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갈아타기' 시행 10개월째…제도 성과는?
퇴직연금 운용사 간 상품 이동을 허용하는 '퇴직연금 갈아타기' 제도가 작년 10월 말 시행 후 10개월째다. 제도 도입 후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를 중심으로 자금 이동이 발생했고,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의 투자 비중도 늘었다. 다만 해외 증시 부진으로 원리금비보장형 수익률이 하락해 수익률 제고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5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액은 446조원이다. 지난 2024년 말 427조원에서 17조원(4.4%) 늘었다. 적립액 증가세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에 따라 가속할 전망이다. 오는 2055년에는 적립액이 1860조원을 넘길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제도(퇴직연금 갈아타기)'를 도입했다. 기보유한 상품 판매 없이도 퇴직연금 운용기관 간 이동을 허용하는 제도로, 운용기관 간의 경쟁 활성화와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했다. 퇴직연금 제도는 지난 2005년 기존 퇴직금 제도를 대신해 도입됐다. 가입 형태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개인형IRP로 구분된다. DB형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지만, DC형과 개인형IRP는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직접 지정해 수익을 발생시킨다. 국내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아 대다수의 적립금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됐다. 운용기관도 안정성이 높은 은행에 집중됐다. 원리금 보장형은 손실 위험이 없는 예금·국채 등에 투자하는 만큼 기대 수익률이 연 3~4% 수준으로 낮다. 원리금 비보장형 비중이 큰 호주·미국 등 선진국 퇴직연금의 연 8~10%의 수익률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갈아타기 제도 도입으로 국내에서는 DC형·개인형IRP를 중심으로 자금 이동이 활성화됐다. 전체 DC형 적립금에서 은행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4년 2분기 62.7%에서 60.5%로 2.2%포인트(p) 줄었고, 개인형IRP에서도 은행 적립금 비중이 65.1%에서 61.6%로 3.5%p 줄었다. 해당 기간 동안 DC형·IRP형 적립금은 44조2000억원 늘었는데, 50.9%(22조4800억원)가 증권사와 보험사 증가분이다. 자금 이동과 함께 원리금 비보장형 비중도 늘었다. 작년 2분기 기준 22.0% 였던DC형의 원리금 비보장형 비중은 올해 2분기에는 28.0%까지 상승했고, 같은 기간 개인형IRP의 원리금 비보장형 비중도 30.3%에서 37.6%까지 늘었다. 퇴직연금 갈아타기 도입으로 자금 이동이 활성화되고 비보장형 투자 비중도 늘었지만, 애초 목표였던 수익률 제고에는 실패했다. 지난해 2분기 기준 DC형의 상품별 연간 수익률 평균은 7.85%였지만, 올해 2분기에는 5.0%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개인형IRP 수익률도 7.93%에서 4.78%까지 떨어졌다.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은 3~4%에서 제자리 걸음했지만, 12%에 달했던 비보장형 수익률이 6%대로 하락했다. 비보장형 수익률은 올 상반기 해외 증시 부진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지난달 21일부로 퇴직연금 갈아타기에 앞서 실물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가 도입된 만큼, 운용기관 간의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갈아타기 제도 개선으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별 실물이전 가능 상품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선택권 확대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제도 개선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