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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R&D 관리체계 '성과 중심·연구자 친화형' 전면개편

앞으로 국토교통 연구개발(R&D) 관리체계가 성과 중심, 연구자 친화형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R&D 관리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학계와 산업계 연구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획·선정·연구·활용에 이르는 R&D 라이프사이클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 R&D 과제 기획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창구를 신설한다. 제안 과제가 신규 기획 과제로 채택되기까지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과제의 선정·평가 단계에서도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원 위촉 시 연구 실적과 논문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에 중점을 둔 컨설팅 평가를 시범 도입한다. 연구 단계의 행정 부담도 완화한다. 과제의 접수와 협약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과제평가 시 실적 증빙서류 제출을 폐지하는 등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구현한다.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점검회의는 최소화하는 등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 같은 운영규정 개정사항 외에도 회의비 등 복잡했던 연구비 정산과정을 간소화한다. 성과가 있는 R&D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이어달리기 사업'을 신설하고, 우수 기술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고자 국토관리청과 산하 공공기관 중심의 공공구매협의체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김형석 정책기획관은 "혁신방안은 그동안 관리에 중점을 두어 온 국토교통 R&D를 연구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국토교통 R&D가 성과 중심, 연구자 친화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새로운 개선과제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1-07 14:38:2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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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 '업역 칸막이' 40년만에 허문다

건설업계가 40년 묵은 종합-전문업체 간 칸막이를 허문다. 업역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돼 오는 2021년이면 공공공사에서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또 건설업체 등록을 위한 필요 자본금 기준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혁신위원장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개최했다. 아울러 선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지난 6월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 업계·노동계와 논의한 끝에 세부 사항을 확정한 것이다.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한 건설업역 규제는 지난 1976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됐다. 2개 이상 공종의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 단일 공사는 전문업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규제로 인해 하도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늘어나고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가 굳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아울러 시공경험을 축적한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사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노사정 선언으로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종합과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에 준비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도로공사는 현재 종합만 가능하지만 2024년부터는 석공 등 세부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와 전문업체 간 컨소시업도 도급이 가능해진다. 현재 실내건축 전문건설사만 가능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 종합건설사인 건축업체도 할 수 있다. 상대 업역에 진출하는 경우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상대 업종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을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은 금지한다.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오는 2024년부터 허용한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도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우리나라 건설업 등록 자본금 요건은 2억~12억원인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500만원, 일본은 5000만원으로 낮다.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건설현장이나 건설업체 근무이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업역은 법률로 규정된 것인 만큼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업역 제한이 풀리면 이에 맞게 업종과 등록기준은 하위법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2018-11-07 14:38:1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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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때문에?…분양 미뤄지고, '로또 리그' 열리고

-분양가 통제 등으로 서울 분양 줄줄이 연기…'로또 청약' 부작용 우려도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장이 혹한기에 진입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가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체는 HUG와의 분양가 씨름으로 분양 일정이 대거 미뤄지면서 수급 불균형, '로또 청약'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해석한다. ◆ 분양가 협상 어려워 '연기 또 연기'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지역을 비롯해 위례, 성남, 과천 등지에서 아파트 분양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분양이 미뤄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분양가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을 진행하려면 분양 계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HUG의 분양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HUG는 주택 매매가 안정을 위해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주변 시세의 110% 초과 등)에 대해선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사실상 분양가 통제를 하는 셈이다. 분양가를 두고 조합원·시행사와 HUG의 줄다리기가 길어지자 예정했던 분양 일정이 기약 없이 밀리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곳이 '청량리역롯데캐슬 SKY-L65(전농동 청량리4구역 재개발 단지)'다. 청량리 일대는 올 여름 '청마용성(청량리·마포·용산·성동)'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져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청량리역롯데캐슬 SKY-L65에 대한 분양가 협상이 결렬되며 분양이 미뤄지고 있다. 조합은 3.3㎡당 2600만원선을 원하지만, HUG는 23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동대문구 'e편한세상 용두5구역', 은평구 응암동 '현대힐스테이트 응암1구역',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 동작구 '사당3구역 푸르지오', 동대문 용두 5구역 재개발 단지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 등'도 분양이 연기됐다.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의 경우 조합은 3.3㎡당 2400만원선을 원하는 반면, HUG는 그보다 100만~200만원 더 낮추는게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분양 시장이 때이른 혹한기를 맞았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1~9월 분양 실적은 21만2383가구로 지난해(21만8101가구)의 91.52%에 그친다. 특히 고분양가 관리지역인 서울(64%), 경기(83%), 부산(71%)이 예정 물량 대비 적은 분양실적을 보였다. ◆ 결국 그들만의 리그?…'로또' 우려 시장에서는 분양 지연에 따른 아파트 수급 불균형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새 아파트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부족하니 특정 아파트에 청약이 몰려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HUG의 분양가 심사를 통과한 단지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해 '로또 청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래미안 리더스원' 사례가 그렇다. 서초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리더스원'은 HUG와의 분양가 싸움에 지난 4월부터 수차례 분양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결국 지난달 16일 래미안 리더스원의 일반 분양가는 3.3㎡당 4489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3.3㎡당 1000만원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인근 아파트보다 6억~8억원 가량 싸다. 당첨만 되면 일반 아파트 1채 수준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기대감에 지난 6일 진행한 래미안 리더스원 1순위 청약엔 1만명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59타입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422.25대 1로 최고를 기록했다. 중도금 대출이 막혀 최소 10억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만 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 부자들의 로또를 향한 열기를 증명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높여도 돈 있는 사람은 사서 결국엔 시세차익을 본다"며 "시장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HUG에서 가격을 통제한 결과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11-07 14:06:5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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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 메디컬 서비스

한화건설은 이달 중 분양예정인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에 '서울여성병원'과 연계한 메디컬 서비스를 도입한다.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초교 부지 일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으로 59~147㎡ 총 864가구로 지어진다. 7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은 여성전문병원인 '서울여성병원'과 연계,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메디컬 특화 단지로 선보인다. 단지 내 별도 1개동으로 조성되는 서울여성병원의 메디컬센터는 지상 3~14층 규모다. 산부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여성외과 등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한다. 입주민 대상으로 건강검진 혜택을 제공, 사전에 건강을 체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의료비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입주민 대상으로 진료비와 입원비 등 할인 혜택이 주어져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입주민들의 연령대에 맞게 성장 클리닉, 성인 건강 강좌 등 건강 클리닉도 제공, 입주민들의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류진환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병원이 단지 내에 조성된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수요자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병원은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입주민은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메디컬 특화단지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인기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단지와 직접 연결된 '역세권' 단지로 단지 내 복합몰인 '아인애비뉴'에는 영화관, 대형서점, 카페,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의 홍보관은 남동구 구월동 1146-9번지(인천시청입구삼거리 인근) 용진빌딩 4층에 위치해 있다.

2018-11-07 11:36:16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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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혹한기 예고'…11월 전국 HBSI 전망치 40선으로 추락

11월에도 주택시장 혹한기가 전망된다. 9·13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사업자들이 예측하는 11월 시장 전망치가 22개월 만에 40선으로 추락했다. 7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10월 전망치 및 9월 실적치' 자료를 보면, 전국의 11월 전망치는 47.4로 전월 대비 21.6포인트 하락했다. 9·13 대책 등 정책적 요인으로 일제히 급락했던 수도권 등의 하락세가 이어지며 2017년 1월(48.1) 이후 22개월 만에 40선을 기록한 것이다. HBSI(Housing Business Survey Index)는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어떻게 보는가'를 조사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공급시장 지표다. 매월 이달의 실적과 다음 달의 전망을 동시에 조사하며, 지수(1~200)의 값이 100 이상이면 기대감이 높다는 것이고 그 이하는 반대를 뜻한다. 지난달 30포인트 이상 급락했던 서울과 세종은 10월에 일부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70선에 머물렀다. 서울의 경우 9월 전망치는 112.5였으나 실적치는 77.0에 머물렀다. 10월 전망치는 80.8로 급락했고 실적치는 74.6으로 더 낮았다. 11월 전망치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인 73.8이다. 세종시도 지난 9월 103.4로 서울과 함께 전망치 100선을 넘었다가 10월 67.7로 35.7포인트가 빠졌다. 11월 전망치는 77.7로 오히려 올랐다. 주산연은 "공급과잉 및 지역산업 위기에 따른 지방주택시장의 침체와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수도권 주택사업경기가 위축된 상태"라며 "아울러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등에 의한 수요위축. 재개발·재건축 HBSI 전망치 등의 동반 하락으로 11월 주택건설 수주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11월 요인별 HBSI 전망치는 재개발은 76.9, 재건축 75.5, 공공택지 84.3으로 전월대비 각각 9.6포인트, 9.1포인트, 2.9포인트 동반 하락했다. 모두 기준선(100)을 하회해 주택사업자의 주택건설 수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월 전국 HBSI 실적치는 58.5로 전월(72.5)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9·13 대책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나타났던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하는 양상이다. 서울은 74.6으로 9월 실적치(77.0)보다 2.4포인트 떨어졌다. 울산, 경남, 충남, 부산, 강원 등은 30~40선으로 주택사업 여건 악화가 지속됐다. 특히 경북은 52.0으로 전월 대비 30.1포인트 급락했다.

2018-11-07 11:35:3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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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 아파트값 상승률 강북>강남…'박원순 효과' 주효

지방선거 이후 강북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8월 강북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하며 '강북 우선 투자'를 강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경제만랩이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6월 지방선거 이후 강북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25%로 강남(9.88%)을 앞질렀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옥탑방 생활했던 강북구가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4.76%로 서울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박 시장은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강남에 위치한 SH공사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을 강북으로 이전하고 우이신설 연장선, 면목선 등을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 강북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1670만원 수준이었으나 10월에는 1917만원으로 올라 14.76%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6.74%, 서초구 10.06%, 송파구 7.56% 상승에 그쳤다.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두산위브트레지움' 전용 114㎡는 지난 6월 6억45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지만 10월에는 8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4개월 만에 1억6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SK북한산시티' 전용 84㎡도 지난 6월 3억9200만원에 매매됐다가 3개월 만에 5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강북 지역은 강남과 비교해 교통이나 주거, 교육 환경이 좋지 않아 외면받았던 지역이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북 우선 투자'라는 균형발전정책으로 강북의 입지는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018-11-07 09:24:4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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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자 이렇게 많았나…서초 '래미안 리더스원' 최고경쟁률 422대 1

초미의 관심사인 서초우성1차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 리더스원'이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이 아파트는 중도금대출이 불가해 현금 부담액이 최소 1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서울 불패'를 증명이라도 하듯 청약자가 몰리며 최고 422.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 전용면적 59㎡는 4가구 모집에 1689건의 청약이 접수돼 422.2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대출길이 막히자 그나마 분양가가 낮은 평형에 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래미안 리더스원의 3.3㎡당 분양가는 4489만원으로, 전용 59㎡의 경우 12억6000만∼12억8000만원에 책정됐다. 다음으로 청약통장이 몰린 평형은 114㎡다. 114㎡ A형은 16가구 모집에 2454건의 청약이 접수돼 경쟁률 153.38대 1, B형은 13가구 모집에 1430건이 접수돼 경쟁률 110대 1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84㎡를 초과하면 가점이 낮은 사람이나 1주택자도 추첨을 통해 분양받을 가능성이 있다. 모집가구 수가 가장 많은 전용 84㎡(162가구)의 경쟁률은 A형 21.56대 1, B형 9.58대 1, C형 19.00대 1이었다. 가장 규모가 큰 238㎡는 1가구 모집에 17명이 신청했다. 이 타입의 분양가는 39억원이다. 전체 평균 경쟁률은 41.69대 1이었다.

2018-11-06 22:14:55 채신화 기자
HUG,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토론회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부산지역 7개 공공기관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6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자리위원회에서 주최하고 HUG 등 7개 공공기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부산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추진 성과를 공유 및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7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사회적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각 공공기관은 고유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발표하고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산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협업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 정부에서는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정책화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사회적기업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박한샘 '㈜미스터박대리' 사장은 "부산의 사회적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등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 각 기관들은 고유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를 공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기관의 고유사업으로는 ▲HUG의 부산지역 일자리창출 ▲기술보증기금의 창업보증 ▲부산항만공사의 해운선박 ▲남부발전의 조선기자재 ▲예탁결제원의 크라우드펀딩 ▲주택금융공사의 일자리펀드 ▲캠코의 중소기업 재기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부산지역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HUG의 다각적인 금융지원이 지역주민 주도의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06 16:07:39 채신화 기자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 24% '안전띠 미착용'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 10명 중 2명이 안전띠를 미착용한 것으로 나타나, 도로공사가 홍보에 나섰다. 6일 한국도로공사의 안전띠 착용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항상 안전띠를 착용한다'고 응답한 운전자는 76%로 집계됐다. 이어 '가끔 착용한다'는 운전자가 21%,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운전자도 3%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 여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화물차 운전자 113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 결과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운전경력이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를 잘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불편함'이 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띠 불필요(18%),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7.7%), 내 차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7.4%), 단속을 잘 안하기 때문(6.8%) 순이었다. 안전띠가 불편한 이유는 안전띠 조임(50%), 장거리 운행 시 허리·어깨 등 통증 발생(33%), 통행권 수취 및 정산시 불편(17%) 등으로 집계됐다.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설치한 경우 미설치 시(71%) 보다 높은 80%의 착용률을 보였다. 평소 안전띠의 중요성을 접하는 홍보 매체의 비율은 고속도로전광판(32%), 라디오(27%), TV(26%), 캠페인(15%) 등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의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는 10월 말 기준으로 올해 전체 사망자 190명의 25%인 48명에 이른다. 2016년과 2017년에도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수가 각각 60명과 5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도로공사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착용률이 낮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 매칭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체공학적 설계를 통한 안전띠의 불편함 개선,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설치 강화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앞좌석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2.8배, 뒷좌석은 3.7배 높아진다"며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쉽게 지킬 수 있는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전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11-06 15:25:53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