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수도권 부동산공약 '이슈 및 쟁점'
6.4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각 지역에 따라 광역단체장 후보 별 다양한 부동산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광역단체장의 임기는 4년(2014년~2018년)으로, 후보자들의 선거유세가 본격화된 지금 시점부터 주요 공약을 통해 각 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밑그림을 미리 그려볼 수 있는 시기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공약들의 경우는 지역 개발계획이나 주거복지, 교통개선과 관련된 사항이 많이 포함된다. 시민들의 재산권과 거주환경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므로 주요 부동산 공약사항을 꼼꼼하게 따져본 이후 '될성부른 광역단체장 재목'들을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중심의 '여·야' 1:1 구도로 6.4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부동산114의 조사를 바탕으로 격전이 예상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주요 부동산 공약사항을 살펴봤다. ◆ 서울시, 부동산시장 최대 쟁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서울시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쟁점이 되는 내용은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관련된 사항이다. 그 외 공약으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사항, 임대주택 공급확대, 경전철사업, 주요 간선도로의 지하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핵심으로 분류된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2013년 하반기 최종 무산 처리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 위치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과거 약 51만㎡ 부지에 31조원을 투입하는 단군이래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으로 기록됐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기면서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후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로 진통이 야기되던 중, 통합개발 재추진과 관련된 내용들이 서울시장 후보 사이에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상황이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의 경우 단계적인 재추진 의견을 제시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의 경우는 과거와 같은 통합개발은 지양하며, 구역과 블록에 따른 분리 개발을 통해 맞춤형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즉, 개발 방향과 방식에 대한 이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발은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뉴타운/재개발/재건축 2012년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경우, 각 후보자 모두 될 곳과 안될 곳을 선별해 경제성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공통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뉴타운사업의 경우 무분별한 철거 등으로 사회문제가 됐던 사안인 만큼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해제절차를 추진하는 현재의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완화의 경우는 재건축활성화를 통한 기부채납과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는 이견이 적은 반면, 재건축 가능연한을 축소하는 방향에서는 다소 이견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준공 이후 40년'을 '준공 이후 30년'으로 10년 단축하는 규제완화의 반향은 시장 내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재건축관련 논쟁거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 공공기관 이전부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남아있는 이전부지(토지)의 재활용 방법에 대한 논쟁도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 벤처산업단지 조성과 신규투자를 유치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는 개발보다는 공원, 녹지공간 조성 등 통한 시민복지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가 지난 4월 발표한 코엑스~잠실운동장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박원순 후보도 토지의 가치에 따라 활용 방법은 다를 전망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간 이전대상인 한전(79천㎡)부지와 서울의료원(32천㎡), 한국감정원(11천㎡) 부지를 활용해 국제업무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재활용 문제는 후보자에 따라 전체적인 개발 방향은 다를 수 있으나 해당 토지의 미래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방식으로 논의를 거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임대주택 전·월세 불안현상이 계속되면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된 공약도 후보자 별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는 2018년까지 임대주택을 8만가구 추가로 공급한다고 발표했으며,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계획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또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다가구 매입이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 경전철 사업 서울시의 도시철도 발전방안 중 하나인 경전철 사업은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각 후보자 모두 경전철 사업을 통해 서울의 도시철도의 편리성을 높인다는 계획이어서, 큰 방향에서의 이견은 표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의 7개 경전철 노선이 기존에 발표된 방향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 경기도, 광역교통망 개선·북부와 남부 균형발전 '이슈' 경기도는 수도권 도심으로의 출퇴근을 위한 버스, 지하철 등의 광역교통망 개선과 관련된 쟁점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 다소 낙후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균형발전도 이슈가 되는 상황이다. 그 외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전?월세 지원공약은 경기도지사 후보 별로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 '북부와 남부 균형발전' 될까? 경기도에서의 개발공약은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균형발전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의 북부지역을 우선해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후보 또한 '5+1'공약을 통해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평화통일특별도 신설,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 쌍둥이 공단 조성 등의 발전구상을 밝혔다. 두 후보 모두 균형발전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개발의 방향은 차별적으로 내세우는 분위기다. ▷ 불편한 버스, 도로, 지하철 등 광역교통망 개선 '쟁점'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경기도의 경우 버스(BUS) 서비스 질 개선과 더불어 수도권 지하철 연장, 고속도로 건설 등의 다양한 광역교통망 개선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남경필후보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통해 제2순환고속도로의 우선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도 내 10개 거점에 멀티환승센터를 만들어 2분마다 한 대씩 서울로 출발하는 '굿모닝버스'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후보의 경우 수도권 지하철 연장과 경기하나전철망(G1X) 구축을 통해 서울지하철 2호선처럼 수도권 지하철 전체를 하나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며, 버스(BUS)의 경우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벽지 등 민간회사의 기피노선에 완전공영제 공공버스를 시범운영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 수도권 교통혁명, 일산~수서 광역급행철도(GTX) 적극 추진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 대한 적극 추진은 각 후보자가 공통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가 정부에 제안했던 GTX노선은 일산~수서(동탄), 청량리~송도, 의정부~금정 등 총 3개로 이 중 일산~수서노선이 가장 사업성 면에서 높게 평가되면서 파주로 연장하는 공약이 나오고 있다. GTX의 경우 경기도에서 서울 중심부까지의 이동시간을 과거 1시간 이상에서 30분 이내로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교통수단으로 평가되는 만큼,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인천광역시, 신도시와 구도심 균형발전·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숙제' 인천광역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신도시와 구도심의 조화로운 발전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중심의 공약들이 부각되고 있다. 균형발전의 경우 개발이 장기간 지연된 루원시티를 필두로 도시재생사업을 서두르는 분위기며, 주거지 중심으로 개발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투자유치와 업무 및 상업시설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분위기다. 다만 인천은 후보자 간 비슷한 공약들이 많아 서울, 경기지역과 달리 차별성은 다소 부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발전 핵심은 '루원시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일대의 '루원시티'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신도시와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된 공약들이 발표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구도심 지역의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루원시티 같은 도시개발구역은 물론 각종 뉴타운/재개발 사업도 지연되거나 해제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인천광역시 또한 주민의견을 물어 선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며, 그 중에서도 루원시티의 도시재생사업이 가장 시급하게 개발해야 하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 과거와 같은 개발이 아닌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균형을 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는 '모두의 숙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간 추진되는 송도, 청라, 영종 경제자유구역(IFEZ)은 민간중심의 투자성과가 미진하게 나타나면서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의 주거중심으로 개발됐다는 한계점을 나타냈다. 다만 송도지구의 경우 일부 대기업의 유치와 각종 연구센터와 국제병원, 국제학교, 녹색기후기금(GCF)사무소, 세계은행(WB),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등을 유치하면서 상대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하지만 청라와 영종지구는 여전히 계획된 투자(관광, 업무, 연구소 시설 등)의 유치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천광역시장 후보자들은 2018년까지의 임기 내 경제자유구역을 의미 있게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정복후보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공장 신증설 허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후보는 인천항과 루원시티까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바이오와 자동차 등의 6대 신성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인천은 버스(BUS) 보다는 '광역교통망' 우선 정비 인천광역시의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은 버스(BUS)보다는 지하철과 철도, 도로를 중심으로 정비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는 인천발 KTX노선 신설, 송도~청량리 광역급행철도(GTX) 추진, 7호선 등의 지하철 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 조기개통, 제3연육교 건설공약 등을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송영길 후보 또한 각종 지하철 연장과 더불어 1호선 급행열차 도입, GTX의 신속 추진, 제3연육교 건설 등의 다소 비슷한 내용들이 공약에 들어있다. 따라서 각 후보자가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청라와 영종을 연결하는 제3연육교 건설, 청라지구까지의 지하철 연장, 송도~청량리 GTX노선 추진 등의 내용들은 6.4지방선거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 무분별한 '개발' 보다는 합리적인 '교통개선' 중심으로 공약 이동 중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쏟아지던 대규모 지역개발 공약이 경제성 평가를 통한 '선별 추진'으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특히 6.4지방선거 각 후보자 별 부동산공약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치적인 부담이 덜한 교통 개선을 중심으로 공약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분위기마저 느낄 수 있다. 서울의 경우는 지하철 노선을 중심으로 교통체계가 워낙 잘 갖춰져 있어 경전철과 주요 간선도로 지하화 외에 이렇다 할 교통개선 대책이 없는 분위기지만, 경기도와 인천지역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중심부로의 출퇴근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버스 교통체계 개편이 후보자 간 논쟁의 중심에 섰고, 광역급행철도(GTX) 추진에 관련된 의지도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개발공약으로 분류되는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발전'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택지개발 보다는 교통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균형발전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인천광역시장 후보자들은 광역교통망 개선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ex_제3연육교, 청라지구 지하철연장 등)도 적극적으로 공약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성 평가나 예산 확보,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합리적인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던 부동산 공약들을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멀었지만 다소 합리적인 부동산 공약발표를 통해 부작용들을 사전에 최소화 시키는 내용들이 발표되는 분위기다. 따라서 지역 내 유권자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시장의 공약분석을 통해 지역 발전방향을 미리 전망하기가 과거보다 쉬워졌고, 공약대결이 어떻게 표심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볼 일만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