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우리도 언제 시작될지 모르죠' 항공업계 휩쓴 코로나19…이스타항공 만의 문제 아냐

"우리도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최근 항공업계 최대 이슈인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매각사태를 바라보는 경쟁 항공업체의 관계자의 이야기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의 '인수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제주항공의 인수 포기로 대형항공사의 위상에 도전할 것으로 기대된 '메가 LCC'의 탄생도 물거품 됐으며, 이스타항공 직원 1600명은 한순간 실직자 신세가 될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이같은 위기가 이스타항공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LCC업계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항공 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 다음 차례로 어느기업이 무너질지 걱정이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하나둘씩 무너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항공업계 최대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도 예년과 같은 실적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연 180일) 만료가 임박해 대부분의 항공사가 8월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조만간 사상 초유의 대규모 실업 대란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LCC 사장단은 지난 22일 국회를 찾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을 통해 대량실업과 항공산업 붕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연장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 역시 인적 구조조정은 중기적으론 예고된 수순이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양양-제주 노선을 취향한 플라이강원은 지난 20일 누적 탑승객 1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플라이강원 역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8개월 만에 19만명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종료되는) 8월 이후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가 여전히 고민이다"고 말했다. 운항 시작과 함께 핵심 인력을 제외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실제 외국항공사들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3대 항공사 전부 구조조정 대열에 참여했다. 델타항공의 경우 최근 1만70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키로 했고, 아메리칸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역시 각기 2만5000~3만6000명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안(案)을 통보한 상태다. 아시아 최대 LCC인 에어아시아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국내 항공업계의 구조개편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 결국 사람이 걸린 문제다. 정부의 고용 대책 방안 마련과 각 회사별로 임직원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고통분담을 추진, 대량 인력 감축 없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2020-07-26 10:52:58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 집값과 부채의 질

안상미 기자 집을 팔려고 내놨더니 전화통에 불이 났다. 집을 보여달라는 말 한 마디 없이 다짜고짜 계좌를 내놓으라는 전화다. 10분 뒤 가계약금이 들어왔고, 집은 내놓은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팔렸다. 불과 한 달 전 일이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직후다. 집을 보지도 않고 산다고? 이들이 바로 정부가 때려잡으려 했던 투기세력 갭투자자구나. 안그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부인이 집보러 오는게 찜찜하던 차에 잘됐다 싶었다. 적폐 투기세력은 어찌 생겼을라나. 기대와 달리 결혼식을 앞둔 30대 중반의 커플이 안절부절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 염치없지만 돈이 정말 없어 그러니 100만원만 깎아달라며 울음을 터트렸다. 결혼식 날은 받아놨는데 봤던 집은 먼저 팔리거나 아니면 집주인들이 가격을 하루만에 몇 천만원씩 올리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단다. 매도인도 옮겨갈 집을 사면서 급매로 내놨던 터. 서로 더 어려운 상황임을 들먹이며 가격을 지키려는 자와 깎는 자의 싸움이 시작됐다. 먼저 신용대출. 양쪽 다 맞벌이 부부 연봉의 1.5배까지 최대치. 비겼다. 20~3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이라면 더 많은 금액도 상환능력이 충분하지만 강화된 대출규제 탓에 매년 신용대출 갱신여부와 금리에 촉을 곤두세워야 한다. 다음은 개인연금 깨기. 그간 세제혜택을 받았던 걸 토해내는데 세율 16.5%를 알고 있는거 보니 진짜배기다. 마지막 보루였던 퇴직연금. 무주택자의 경우 내 집 마련을 위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매수인은 부부가 다 퇴직연금을 깰 수 있지만 매도인은 한 명만 가능했다. 한 회사에 재직하면서는 한 번만 가능하다는 규정때문이다. 지키는 자가 이겼으나 찜찜한 기분은 떨칠 수가 없다. 정부는 적폐세력을 잡겠다고 규제에 나섰는데 30대 신혼부부는 울고, 40대 부부는 노후를 포기했다. 거치형은 불안하다며 원리금 상환을 외쳤던 정부는 1년 짜리 신용대출을 권장하는 모양새가 됐다. 1년 짜리 대출을 안은 실수요자, 향후 금리가 상승하면 부실위험을 짊어진 은행,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불안한 정부. 승자는 아무도 없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7-23 15:22:48 안상미 기자

[기자수첩] 테마주 투자주의보?

증권 담당 기자를 시작할 때 즈음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유력 대선후보와 관련돼 있다는 이른바 '테마주'는 지지율 흐름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다. 그 사이 일부 기업의 대표는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자녀들에게 양도한 뒤 주가가 급등하자 내다 파는 식으로 재산을 상속했다. 겨우 스무살이 된 대표의 자녀들이 1년 새 얻은 시세 차익만 3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매년 익숙한 보도자료를 뿌린다. 테마주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평균 계좌수익률이 마이너스임을 강조하면서 테마주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증권 담당 기자로서 테마주로 엮인 기업의 가치를 분석한 기사를 쓴 적도 있다. 해당 기업과 정치인은 사업적 연관성이 없을뿐더러 회사의 재무구조가 부실하다는 내용이었다. 기사가 투자자의 이성적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번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대하는 주식투자자의 행동을 보면서 금감원의 보도자료, 기자의 우려 섞인 기사는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테마주에 투자하는 투자자 대부분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생각도, 의지도 없는 것일까. 그날 박원순 시장을 검색하면 '서울시장 테마주'가 연관검색어에 떴다. 지난 10일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안철수 관련 테마주가 급등했다. 누군가의 죽음을 투자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이들 테마주 대부분은 회사 임원이 해당 정치인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라는 이유였다. 또 다른 기업은 해당 기업의 계열사에 정치인의 동생이 대표이사직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묶였다. 하지만 테마주에 투자하는 개미들은 "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무모한 자신감으로 투자금을 베팅한다. 본인의 투자가 자본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알면서도 말이다. '테마주 투자를 주의하라'는 경고가 무기력하게 느낀다. 매년 선거를 앞두고 반복되는 테마주 광풍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 지 본질적인 자본시장의 고민이 필요하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2020-07-21 15:03:03 손엄지 기자

[기자수첩] '금부분리'

요즘 금융시장을 보면 가진자와 갖지 못한자, 그리고 갖지 못했지만 갖고자 하는자로 나뉘는 듯하다.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나 그렇듯 갖지 못했지만 갖으려 하는자 덕분에 시장은 변화한다. 지난 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시키자는 일명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했다.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 되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부동산을 족쇄로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없으니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시키자는 주장이다. 이같은 '금부분리' 정책은 금융의 산업 지배를 막는 '금산분리' 정책에서 따온 듯 하다. 금산분리 정책은 은행은 심판이고 기업 등은 선수인데 심판과 선수가 같은 팀이면 안 된다는 의미다. 삼성 등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고 공정한 금융거래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추 장관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오류가 있어보인다. 금산분리는 가진자가 금융을 소유하는 것을 분리하고자 하는 의도라면 금부분리는 갖지 못했지만 갖고자 하는 자가 금융을 소유하는 것을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의 말대로 이전에는 부동산을 통해 재벌이 부패권력과 유착해 땅 장사를 해볼 수 있던 곳이었다면, 이제는 갖지 못했지만 갖으려 하는 자가 탈 수 있는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금부분리를 할 경우 가진자와 갖지 못한자만 남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은 주식시장에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로까지 전면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난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인데, 부동산 대책으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하나를 잃었고, 그나마 위험성이 큰 사다리 하나마저도 잃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물론 금융세제 개편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과세 기준이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것은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 '부동산'과 '주식'밖에 없다는 점이 아닐까. 지금은 가진자가 더 가지는 것을 걱정하기 보다 갖지 못한자가 가진자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때다.

2020-07-19 16:09:53 나유리 기자

[기자수첩] 여성이 살기 좋은 '성평등한 도시, 서울'

서울시는 여성이 살기 좋은, 성평등하고 안전한 도시다.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는 자칭 페미니스트인 시장님이 8년 8개월 동안 친여성 정책을 펼쳐온 탓이다. 시가 올해 1월 발표한 '2019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여성 노동자 가운데 월평균 임금이 147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7.5%로 남성 9.6%보다 약 3배 많다. 서울 전체 여성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10만원으로 남성 334만원보다 124만원 적다. 2018년 성별 임금격차는 약 37% 수준으로 2014년과 비교해 개선된 바 없다. 양성평등이 구현된 도시, 서울답다. 안전 문제도 빼 놓으면 서운하다. 서울 여성의 범죄피해 불안감은 2010년 64.3%에서 2016년 71.9%로 7.6%포인트 치솟았다. 지난 6년간 여성의 범죄피해 불안감 상승폭은 남성(55.1% → 56.4%)보다 6배나 높았다. 또 서울 거주 여성의 절반(46.1%) 가까이는 야간보행이 두렵다고 했다. 이는 남성 23.1%의 2배 수준이다. 여성 친화 도시, 서울의 본모습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7년 '서울시 여성리더와 함께 하는 신년회'에서 "여성 중심, 노동 중심의 세상을 만들겠다. 좋은 세상은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중심이 된 세상"이라며 "여성들과 함께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지표에 따르면 오늘날 서울의 여성들은 직장에서는 저임금 고노동에 시달리고 일상에서는 언제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떤다. '여성행복특별시', '여성안심특별시'라는 빛나는 선언 뒤에 가려진 서울시의 민낯이다.

2020-07-16 14:34:59 김현정 기자

[기자수첩]소상공인연합회장의 일감몰아주기

[기자수첩]소상공인연합회장의 일감몰아주기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요즘 시끄럽다. 지난 4월 취임한 현 배동욱 회장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일이 생기면서다. 그 중 대표적인 하나가 배 회장의 아내와 딸이 함께 운영한다는 꽃가게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주문이 몰린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노조와 단체들에 따르면 연합회는 매년 약 1500만원 어치의 화환이나 꽃다발을 소비하고 있다.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에 걸맞게 축하나 조의를 표할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엔 화환이나 꽃다발을 연합회 회원사인 한국화원협회나 한국플로리스트협회에 주문했었다. 하지만 배 회장이 취임하고나선 달라졌다. 지난 6월에만 8만5000원짜리 동양난, 축하화환 등 22차례 주문이 러브플라워마켓이라는 업체 한 곳으로 집중됐다. 금액만 총 213만5000원 어치에 달한다. 노조에 따르면 이 업체 주인은 배 회장의 아내가, 운영은 딸이 아내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 내부에서도 말이 나올 것을 우려해 주문 물량의 절반은 기존대로 회원사를 통해 할 것을 권했지만 배 회장은 듣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본인은 의도가 없었다고 하겠지만 결국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한 것이다. 매출이 수 천억, 수 조원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하는 것만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에 차이가 있을 뿐 배 회장의 이번 처사도 분명한 일감몰아주기다. 이에 대한 입장은 배 회장 자신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연합회가 지난 6월말 강원도에서 회원들과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걸그룹을 불러 '춤판'을 벌인 것 역시 도의적 책임은 조직을 이끌고 있는 배 회장에게 있다. 배 회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회원들에게 "사려깊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배 회장이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이벤트를 강행한 것을 두고도 연합회 주변에서 날선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노조와 연합회 소속의 적지 않은 단체들이 배 회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와 '춤판' 외에도 적지 않은 악재를 배 회장 스스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완장'을 찬 지 고작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그의 변이 궁금하다.

2020-07-13 15:40:37 김승호 기자

[기자수첩]규제완화와 트렌드

김유진 기자 최근 오랜시간 저축은행을 억눌러온 규제가 하나 둘 씩 유연하게 풀려가고 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추락했던 신뢰도가 최근 몇 년 간 역대 최고치의 순이익을 뽐내며 제2의 황금기를 누비자 그에 따른 대우도 달라지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 요구해 온 규제 또는 당국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가지 규제가 있겠지만 가장 트렌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우선 지점 신고제다. 기존에 저축은행은 지점을 설치하려면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바로 지점 영업이 가능하다. 수 년 전부터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이제서야 신고제로 조치가 완화됐다. 아쉬운 점은 그간 금융 트렌드가 많이 변했다. 오프라인 지점이 많이 필요로 했던 과거와 달리 저축은행들은 2018년부터 모바일뱅킹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저축은행마다 상이하겠지만 대형사의 경우 약 90% 이상의 금융서비스를 모바일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자 많은 저축은행들이 지점을 통폐합하거나 없애는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다. 즉 최근에 신고제로 변경된 지점 설치 완화 규제가 딱히 쓸모가 없다는 지적이다. TV광고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다. 저축은행 TV광고는 그간 어린이,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송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규제 완화로 인해 시간 제한 없이 송출이 가능해졌다. 이 또한 시대에 뒤쳐졌다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 광고 트렌드가 많이 변했고 추세에 따라 저축은행도 트렌드에 맞춰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저축은행들은 TV광고보다 유튜브, SNS를 통해 여러 광고와 홍보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다. 규제 이후로도 TV광고를 하는 저축은행은 OK저축은행 한 곳 뿐이다. 업계 입장에서는 뒤늦은 규제완화가 아쉬울 수 밖에 없다. "진작에 좀 풀어줬으면 좋았을 껄"이라는 아쉬운 소리가 나온다. 실효성 없는 규제 완화는 아쉬움만 남긴다. 서민들의 금융서비스에도, 저축은행에게도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할 때다. /김유진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2020-07-13 15:27:58 김유진 기자

[기자수첩] 제주항공의 의도치 않은 의도

'제주항공'이라는 구원투수를 만난 줄 알았던 이스타항공이 외려 파산 위기까지 내몰리게 됐다. 약 13년간 국내 항공시장에서 수많은 탑승객을 수송했던 이스타항공에 이제 단 3일의 시간만 남았다. 제주항공은 앞서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10일(10영업일) 내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체불임금을 포함해 약 170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오는 15일까지 해결하라는 말이다. 이스타항공이 이 같은 채무를 '데드라인'까지 갚을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지난 3월 24일 이후 셧다운을 유지 중인 이스타항공에는 직원들의 급여를 줄 자금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제주항공이 계약 파기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는 이유다. 벼랑 끝에 선 이스타항공은 M&A까지 무산될 경우 파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회생불능의 수준으로 치달은 이스타항공에, 제주항공은 "구조조정과 셧다운을 지시 및 강제한 사실이 없다"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모든 것은 오롯이 이스타항공의 의지이자 선택이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 이스타항공이 파국을 맞게 될 경우, 제주항공도 일부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력갱생이 아닌 구조조정과 셧다운을 택한 배경에 M&A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은 필승전략이라 믿었던 인수합병을 위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마저 포기하고, '셧다운'이라는 초강수까지 뒀다. 이런 가운데 제주항공은 "주식매매계약상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피해를 제주항공이 책임지기로 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며 딜 무산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하지만 제주항공의 '의도치 않은 의도'로 인해 이미 이스타항공의 직원 약 1600명은 설 자리를 잃게 됐으며, 한 항공사는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끝내 M&A가 이스타항공이 택한 '최악의 한 수'로 남을지는 이제 제주항공의 손에 달렸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07-12 11:36:14 김수지 기자

[기자수첩] '유튜브' 공세에 韓 음원 플랫폼 볼륨 높이려면?

"국내 경쟁사도 걱정이지만 '유튜브'는 정말 무섭습니다. 대안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유튜브의 음원 플랫폼인 유튜브 뮤직이 국내 음원 시장의 강력한 적수로 떠오르고 있다. 막대한 이용자 수를 무기로 '편리함'을 앞세워 기존 음원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 플랫폼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재편되는 대표적 시장은 미디어다. 2016년 미국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 처음 진출할 당시에는 유료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넷플릭스가 촉발한 유료방송 시장 재편으로, 국내 이동통신사는 '웨이브', '시즌' 등 자사 OTT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했다. 위기를 맞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인수·합병(M&A)에 뛰어들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해외 플랫폼의 공세는 국내 음원 콘텐츠 소비 시장에도 재현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유튜브의 공세가 무섭다. 국내 유튜브 이용자는 3370만 명에 달하는데, 이 이용자가 막강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용자의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가 더 정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와 만난 음원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유튜브 앞에는 적수가 없다"며 절레절레하는 판이다. 이 와중에 국내 음원 플랫폼은 '음원 사재기'와 음원 정산료 등의 문제로 풍파에 시달렸다. 1위 업체인 '멜론'은 실시간 차트를 폐지한다는 공식 발표를 내놓으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미 '플로' 등은 실시간 차트를 폐지하고 이용자들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내세우며 시장 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국내 음원 플랫폼 시장은 시험대에 섰다. 이용자는 한정돼 있는데 플레이어는 늘어나고 있다. 승기를 잡는 관건은 결국 이용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쟁력은 있다. 넷플릭스가 자체 콘텐츠로 이용자를 확보했듯이 국내 음원 시장에는 K팝이라는 무기가 있다. 소비자 개인의 취향을 저격하는 우리 콘텐츠를 어떻게 큐레이션하고, 활용하는지가 볼륨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2020-07-09 15:28:21 김나인 기자

[기자수첩] 끝없는 악플과의 전쟁

국내 포털이 건강한 댓글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정 분야의 댓글 공간 자체를 없애고, 댓글 작성자의 활동 이력을 공개하는 조치를 통해 이용자 스스로 댓글을 신중히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가장 먼저 행동에 옮긴 회사는 카카오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연예 뉴스 댓글을 폐지했다. 연예 뉴스 댓글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 훼손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악성 댓글로 고통받는 연예인들이 비극적 선택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네이버도 지난 3월 연예뉴스 댓글을 폐지하고, 댓글 작성자의 활동 이력과 닉네임을 공개했다. AI 기술로 악성 댓글을 가려내는 'AI 클린봇'도 함께 운영 중이다. 이들 회사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 이후 악성 댓글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네이트도 7일부터 연예뉴스 댓글을 폐지하며 건강한 댓글 공간을 마련하는데 동참했다. 하지만 악성 댓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포털에서는 악성 댓글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반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른 SNS 공간에서는 여전히 악성 댓글이 활발하게 생성되고 심지어 늘고 있기 때문. 특정 공간을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님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연예인이 아닌 경우 포털에서의 악성 댓글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 연예 관련 뉴스인 경우에도 언론사가 사회나 생활 영역으로 설정해두면 댓글을 다는 것이 가능하다. 댓글에 대한 여러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다. 악성 댓글을 남기는 일부 사용자들로 인해 평범한 사용자들이 댓글창에서 소통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켜 풍선효과라고 한다. 현재 벌어지는 댓글에 대한 움직임과 닮았다. 악성 댓글을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포털에만 있다고 보는 시각은 지양해야 한다. 악성 댓글은 자유로운 행동을 할 의지를 가진 개인 사용자에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이용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악성댓글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필요하다. 개인에 따라 특정 댓글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이다. 악성댓글에 대한 규정과 규제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악성 댓글이 단순히 읽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이용자 스스로 상기해야 할 것 같다.

2020-07-08 15:58:38 구서윤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