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8월 LH상가 평균 낙찰가율 142.7%

이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지 내 상가 13개 점포가 모두 주인을 찾았다. 29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LH가 이달 실시한 단지 내 상가 입찰 결과 평균 낙찰가율 142.7%, 낙찰가 총액은 41억6613만5500원을 기록했다. 단지별 평균 낙찰가율은 1315가구 규모의 대단지인 충북혁신 B2블록이 20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양주옥정 A-21(2)블록은 125%, 양주옥정 A-21(1)블록은 124.6%, 제천강저 B2블록은 114.4%였다. 특히 충북혁신 B2블록 101호는 예정가 2억4400만원보다 3억5700만5000원 많은 6억100만5000원에 낙찰돼 246.3%의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나머지 12개 점포는 110~150%대의 무난한 낙찰가율을 보였다. 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1~2년 전만 해도 180%를 웃돌던 LH 상가의 낙찰가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기 침체와 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입찰경쟁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8-08-29 14:41:39 채신화 기자

GS건설, 안전혁신학교 학습서비스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GS건설 안전혁신학교가 국내 업계 최초로 학습서비스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 GS건설은 29일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인정하는 국제규격인 학습서비스경영시스템 (ISO29990:2010)을 취득해 인증사인 로이드인증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학습서비스경영시스템 인증서는 학습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품질보증표준으로, 교육훈련의 기본 요구사항을 정한 국제표준이다.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GS건설 안전혁신학교는 국제 규격에 맞는 안전 보건 교육을 제공하게 됐다. GS건설은 지난 2006년 3월 경기도 용신시 용인엘리시안 러닝센터 내 '안전혁신학교'를 설립, 운영해 오고 있다. 이곳에서는 각종 재해 상황을 실제 상황과 똑같이 시뮬레이션 해 철저하게 실습 및 체험 위주로 교육이 진행된다. GS건설은 이 곳에서 전 임직원을 비롯해 협력회사 관리감독자 임직원까지 의무적으로 합숙 훈련을 받도록 했다. 안전혁신학교 개교 이래 올해 8월까지 448차 총 인원 1만5959명(당사직원 8269명, 협력회사직원 6416명, 외부교육 1274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안전혁신학교 강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찾아가는 현장 지원교육'을 추가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을 대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 교육 및 비상모의 훈련을 한다. 비상모의 훈련은 비상상황 발생시 5분 이내 대피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교육은 이달까지 총 303회 924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6년 11월에는 안전규정이 까다로운 싱가포르에 국내 건설사 최초로 안전혁신학교를 개교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GS건설의 싱가포르 안전혁신학교 설립은 싱가포르 도심지하철 공사 발주처인 LTA (Land Transport Authority : 육상교통청) 관계자들이 용인 안전혁신학교 교육과정 이수 후 요청에 의해 추진됐다. GS건설 안전담당 박찬정 상무는 "GS건설 안전혁신학교는 국제 표준 규격인 학습서비스경영시스템 인증서 취득을 통해 국제규격에 맞는 안전 보건 교육을 제공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안전 보건 교육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GS건설의 안전 학습 교육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8-29 14:27:08 채신화 기자

'최대 8년 임대'…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 견본주택 개관

㈜모아종합건설이 오는 31일 경기도 양주시 옥정신도시에 '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29일 모아종합건설에 따르면 '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는 옥정지구 A6-2블록에 전용면적 58·59㎡, 608가구로 들어서는 민간임대아파트다. 양주 옥정신도시는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수월한 교통망을 갖췄다. 지난해 6월 세종포천고속도로 중 구리~포천구간이 개통돼 양주신도시에서 구리까지 20분대, 강남권까지는 4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개통돼 지구 내 옥정역(가칭)도 들어선다. 개통 시 옥정역(가칭)에서 서울 도봉산역까지 세 정거장(약 20분 이내), 강남구청역까지 50분대 진입이 가능해진다. 신도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율정초 및 공립유치원, 중학교(예정부지), 옥정고가 단지 도보권 내 위치해 원스톱 교육환경을 갖췄다. 단지와 인접한 수변공원은 조망(일부세대 제외)이 가능하고 옥정중앙공원, 호수공원 등도 가깝다. 체육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체육시설(U-City)도 인접해 있다. 옥정지구 내 들어서는 중심상업지, 공공청사 등도 도보권에 조성될 예정이다. '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는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계약자에게는 8년 거주 이후 분양 전환 시 우선분양 전환권이 부여되며, 전세기간엔 취득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 보유여부, 소득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계약할 수 있다. 청약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내달 7일까지다. 견본주택은 경기 양주시 옥정동 산46-9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1년 3월이다.

2018-08-29 14:26:59 채신화 기자

[상반기 건설사 성적표]<8>포스코건설, 시공능력 '뚝'…하반기는?

-시공능력평가 2단계 추락, 영업이익 하락 등…하반기 수주 등에서 기대 포스코건설은 올해 낭보가 뜸했다.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올해 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도 부실했다. 다만 수주에선 강세를 보여 하반기에 다시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의 올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1766억원으로 전년 동기(1827억원) 대비 3.3%(61억원)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4.72%로 10대 건설사 중 최하위다. 재무구조도 악화됐다. 포스코건설의 유동비율은 111.98%, 부채비율은 142.85%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각각 6.06%포인트, 1.89%포인트 줄어 들었다. 다만 누적 매출액은 3조638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9857억원) 대비 2.6%(781억원)증가했다. 포스코건설의 매출액은 지난 2013년 10조1552억원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6년 5조4961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그러다 지난해 2월 포스코엔지니어링과 합병해 6조3174억원으로 반등했다. 그러나 매출 구성을 보면 건축 부문만 크게 성장하고 나머지 플랜트·에너지·인프라 등에선 역성장을 보였다. 상반기 건축사업부문의 매출은 2조167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8860억원) 대비 14.9% 늘었다. 반면 플랜트는 2736억원, 에너지 5390억원, 인프라 272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각각 26.7%, 7.5%, 33.9% 줄었다. 영업이익에서도 플랜트 부문이 -6155억원으로 적자 전환하고, 인프라 부문이 85% 급감했다. 각종 실적 지표가 불안해진 가운데, 안전사고 문제까지 불거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포스코건설 본사와 건설현장 24곳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165건의 위반 사안이 발견됐다. 올 초 한찬건 사장이 신년사에서 '안전관리의 생활화'를 강조했음에도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영향들로 포스코건설은 수주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두 계단 추락했다. 포스코건설은 2000년대 초반 '더샵' 브랜드를 앞세워 주택사업을 시작하며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끌어 올렸다. 지난 2010년 6위에서 2011년 4위로 도약한 이후 2016년엔 3위까지 뛰어오르는 등 한동안 5위권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다 실적 부진과 각종 사고 등의 이유로 올해 순위는 7위까지 떨어지며 체면을 구겼다. 다만 수주 실적과 주택사업 호조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포스코건설의 수주잔액은 37조5109억원으로 10대 건설사 중 현대건설 다음으로 가장 많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포스코건설의 해외수주 계약액은 12억1511만 달러(8건, 1조3468억원)으로 전체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2억5205만 달러(6건, 2793억원)으로 10위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성장세가 뚜렷하다. 국내에선 지난달 두산중공업과 함께 3조5000억원 규모의 삼척화력발전소를 수주하고, 하반기에는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 등에서 신규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코스닥팀은 최근 보고서에서 포스코건설에 대해 "주택사업 호조로 당분간 실적안정화가 기대되고, 플랜트 중심기업에서 도시개발 중심으로 수익원이 다양화되고 있다"라며 "특히 초대형 도시개발 사업으로 수익창출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08-29 14:01:02 채신화 기자

LH, 토지·건물 등 보상현장에 첨단드론 활용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건물 등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업무 첨단드론 시범사업을 마치고 전국 LH 보상현장으로 활용을 확대한다. 29일 LH에 따르면 첨단드론은 토지현황조사, 이용현황이 다른 토지의 면적 구분측정, 건물·비닐하우스 면적 측정, 분묘·수목 수량조사 등 총 16개 업무에 즉시 적용 가능하다. 당초 드론 촬영 사진은 불법행위 식별 및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사업지구 관리 또는 기본조사 보조 자료로 제한적 활용됐다. 드론 촬영사진에 측량정보가 없어 정확한 면적측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LH는 내부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혁신업무로 첨단드론 도입을 추진했다. 드론 사진에 측량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지적기준점을 미리 설치하고 지상 80m 높이에서 일정하게 촬영해 선명한 화질을 확보했다. 아울러 촬영된 드론 사진과 지적도면이 정확히 중첩된 사진도면을 만들어 면적측정과 수량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LH는 드론과 측량기술의 융합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지난 4·6월 영천하이테크 지구에서 첨단드론을 활용하는 기본조사 시범사업을 했다. 드론 사진 도면을 활용하면 현장방문을 통해 수작업에 의존했던 기본조사업무 상당 부분이 대체도 인력·시간이 절감되는 등 업무 효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장 방문 없이도 전체 편입토지에 대한 일괄 현황조사가 가능해지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지 않고도 해당 면적을 측정할 수 있다. 또 건축물 수평투영 면적 자료를 현장조사 검증자료로 활용해 조사누락 등 현장조사 오류를 줄일 수 있다. LH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보완작업을 실시해 드론 사진을 고도화하고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드론 활용 기본조사를 전국 사업지구로 확대 적용했다. 올해 하반기 기본조사를 실시하는 신혼희망타운 16개 사업지구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부업체에 위탁해 드론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희중 LH 판매보상기획처장은 "이번 첨단드론 전사적 도입으로 매년 약 30개 지구 기본조사업무에 드론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기본조사 등 다양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정부의 혁신 선도사업인 드론산업에 대한 공공수요가 확대되어 매년 180명 규모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8-29 14:00:50 채신화 기자

국토부, 내년도 예산 42조7000억원 편성…'주거복지' 방점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을 42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주거복지 부문에 투자를 늘리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2019년 예산 정부안을 지난해(39조7000억원) 대비 7.4% 증가한 4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복지 부문 예산은 27조9000억원으로, 전년(24조5000억원) 대비 3조4000억원 확대했다. 반면 국토부 소관 SOC 부문은 14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 줄였다. 정부 전체 SOC예산도 올해 19조원에서 내년 18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국토부 소관 외 항만·수자원 분야 SOC에는 3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년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3조8283억원을 투자한다. 또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고자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168억원 등을 배정했다. BMW 화재와 관련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에 17억원을 증액했다. 성장동력 육성에도 투자를 집중한다. 국토교통 R&D(연구·개발) 투자를 4812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씩 증액해 스마트시티에 704억원, 자율주행차에 744억원, 드론에 717억원 등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토균형발전 부문에선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등에 6463억원을 편성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에는 300억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에는 5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300억원을 배정했다. 대도시권 혼잡 해소와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1360억원,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에 1368억원, 도시철도에 1625억원 등을 투입한다.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 개선에도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예산을 1조1252억원에서 1조6729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 26조2000억원에는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택도시기금은 26조1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2조8000억원이 늘었다. 무주택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 공급과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가구 공급을 위해 14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2018년보다 2조1000억원 확대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설정 등을 통한 주택자금 융지지원 규모도 2018년 7조5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늘렸다. 또 도시재생리츠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8386억원을 배정했다.

2018-08-28 16:25:05 채신화 기자

["백약이 무효" 부동산정책] 개발 보류가 집값 안정 묘수?

-서울 60% 투기지역 지정, 여의도·용산 개발은 잠정 보류…"장기적 효과 없을 듯"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는 집값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엇박자를 겨우 봉합한 모양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이 중요했지만 서울시장은 임기 연장과 차기 대권을 위해 개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정부는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 족쇄를 만들면서 서울 시장의 비전을 주저앉혔다. 서울시는 집값 상승의 불씨를 당겼던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아직까지 대선이 많이 남아 있고,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다. 28일 부동산 시장은 전일 정부가 발표한 '8·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년 전 내놓은 '8·2 대책'과 동일한 규제를 담고 있어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이번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핀셋 규제' 확대가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60%(15개)가 투기 지역으로 묶였다. 투기과열지구엔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 등 2곳이 추가됐다.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그러나 정부의 족쇄가 오히려 집값을 견인,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8·2 대책 이후 1년간 집값 상승률 상위 25개 지역 대부분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였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투기지역으로 묶인 이후 아파트값이 12.17% 뛰었다. 투기지역 지정 전 11개월간 아파트값 상승률(4.3%)에 비하면 3배가량 오른 수준이다. 이에 시장에선 또다시 집값이 반등할 것이란 기대 심리가 꺼지지 않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곳이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용산·여의도다.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여의도 통합 개발 계획을 밝힌 후 일대 집값이 크게 오르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여의도가 속한 영등포구의 상승률은 지난달 셋째 주부터 이달 셋째 주까지 0.23→0.28→0.29→0.28→0.51%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용산구도 같은 기간 0.26→0.27→0.29→0.29→0.45%로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자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발 계획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고, 박원순 시장도 끝내 백기를 들었다. 박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다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라며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개발계획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덤덤하다. 서울 용산 서부이촌동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개발 계획 중단에 정부의 대책까지 나오자 급매 문의 등이 들어오고 있다"며 "그러나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어 집주인들이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미 집값이 다 오른 상태에서 정부의 대책이 나왔다"라며 "이미 투기지역 등의 규제에 만성적으로 무뎌졌고, 나중에 완화될 것이라는 학습효과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도 서울의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총량제를 도입해 쿼터제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며 "또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말고 그 자금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경고 시그널에다 집값 상승의 진앙지였던 용산·여의도 개발 보류 발표로 매수세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 및 수도권 일부에서 단기간 가격 급등으로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8-08-28 16:11:01 채신화 기자

'가뭄에 단비'...모처럼 분양 재개 아파트에 관심

10년 이상 아파트 신규 공급이 끊겼던 지역에서 새 아파트가 공급돼 수요자를 사로잡고 있다. 특히 비투기지역인 곳은 전매 등을 노린 가수요마저 나타날 조짐이다. 공급가뭄 지역 내 분양권에 웃돈이 붙은 사례로 있다.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에 들어서는 '춘천파크자이'(2018년 1월 분양)가 대표적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85㎡(22층 기준)의 분양권이 3억813만원으로 분양가인 2억7830만원보다 2983만원 올랐다. 공급이 재개되는 곳으로는 계룡건설이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959-2번지 일대에 짓는 '앞산 리슈빌 & 리마크'가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20년 만에 앞산생활권 일대에 공급되는 단지다. 100% 지하주차장 설계로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조성된다. 1단지는 59~84㎡, 299가구이며, 2단지는 49~84㎡, 110가구 등 409가구다. 지안스건설은 9월 강원 삼척시 갈천동 102-1번지 일대에 '삼척 갈천동 지안스'를 분양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갈천동은 1992년 이후 26년간 새 아파트 공급이 전혀 없던 지역이다. 단지 주변에 삼척중앙초가 위치해 있다. 인근에 삼척해수욕장이 있다. 59~143㎡, 885가구다. 현대건설이 짓는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은 그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전혀 없었던 강원 속초시 중앙동 일대에 들어선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샤워실, GX룸 등의 운동관련 시설은 물론 남녀독서실, 북카페(작은도서관), 키즈&맘스카페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속초시청과 속초우체국, 속초관광수산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78~114㎡ 256가구, 오피스텔 24~27㎡ 1개 동 138실 등 394가구다. 두산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서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를 공급한다. 동백동은 2005년 이후 13년간 신규 단지 공급이 없었다.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클럽, 키즈클럽, 작은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단지 주변으로는 이마트, 쥬네브월드, CGV 등 쇼핑시설과 문화시설이 위치해 있다. 69~84㎡ 1187가구다. [!{IMG::20180828000085.jpg::C::540::}!]

2018-08-28 11:35:44 이규성 기자

["백약이 무효" 부동산정책] 비이성적 투기 심리와 부의 양극화

'-2.1%와 15.2%'. 올해 2분기 우리나라 2분위(하위 20~40%) 가구 소득 감소율과 지난해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형 부자' 증가율이다. 올 1분기 상·하위 계층 간 소득 격차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지만 자산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에 '몰빵(다걸기)' 투자하고 있는 부자들은 '부동산 불패'를 비웃기라도 하듯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장하고 촘촘히 설계해야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체 국부(국민순자산)의 87.1%(1경2036조6000억원)가 부동산(건물·토지 등)으로 심각한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서민 살림 제자리인데…부자는 부동산 덕에 2018년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는 '양극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8 한국 부자보고서'를 보면 부동산과 기타 실물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의 수는 지난해 27만8000명으로, 전년(24만2,000명)보다 15.2%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약 646조원(1인당 평균 23억2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년(552조원)보다 17.0% 증가한 것이다. 부자들이 국내 가계 총 금융자산의 17.6%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부자 수와 자산규모는 2013년까지만 해도 16만7000명, 369조원 수준에 그쳤지만 해마다 10%대의 성장률을 보이며 벌써 배 가까이 증가했다. KB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 지속, 부동산자산 가치 상승 등에 따른 금융투자 여력 확대 등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쏠림도 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만2000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비중이 2013년 37.5%에서 지난해 35.6%로 줄며 강남으로의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됐다. 부동산 광풍이 용산, 마포, 강동, 성동, 영등포 등 서울 전역(60% 투기지역 지정)으로 퍼지면서 나타난 영향이 커 보인다. 서민들은 더는 허리띠를 졸라맬 힘도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를 보면 2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6% 줄어든 132만4900원이었다. 2분위(하위 20~40%) 가구 소득도 1년 전보다 2.1% 빠진 280만원에 그쳤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일자리가 없어서란 게 통계청 지적이다. 발 뻗고 누울 집 한채 없는 서민도 많다. 국토교통부 '2017년 주거실태조사(6만가구 표본)'를 보면 지난해 중간소득층 자가보유율은 63.8%였다. 저소득층은 49.3%로 여전히 절반에 못미친다. ◆ 규제 비웃는 부자들…자산 대물림 빈부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이다. 한국 부자들은 자산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에 '올인' 중이다. KB금융지주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부동산 자산 비중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부동산 비중은 2016년엔 51.4%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엔 52.2%, 올해 53.3%로 올랐다. 그만큼 최근 집값이 뛰었다는 의미다. 부자들의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믿음은 굳건해 보인다. 향후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유망 투자처 역시 '국내 부동산'이란 응답(29%)이 가장 높아 여전한 부동산 선호를 보여줬다. 정부가 내놓은 '8·27 부동산 대책'에도 이들에겐 약발이 안 통할 듯 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KEB하나은행의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프라이빗뱅커(PB) 손님 8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보유주택 중 일부 또는 전체를 매각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4.7%에 불과했다. 현재 보유중인 투자용 부동산 자산을 향후 2~3년 내에 매각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58.6%로, 매각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대비 약 3배나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85.6%는 거주용이 아닌 투자목적의 주택을 최소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투자목적 주택의 종류로는 중소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양극화는 대를 이을 전망이다. 자산을 사전증여 하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5.4%(KB금융 보고서)에서 올해 16.5%로 3배 이상 늘었다 대물림 과정에서 불법도 만연하다. 60대인 대기업 임원 D씨는 아들 둘에게 각각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 줬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두 아들이 자신의 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산 것처럼 꾸몄다. 친인척 사이에 차용증을 쓴 것 처럼 서류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금융 추적 결과 주택 구입 자금은 모두 아버지 D씨의 돈이었다. 국세청이 올해 초 공개한 기득권층의 탈세 유형 중 하나다. 국내 한 전문가는 "부는 크게 저축과 상속 등 두 가지 경로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부의 세대 간 이전인 상속의 비중이 너무 커지면 능력주의를 훼손하게 된다"면서 "특히 지금 처럼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부의 증식은 자녀 세대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08-28 10:20:37 김문호 기자

주건협 회원사, 9월 4901가구 분양…지방에서 90%

내달 호반건설 등 15개 건설사가 4901가구를 공급한다. 27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의 9월 분양 계획 집계 결과, 15개사가 16개 사업장에서 4901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전월 2808가구 대비 74.5%(2093가구) 증가한 규모다. 전년 동기(1만2954가구)와 비교하면 62.2%(8053가구) 줄었다. 9월 예정 분양 물량 중에선 지방이 4362가구로 전체의 90%에 육박한다. 이 중 대전이 1850가구로 물량이 가장 많다. 이어 강원도 1342가구, 경상북도 658가구, 경기도 428가구, 부산 259가구, 서울 111가구 순이다. 다.

2018-08-27 16:40:0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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