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코인' 법제화 임박…'非 달러' 경쟁력 확보할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가 임박한 가운데 '원화 코인'에 대한 관련 업계와 투자자의 기대감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의 절대 다수를 달러 기반 코인이 점유 중인 만큼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기반 코인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고 그 역할도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10일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3100억달러다. 전년 동월의 1740억달러와 비교해 약 78% 성장했다. 특히 같은 기간 스테이블코인 시총 1위·2위에 해당하는 테더(USDT)와 USDC의 공급은 약 700억달러 늘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을 기존 법정화폐로 고정한 가상자산이다. 주로 달러·유로·엔화 등 기축통화를 기준으로 발행되며.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각종 규제가 많은 기존 화폐를 대신해 사용된다. 또한 최근에는 편의성·비용 면에서 주목을 받아 간편결제나 송금을 비롯한 실물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시장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들도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22년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했고, EU는 2023년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관련 규율을 마련했다. 미국도 올해 5월 발행요건 등을 규정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통과시켰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연말까지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입법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다수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치권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움직임에 핀테크 업계와 투자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가상자산 업계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국내의 기대감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 대부분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는 가운데, 비(非) 기축통화인 원화 기반 코인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총 3100억달러 규모의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달러 기반 코인이 차지하는 금액은 99.7%에 해당하는 3090억 달러다. 유로화 기반 코인은 7억달러(0.2%), 엔화 기반 코인은 1600만달러(0.005%) 유통됐다. 기축통화인 엔화에 기반한 코인의 유통량이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기축통화도 아닌 원화에 기반한 코인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긴 어렵다는 것. 스테이블코인은 유통량이 곧 발행사의 이익으로 이어진다. 주요국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동일 규모의 예금·국채를 담보로 확보하도록 하는데, 해당 국채와 예금의 수익률이 곧 발행사의 수익금으로 이어진다. 기술 개발·인프라 구축·보안 유지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막대한 유통량 없이는 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간편결제 시장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국내의 결제 환경은 은행·카드사에 기반한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원화 기반 코인이 이를 대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정치권이 제시하는 다른 사용처인 수출입 대금 지급에서도 기축통화인 달러나 달러 코인 대신 원화 코인이 대신 사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국제 규제 표준을 따라가기 위한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는 필요하다면서도, 과도한 기대감이 모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달러 기반 코인이 시장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비 기축통화인 원화에 기반한 코인의 역할이나 용도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