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주현 금융위원장 "부동산PF, 가계·기업 불안요인↑…건전성 제고"
"올해 금리하락이 예상되지만, 하락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가계·기업부채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과 민생 위기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저성장 고령화 등 구조적인 변화해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가계와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등 4종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 김 위원장은 "경기가 회복하더라도 대기업 수출위주로 진행돼 내수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익은 답보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리 하락시기와 속도가 가변적인만큼 부동산PF 안정화를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평가를 강화하고, 정상화펀드를 활성화하겠다"며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내실화하고, 전세·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해 부채의 양과 질을 개선하겠다"며 "기업부채와 관련해서는 워크아웃 등 기업구조조정 역량을 확충하고, 선제적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해 금융기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 저성장, 고령화 등 구조적인 변화에 대비해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5대 중점전략분야(102조원+α)를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ESG 공시제도를 구체화하는 한편 인구감소에 대한 금융 대응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