 수수료는 올해 동결 될 전망이다. 외려 일부 수수료의 경우 더 낮아질 가능도 제기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금융위는 이를 가계·기업 등 부문별, 담보·신용 등 유형별 또 장기·단기 등 기간별로 나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신용대출이나 단기대출 등 은행의 리스크나 관리비용이 낮은 대출 상품의 경우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해 지게 된다.

2014-01-05 09:40:59 박정원 기자
[인사] 신한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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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18:31:15 박정원 기자
경제·금융 수장들 "시장 안정, 금융업 제 역할 힘쓰겠다"

경제부처와 금융기관 수장들은 신년을 맞아 시장 안정과 금융업의 역할 제고 등을 주문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4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시장 안정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원·엔 환율 급등락과 코스피지수 1940선 붕괴 등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해외자본 유출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에는 적절한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은 금융사 건전성 강화를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개별 금융회사가 합리적인 위험관리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하고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 요소들을 철저히 검증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올해 예방적 금융감독과 법질서 확립에 감독 업무의 포커스를 맞추겠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안정 등 본연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업의 새 먹거리 창출과 역할 제고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최 원장은 "최근 금융산업이 성장동력 약화와 국민의 신뢰 훼손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금융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영체질 개선, 해외진출 확대 등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세계 경제의 변화에 맞춰 금융업도 변모해야 한다"며 "기술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창조경제·창고금융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산업 현장에 돈이 제대로 돌게 하기 위해) 자금 공급을 담보·보증부 대출에서 투자위험 분담 방식으로 바꾸되 대기업과 우량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과 창업·기술 벤처기업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총재 역시 "금융기관 본연의 임무인 금융중개기능을 활성화해 경기회복 과정에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 김정훈 정무위원회 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들과 주요 금융사 사장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2014-01-03 16:46:0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