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 한 달..."공급대책 없어 집값 안잡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은 정부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 분위기다. 대책 발표 후 잠시 주춤했지만 집값 오름세는 이어졌고 최근에는 발표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9% 올라 전주(0.20%)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달 16일 0.32%를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같은달 23일 0.17%, 30일 0.16%로 둔화하는 듯했지만 7월 들어 다시 0.20%를 넘는 등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감정원에 따르면 대책 직후인 지난달 26일 0.10%까지 하락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7월 들어 3일 0.11%로 오른 데 이어 10일에는 0.14%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며 대책 직전인 지난달 12일(0.18%)의 상승폭을 따라가는 추세다. 특히 6·19 대책의 주요 표적이 됐던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사상 최고가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28%) 대비 0.16%포인트 확대된 0.44%를 기록하며 대책 직전 상승률(0.32%)을 뛰어넘었다. 실제 15억3000만원에 거래됐던 잠실 주공5단지 전용면적 76㎡의 매매가는 대책 이후 14억9000만원으로 떨어졌지만 최근에 다시 15억4000만원선으로 올랐다. 개포 주공1단지 역시 전용면적 43㎡가 대책 이후 최대 7000만원 떨어졌지만 현재는 이전 수준인 12억원을 회복한 상태다. 잠실 Y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의 합동점검 등 단속을 피해 집단휴업에 들어갔던 업소들이 영업을 재개하면서 미뤄졌던 거래가 이뤄지고 호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 강남권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외에 신규 공급 물량이 없어서 가격이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규 분양시장도 마찬가지로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6·19 대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서울지역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8.61대 1로 대책 발표 이전(6.27대 1)보다 높아졌다. 올해 서울 민간분양 단지 중 최고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롯데건설의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37.98대 1)'도 6·19 대책 이후에 분양된 단지다. 역시 대책 이후에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한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는 일반모집 539가구에 1만2734명이 몰리며 23.6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3.3㎡당 평균 3630만원의 고분양가로 화제를 모았던 효성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역시 3.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청약마감에 성공했다. 강북권에서도 노원구와 성동구 등 개발호재가 몰린 곳에서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창동·상계 도시재생 계획과 동북선 경전철, 상계 주공단지 재건축 등이 예정된 노원구의 경우 대책 이후로도 0.30%대의 견조한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인 지표로 6·19 대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공급물량 확대 없이 규제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공급이 있어야 하는데 공급이 아닌 규제를 했다"며 "6·19 대책이 강도가 약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부동산 시장이 상승국면을 타고 있고 과열현상의 주범으로 지목된 강남권에도 직접적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6·19 대책의 약발이 다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공급확대 방안이 없이 수요 억제책만 내놨기 때문"이라며 "서울이나 부산 등의 지역들은 초과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급이 없는 규제만으로는 가격조정을 유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