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실적공사비 연내 개선책 찾겠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실적공사비 제도 등 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해 기업 활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승환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조찬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에 있어 국토교통분야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이 자리에는 소관부처 실국장도 함께 참석해 중소기업인들의 규제관련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총점관리제를 소개하면서,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활발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입지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완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공사비의 현실성 제고를 위해 실적공사비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최저가 낙찰제로 공사비의 현실성 문제가 많이 지적된 것이 사실"이라며 "관계부처가 참여한 산·학·관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안에 의미 있는 개선책을 반드시 찾겠다"고 말했다. 이 외 자동차 검사 시스템 사용료를 경감하는 한편, 대학 내 휴게음식점 등도 설치가 용이하도록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또 중소 택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각종 내규, 유권해석 등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도 적극 발굴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실천해 나갈 것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