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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착공까지 2년→4년으로 완화…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남동을)은 개발제한구역의 자동 환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또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사유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해제가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 사업이 착공되지 않으면 그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의 수립 및 결정, 토지 등의 보상,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현행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짧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3년이 소요되며,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도 총 127개 사업 중 24개로 전체의 18.9%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착공이 늦어진 경우에도 환원기간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에는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기존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2년'에서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한다.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해제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할 경우 해당 지역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으로 착공 지연 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원 문제가 해소돼 안정적 사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18 14:12:0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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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입주 앞둔 송파 헬리오시티…'전셋값 떨어질까?'

1만가구에 달하는 매머드급 대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의 입주 지연 우려 속에 입주자 사전점검이 시작됐다. 대기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업계에선 사전점검 이후 매매·전세가격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사전점검 이후 급매물이 쏟아져 집값·전셋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 마무리 공사 한창…'사전점검' 관심↑ 지난 16일 서울 지하철 8호선 송파역 3·4번 출구를 나서자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가 9510가구의 위용을 드러냈다. 국내 재건축 최대 규모 단지인 만큼 도보로는 단지를 전부 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공사는 막바지로 접어든 모습이었다. 단지 벽면의 강화유리 공사와 후문의 헬리오시티 간판 공사 등 단지 외부 작업이 한창이었다. 임시보행로를 따라 걸으며 헬리오시티를 둘러보고 사진 촬영을 하는 주민 또는 대기 수요자도 눈에 띄었다. 인근 부동산에도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송파역 인근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단일 단지로는 전국 최대인 데다 입지가 좋아서 대기 수요가 많다"며 "17~19일 입주자 사전 점검 때 아파트를 구경하고 싶다고 예약 신청한 인원도 꽤 된다"고 했다. 실제로 헬리오시티는 대단지인 데다 교통·학군·편의시설 등 입지 조건을 갖췄다. 송파역, 석촌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수서SRT도 인근에 있다. 잠실대로 남단부터 이어지는 송파대로에 붙어 있어 용인, 수원, 분당, 판교로 이동이 수월하다. 주변에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드물어 전경도 트여있다. 해누리 초·중학교, 가락초가 단지 내 있고 잠실여고, 일신여중, 배명고가 인접해 있다. 서울 삼성병원, 롯데백화점, 가든파이브 등도 가깝다. 다만 좁은 동간 거리, 동별 가격대 차별화 등이 아쉬움으로 꼽힌다. 한 조합원은 "1만 가구가 빽빽이 들어서 있는데 동간 거리가 좁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래도 단지 내부에서 보면 조경 등이 잘 돼 있어 답답한 느낌은 없다. 다만 단지별로는 입지 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헬리오시티를 향한 열기는 뜨거운 모양새다. 일부 수요자들은 부동산 또는 지인을 통해 사전점검 동행을 부탁했다. 일부 수요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전 점검 데려가주실 분께 커피 쿠폰 5장 드립니다", "입장 통제가 심할까요?" 등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 입주 지연, 전세 대란? 문제는 입주 시점이다.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입주민 내분으로 당초 계획했던 12월 31일 입주가 지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조합은 지난 13일 준공 및 입주를 위한 임시총회를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불발됐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이 총회를 통과해야만 송파구청의 준공 및 입주 허가가 이뤄진다. 그러나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 등으로 조합원 간 갈등이 불거지며 일부 입주민들이 총회를 보이콧해 최악의 경우 입주 지연 우려가 나온다. 입주일이 확정되지 않자 세입자들이 발길을 돌리면서 전셋값도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현재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59㎡ 전셋값은 5억원 선까지 떨어졌다. 지난 14일엔 같은 타입이 5억9000만원에 호가하다가 16일엔 5억8000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업계에선 사전점검 이후 전셋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최근 호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사전점검 기간이 끝나고 다음 주에 와보면 분위기가 또 달라져(가격이 더 하락)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단지에다가 입지 조건이 좋아 나중엔 결국 매매가나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주 지연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일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1만가구인데 입주가 지연되면 구청에서 가만 있겠느냐"며 "조합원들도 입주 지연되면 부담금 등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계획대로 입주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헬리오시티는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시공사업단(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삼성물산) 관계자도 "조합이 다시 12월 1일 임시총회를 준비 중이고 단지가 워낙 크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준공승인이든 임시사용승인(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이든 진행해 제날짜에 입주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8 14:11:5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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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기술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4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국내 건설기술엔지니어링 분야 18개 기업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18일 LH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산업 중 건설기술 분야는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만 임금이 낮고 업무강도는 높아 성장 동력이 저하되고 있다. 아울러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발주제도로 인해 성과품 품질이 낮아지고 기술경쟁력이 하락하는 상황이다. LH는 건설 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기업과 상생하기 위해 국내 건설기술엔지니어링 기업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14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게 됐다. 주요 과제는 용역대가 현실화를 통한 적정대가 지급,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 상향을 통한 발주제도 개선 등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설계금액 대비 20~30%이상 대가를 받을 수 있어 '제 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기술엔지니어링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 ㈜건화 등 국내 건설기술엔지니어링 분야 18개 기업과 함께 14개 추진과제를 이행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기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합리적인 설계금액 산정과 정당한 대가 지급에 힘쓰는 등 성과품 품질 및 기술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민간기업은 건설기술 R&D(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소속직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기로 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건설기술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는 LH만의 노력이 아닌 협력기업과의 신뢰·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생협력의 건설기술 문화가 구축되고, 타 기관에 모범사례로 전파,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11-18 11:27:2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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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파주운정신도시 내 문화시설용지 1필지 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서북부 최대 신도시인 파주운정신도시 내 유일한 문화시설용지 1필지를 공급한다. 18일 LH에 따르면 공급 토지 면적은 1만2881.3㎡, 공급(예정)금액은 197억840만원, 건폐율 60%, 용적률 250%로 층고제한은 별도로 없다. 주용도인 공연장 및 전시장은 건축물 연면적의 6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의 20% 이하로만 허용된다. 운정지구는 4만여 세대 이상이 이미 입주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으나, 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부족해 입주민의 문화서비스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구 내 유일한 문화시설용지인 이번 공급 토지를 매입해 문화시설로 개발하게 되면 운정지구 내 문화서비스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 아울러 인근 운정3지구가 준공되면 총 10만여 세대가 거주하는 수도권 서북부 최대 규모 신도시의 배후수요도 갖추게 된다. 운정신도시는 일산에서 2㎞, 서울에서 20㎞ 거리에 있는 수도권 서북부 거점 신도시로서 운정3지구와 교하지구를 포함하면 사업지구 총면적이 1866만㎡에 달한다. 또 일산 신도시의 1.2배, 분당 신도시와 맞먹는 총 25만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제2자유로를 이용하면 운정신도시에서 서울 상암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연말 착공 예정인 GTX A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10분대, 삼성역까지는 20분대에 이동 가능해진다. 공급일정은 12월 11일 1순위 신청접수 및 개찰, 12일 2순위 신청접수 후 개찰 및 추첨하고, 18~19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공급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된다. 순위별 신청자격은 1순위는 3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분양 신청하는 자이며, 2순위는 5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분양 신청하는 자다.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분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파주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2018-11-18 11:27:1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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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61주만에 하락 전환

좀처럼 꺾일 줄 모르던 서울 아파트값이 61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고강도 대책으로 꼽히는 9·13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모양새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일 기준 서울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 보합(0.00%)에서 0.01% 떨어졌다. 지난해 9월 첫째 주 이후 61주(1년 2개월)만의 하락 전환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지난주 보합에서 0.02% 하락했다. 9·13 대책 효과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며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비롯해 그간 급등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내렸다. 송파가 -0.10%으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강남 -0.09%, 서초 -0.05%, 강동 -0.03% 순으로 집계됐다. 재건축 단지 하락세와 급매물 출현으로 모두 하락했다. 동작구는 신규 아파트 입주로 기존 아파트 매물이 증가하며 -0.03% 떨어졌다. 강북은 은평(0.00%), 마포(0.00%), 서대문구(-0.01%) 등이 GTX-A 사업 지연 우려 및 급등피로감 등으로 보합 내지 하락했다. 경기는 0.03%, 인천은 0.05%로 각각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0.05% 내려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전국 전세가격은 -0.04% 하락했다. 서울은 -0.03% 떨어져 3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강남4구는 다음달 입주예정인 송파 '헬리오시티(9510 가구)' 입주물량이 늘면서 -0.06%하락했다. 지방은 -0.05% 떨어져 지난주보다 내림 폭이 커졌다.

2018-11-15 15:11:3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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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스크린야구장까지'…현대건설, 특화 커뮤니티 눈길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만의 맞춤형 특화 커뮤니티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공간 설계와 아이템을 도입하고 있다. 15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커뮤니티 센터는 '헬시, 하모니&핸디(Healthy, Harmoney&Handy)'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테마에 맞춰 입주고객의 사용빈도가 높은 피트니스 공간을 강화하고 맘스카페 등이 있는 키즈라운지, 동호회 등이 포함된 컬처 라운지 공간을 입주 고객의 특성에 맞게 제공한다. 자연 채광이 가능한 설계와 '인더스트리얼 디자인'도 적용하고 있다.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은 현대적인 느낌의 금속 소재에 색깔이 덧칠된 마감재로 포인트를 준 것이 특징이다. 단지 설계와 디자인에 통일성을 주면서 쾌적한 커뮤니티 시설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게 현대건설 측의 설명이다. 다목적 전시홀과 입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소공연장도 도입했다. 지난 4월 분양한 세종시 6-4 생활권 '세종 마스터힐스'는 실내수영장과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전시회나 발표회를 할 수 있는 다목적 전시홀과 소공연장이 마련됐다. 최근 분양한 2513실의 대규모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엔 스포츠존, 커뮤니티존 등으로 구성된 25가지의 시설이 들어선다. 스포츠존은 3레인 실내수영장과 다목적 실내체육관, 실내ㆍ외 조깅트랙을 갖췄다. 클라이밍, 실내골프연습장, GX룸 등도 제공한다. 건설업계 최초로 단지 내 스크린 야구장도 도입했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수주한 부산 사직 1-6지구에 야구팬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스크린 야구장을 설치했다. 스크린 볼링과 스크린 테니스 등을 단지별 특성에 맞춰 적용하는 'H-PLAY(플레이)' 아이템도 개발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커뮤니티 시설은 힐스테이트의 탁월함을 잘 나타내는 부분 중 하나"라며 "특화 아파트가 주거공간의 기능뿐만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입주고객이 여가생활을 즐기면서 공동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주거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15 11:04:5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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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공공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12개→62개' 확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세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동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현재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1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 공시 항목은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 등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확대, 공시된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기존 61개 공시항목의 '오배수 및 통기설비'를 공사의 성격과 내용이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로 구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6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된다.

2018-11-15 11:04:44 채신화 기자
연내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1만2000여가구 분양

미니신도시급으로 개발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말까지 전국 도시개발지구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11곳, 1만2222가구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 용인 신봉지구, 김포 신곡지구, 수원 망포지구, 성남 대장지구, 고양 식사지구 등 8개 단지, 6999가구다. 지방은 경남 김해 내덕지구, 대전 도안지구, 전남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 등 3개 단지, 5223가구 규모다. 도시개발지구는 대규모 부지에 계획적으로 조성되며, 도심과 인접해 있다. 민간업체와 지자체 주도로 진행돼 공공 택지지구에 비해 진행 속도가 빠르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거주의무기간 최대 5년, 전매는 최대 8년으로 제한 받는 9·13부동산대책이 이달 말 시행 예정으로 도시개발지구(사업)는 비교적 규제가 덜하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수도권 공공택지와 달리 비교적 규제가 덜한 도시개발사업이 대안"이라며 "일반적으로 지구 내 계획된 아파트 물량만이 공급되는 만큼 희소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가 도시개발지구에서 물량을 공급한다. 대우건설은 이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지구에서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74㎡·84㎡, 447가구를 분양한다. 아파트 363가구, 오피스텔 84실이다. 비규제지역이자 9·13대책 미적용 단지로 전매제한이 6개월이다. 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은 오는 12월 경기도 김포시 신곡6지구 3블록에서 '캐슬앤파밀리에 시티 3차' 59~84㎡, 538가구를 분양한다. GS건설은 오는 12월 경기도 고양시 식사2도시개발지구에서 '일산자이 3차'59~100㎡, 1333가구를 분양한다. 인근에 경의중앙선 백마역, 풍산역, 지하철 3호선 마두역 등이 있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12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 A11·12블록에서 각각 '판교 더샵 포레스트' 448가구, 542가구를 분양한다. 지방에서는 양우건설이 이달 전남 담양군 첫 도시개발사업인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 내에서 '담양첨담문화복합단지 양우내안애 퍼스트힐'59~95㎡, 680가구을 분양하고 중흥건설은 오는 12월 경남 김해 내덕도시개발지구 A3-2블록에서 '김해 내덕지구 중흥S-클래스' 2064가구를 공급한다. 현대산업개발도 12월에 대전 유성구 도안2-1지구 A1·A2·A3블록에서 '상대 아이파크(가칭)' 2479가구를 공급한다.

2018-11-15 10:58:09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