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공급 확대…'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 신설
"건강한 사회와 경제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허리가 튼튼해야 하며, 신용대츨 시장에서 허리를 담당하는 계층이 바로 중신용자다. 최근 녹록지 않은 경기 상황으로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그 영향은 중신용자에게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동작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유관기관, 관련 협회 및 금융권 임원진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포용금융 확산을 위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 개선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 신설 ▲사잇돌대출 취급기관 확대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요건 개편 ▲민간중금리대출 세분화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 확대 및 관리체계 개선 등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중신용자들은 상하 이동성이 큰 민감하며, 정부와 금융권은 지난 2016년부터 중금리시장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면서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를 밝혔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 개선'은 신용하위 20~50%에 해당하는 중신용자에게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액의 70% 이상을 공급하게 하는 방안이다. '중금리대출의 마중물'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중신용자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한다는 목표에서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은 개인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해 성장성과 안정성이 있는 개인사업자에 더 낮은 금리와 더 높은 금리의 전용 상품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한도는 기존 2000만원보다 높은 3000만원으로 설정되며, 2026년 중 최대 1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잇돌대출 취급기관 확대'는 기존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으로 한정됐던 사잇돌대출취급기관에 여전업권(카드사·캐피탈사)을 추가해 사잇돌대출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약 5000억원의 사잇돌대출을 추가 공급하고, 연 8~12% 금리의 사잇돌대출 공급을 통해 금리 양극화 현상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민간중금리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리요건에는 그간 금리요건 산정시 반영하지 않았던 대출원가 변동분을 매년 반영하고, 대출원가 산정 시 예금보험료 제외, 신용원가 산식 합리화 등을 통해 금리요건을 개선한다. 예상되는 금리요건 인하폭은 최대 1.25%포인트(p) 수준이다. '민간중금리대출 세분화'는 제2금융권의 민간중금리대출을 1유형과 2유형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1유형 대출 공급 시 기존 중금리대출 대비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해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목표다. 또한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한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를 신설 및 확대하고, 가계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특히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공시 항목을 평균금리ㆍ잔액, 신용분위별 공급액 등으로 구체화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와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중신용자가 안정적으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도 포용금융이 함께 챙겨야할 중요 과제"라며 "앞으로도 재정과 민간이 조화롭게 협업해 저신용자와 중신용자를 모두 함께 지원하는 진정한 포용금융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