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정치인이 갖춰야 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월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하더라"는 발언에 사과했다.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는 11일 유세에서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히라"고 말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잇따라 구설에 올랐다. 유권자에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다. 사회적 약자 폄하, 지역 비하, 19금 논란까지 구설에 오른 발언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성착취물 사건을 정쟁에 이용하려다 비판받은 일도 있다. 여야는 잇따른 구설로 논란이 커지자 사과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사과하면서도 상대편이 구설에 오르자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막말은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함. 또는 그렇게 하는 말'을 뜻한다. 구설에 오른 발언을 '막말'이라고 하면, 정치인이 한 말의 무게는 너무 가벼운 게 아닐까. 최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권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교도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는 발언을 두고 "막말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단순히 막말인지 대선 불복 심리가 깔려 있는 대통령에 대한 증오의 발언이었는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했다. 헌법에 따라 국민은 '투표'로 정치인의 말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26.69%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도입한 사전투표 제도 실시 이후 가장 높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정치인의 말에 대해 "민주주의 지도자는 말로써 정치를 한다"고 표현한 적이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치적 행위는 말을 통해 실행되며, 더 나아가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발견하는 것이 행위"라고 말했다. 21대 총선에서 '말'의 무게를 잘 아는 정치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0-04-12 14:17:2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의료 AI 활성화를 위한 과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의료 인공지능(AI)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의료 AI 기업들은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진단·흉부 CT 영상 판독 솔루션 등을 의료현장에 무상 공급하며 코로나19 진단을 돕는데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AI 의료 서비스인 원격진료도 코로나19로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이용자들은 병원을 직접 가지 않고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해 의사와 상담하고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의 증상과 유사한 인후통, 기침, 미열이 있어도 감염이 우려돼 이비인후과에 가거나 선별진료소에 방문하기 꺼려지는데, 원격진료는 '비대면' 트렌드로 맞물려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AI 영상 진단, 원격진료가 활성화되기에 아직 큰 걸림돌이 남아있다. AI에서 의료 분야는 세계 속에서 견줄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도, 수년간 서비스가 크게 진전되지 못한 이유는 규제 때문이었다. 우선, 의료현장에 새로 등장한 AI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의료 AI 활성화를 막고 있다. 심평원이 지난해 공개한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AI 의료기기가 기존 의료행위 대비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비용절감 효과가 입증되면 별도수가로 보상하기로 해, 효과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AI 기업들은 AI 의료 솔루션이 아직 병원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아 입증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원격의료도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이 됐지만 의료계는 전문성과 안정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사태 종료 후 원격의료가 도입될 것이라는 데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반면 AI 강국인 중국에서는 2016년부터 원격진료가 도입돼 2018년 3월 원격진료를 이용한 환자가 약 1억명에 달했다. 우리 정부는 'AI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원격진료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의료 분야에서 AI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정부가 의료 AI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듣고 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2020-04-09 14:25:06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패션업계, '감수성' 놓치면 고객도 떠난다

[기자수첩] 패션업계, '감수성' 놓치면 고객도 떠난다 최근 대중을 분노케 한 ‘n번방 사건’은 ‘감수성’에 대한 필요성을 부쩍 느끼게 했다. n번방 신상공개 관련해 국민 약 500만 명이 청와대에, 10만 명이 국회 청원에 동의하며 인권과 성별 문제에 대해 보다 민감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보여줬다. 대표적으로 논란이 된 성인지 감수성과 함께 장애인지 감수성, 사회적 언어 인지 감수성 등은 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고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낳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감수성은 경제적 성장을 넘어 개인과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됐으며, 현대를 살아가는 소비자의 소비기준으로까지 확대됐다. 브랜드 이미지가 직접 매출에 타격을 주는 패션업계도 성인지 감수성 이슈를 피할 수 없었다. 지난 1월 국내 에슬레저 브랜드 안다르가 회사 내부에서 성추행당한 피해 여성 직원을 해고해 불매운동에 휩싸인 바 있다. 여성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임에도 성추행 사건을 단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 고객층인 여성들의 비판은 거셌다. 지난 2월 대구경북 여성의료진에 약 2억5000만 원 상당의 기능성 의류 1만 장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사회 공헌활동을 하며 브랜드 이미지개선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안다르 연관검색어에는 ‘성추행’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을 외면했던 유니클로의 상황은 더욱 나쁘다. 지난해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란 광고 자막은 위안부 폄하 논란을 불러왔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기름을 부었다. 해당 광고를 보고 1930년대 말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고통받던 시기를 떠올릴 누군가가 있었을 터. 그러나 20여 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않았다. 유니클로는 코로나19 사태로 대구 지역에 1만5000장의 마스크를 기부했지만, 등을 돌린 대중은 이마저도 비웃었다. 지난해부터 심각한 매출 하락을 겪은 유니클로는 올해도 코로나19사태가 겹치면서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유니클로 대표의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감수성 부족한 기업의 말로를 볼 수 있었다. 소비자의 감수성은 갈수록 커지고, 대체할 경쟁사도 늘어간다. 지난달 무신사 스탠다드 여성용 슬랙스가 `핑크택스`논란에 휩싸이자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 비슷한 가격, 퀄리티의 대체 제품을 공유했다. ‘여성용 제품은 기능성보다 디자인에 초점을 맞췄다’는 회사의 입장에 소비자는 “여성은 인형처럼 예쁜 옷만 입어야 하냐”며 성인지 감수성을 지적, 불매운동에 들어갔다. 이어지는 부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악재를 겪고 있는 패션업계가 무심히 지나쳐선 안 될 사례다.

2020-04-08 16:39:35 조효정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배민의 수수료 인상 논란…개선책에 쏠리는 눈

배달의민족(배민)이 새롭게 도입한 정률제 수수료 방식의 '오픈서비스'를 두고 말이 많다. 오픈서비스는 배민 앱에서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상단에 업체를 노출시키는 광고 서비스로 배민을 통해 얻은 매출의 5.8%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배민 측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광고 여력이 없는 영세 소규모 자영업자일수록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말은 곧 매출이 높은 자영업자는 배민에 그만큼 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구조라는 것과 같다. 업주들은 즉시 반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전보다 사업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환경에서 배민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다. 배달앱의 독과점 우려가 커지자 공공배달 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8% 등인데 지난해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민을 인수하면서 사실 독과점 상태다. 공공배달 앱은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주문·결제·배달 서비스 플랫폼으로, 광고료나 중개 수수료 없이 업체가 배달비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서울 광진구, 전북 군산시 등 일부 지자체가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앱 유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민간 앱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실제로 앱을 만든 후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폐기된 공공앱이 많다. 수수료 꼼수 인상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배민은 식당 사장님들과 상생하려는 노력도 많이 보여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을 위해 월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3, 4월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드리는 정책을 지난달 발표했고,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대구 지역 어린이들에게 식사 쿠폰을 선물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수료 인상 논란으로 모든 것이 바래졌다. 소비자도 배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배달의민족이 아닌 배신의민족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민이 오랫동안 자사를 알려온 광고 문구다. 배민은 최근 오픈서비스 관련 사과를 하면서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우리 민족을 강조하며 성장한 배달의 민족이 윈윈 가능한 개선책을 내놓길 바한다.

2020-04-07 17:12:40 구서윤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정부는 왜 가을학기제를 포기했을까

"집에 있는 노트북에 카메라도 달려있으니까 그것으로 온라인수업은 충분해." 등산길에 지나가던 한 아빠와 중학생인 듯한 아들의 대화 내용이다.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될 온라인수업을 놓고 오고가는 말들이다. 그러고보니 이미 중3이 됐어야 하는 딸 아이의 담임에게 얼마전 전화가 왔다. 집에 온라인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차 4월 초순이 돼서야 새로운 담임 목소리를 들었다. 다행히 우리집엔 아이가 하나고, 쓰던 노트북도 있고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으니 일단 온라인으로 등교(?)할 준비는 된 셈이다. 그런데 갑자기 노파심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한 집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두 세명이 있는 집은 각자 컴퓨터 한 대씩이 있어야하나. 또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등 컴퓨터가 없고, 와이파이까지 갖춰져 있지 않은 가정은 또 어떻게 되는걸까. 9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집도 집이지만 촉박한 시간안에 온라인 수업 준비를 해야하는 교사들도 '멘붕'이긴 마찬가지다. ▲중3과 고3이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9일부터 이틀 정도는 시스템 점검 ▲초·중등 온라인 학습 서비스 'e-학습터'에 학급방, 교과 학습방 등 개설 ▲강의자료 업로드 ▲카톡방에서 출석 확인 ▲답변 늦으면 지각 처리 ▲교육 참석 여부는 과제 제출로 체크 ▲과제 못내면 결석 처리 등 할 일이 태산이다. 한 교사는 자신의 SNS에 이런 내용을 올려놓고는 교육부의 '탁상행정'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쓸만한 온라인 콘텐츠가 많은 EBS 자료는 저작권 문제로 직접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까지 덧붙이면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과 학습권 사이에서 정부가 통 크게 가을학기제 도입을 결정한 대신 전대미문의 온라인수업을 택한 지금 집과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풍경이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온라인수업을 시작하기로 한 이상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는 최소화돼야한다. 또 아이들과 교사들이 신속하게 적응해 원만하게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한다. 당황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말에 그저 웃음이 난다. "4교시가 끝난 점심시간엔 그럼 우리는 '먹방'을 해야하느냐"고 말이다. 코로나19 대응도 그랬듯이 이로 인한 교육 문제 또한 우리 사회가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길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2020-04-05 10:42:5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1조원 수혈받은 두산重 경영진 변화하나

2010년 체질 개선을 통해 성장 가도를 달렸던 두산이 최근 자금난으로 경영 악화에 시달리며 위기에 빠졌다. 두산은 2000년대 체질 개선을 통해 2000년 4조5000억원에 불과하던 매출 규모를 2010년 25조원으로 끌어올렸다. 10년 새 6년 가까이 확대되는 성과를 기록했다. 당시 두산이 짧은 기간 빠른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체질개선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행복도 잠시, 두산중공업은 최근 수년간 석탄화력발전 발주 등 발전 시장이 침체를 겪으며 직격탄을 맞았다. 문제는 이같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아닌 각 계열사들이 자금 지원에 나섰고 이로 인해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두산건설과 두산인프라코어가 위기를 맞았을 때와 비슷한 모습이다. 그러나 지금은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자생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두산중공업은 매출의 60~70%를 차지하는 석탄 화력발전 시장이 침체하는 가운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프로젝트 수주도 급감하면서 실적이 악화했다. 두산중공업의 최근 3년(2017~2019년)간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2263억원에서 1846억원, 877억으로 대폭 줄었다. 이 가운데 차입금 4조9000억원 중 4조원이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와 부담이 큰 편이다. 두산중공업의 실적이 악화되기까지 부실 자회사에 대한 과도한 지원도 한몫했다. 두산건설은 지난해까지 2조8000억원 규모의 누적 순손실을 냈는데, 두산중공업은 유상증자와 현물출자 등을 통해 두산건설에 2조원을 쏟아부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시장까지 흔들리면서 만기도래 채권 등 리볼빙 이슈까지 터졌다. 이에 정부는 두산중공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긴습수혈에 나섰다. 수출입은행·한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지난달 27일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1조원을 지원하면서 고강도 자구안을 요구한 상태다. 당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두산중공업의 경영정상화가 안 된다면 대주주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두산이 1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아직 뚜렷한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과 신사업 확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스터빈과 신재생에너지, 수소 등 신사업을 추진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매출로 직격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회사의 체질개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두산 오너일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2020-04-02 13:42:09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주식투자의 성패는 개인몫

최근 개미(개인투자자)의 주식 매수세가 거세다. 코로나19로 증시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지금이 진짜 저가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다. 코로나19 수혜주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괜히 손해를 보는 느낌이다. 코스피 시장의 이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9570억원(27일 기준)이다. 31일까지 집계가 끝나면 종전 2011년 4월(9조1990억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주식대기자금은 46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신용융자잔고는 6조원 수준으로 4년 래 최저 수준이다. 개미들이 진짜 자기돈으로 주식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돈이 많았던가. 확실히 주식은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아니라 '기세'다.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잇따라 하향하는 가운데서도 개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순매수하고 있으니 말이다. 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기업도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이다. 투자자들 조차 "이게 아직 간다고?"라는 반응이다. 펀드매니저도 현 장세에선 손을 놨다. 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사실 콜(call·주식을 사는 것)만 하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지금 할 일이 없다. 주가가 하락하고 상승하는데 특별한 분석이 필요하지도 않다. 그냥 시가창만 보다가 퇴근한다"고 고백했다. 개미의 '기세'는 성공할까. 31일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과거 주가 저점인 2001년 9월, 2003년 3월과 2008년 10월 사례를 분석해보면 개인의 투자 성공률은 높았다"고 했다. 2001년 당시 개인 매수 강도가 가장 강했던 반도체 업종의 경우 저점 이후 3개월 동안 코스피 상승률을 무려 58.2%포인트 웃돌았고, 2003년 개인 매수 강도 상위 업종인 증권 업종이 코스피 대비 15.3%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냈다는 것이다. 2008년의 경우 조선 업종 수익률이 코스피보다 28.4%포인트 높았다. 과연 현 시점에서 이 같은 분석이 개미들의 주식매수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 결론은 주식투자의 결과는 오로지 투자자의 몫이란 점이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2020-03-31 15:35:31 손엄지 기자
[기자수첩] 한일 통화스와프

"한·일 통화스와프(맞교환)가 외환시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 가능하면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도 이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해 한 말이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일본 측 입장 때문에 연장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본 측 입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로선 아쉬울 게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정 총리 직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가정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한국의 공식 요청이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뉘양스였다. 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통화스와프에 대한 협의를 재개하고 싶다는 요청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아쉽게도 마치 한국이 일본에게 통화스와프를 구걸하는 모양새가 됐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지난 2001년 처음 20억달러 규모로 맺어진 후 2011년 700억달러까지 늘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 한·일 관계가 악화되자 그해 10월 통화스와프 계약은 연장되지 않고 종료됐다. 최근 한일 무역갈등 등으로 한일 관계는 크게 악화돼 있다. 반일 감정이 깊어졌다. 과거 아픈 기억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를 생각할 때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금융안정을 꾀해야 한다.

2020-03-30 15:40:45 김희주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유명무실한 21세기 신문고 '민주주의 서울'

태종은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주기 위해 대궐 밖 문루에 '신문고'를 달았다. 당시 백성들은 분통한 일이 있으면 북을 쳐 임금에게 알렸다. 시정의 득실을 살피고 국가의 혼란을 예방하는 조선의 대표적 민의상달 제도는 21세기 서울에도 존재한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서울이 바뀝니다!" 서울시의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의 캐치프레이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자영업자들이 서울시의 신문고를 두드렸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씨와 장씨, 요식업을 하는 가족을 둔 조씨 등은 '민주주의 서울'에 공공배달앱을 개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다. 공공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은 배달앱 이용 수수료와 광고비, 가입비가 없는 상생 어플로, 이달 13일 전북 군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선보였다. 음식점주들은 배달앱을 사용하는 데 드는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고 이용자는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통해 큰 폭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가 발행하는 모바일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최대 20%로, 공공배달 플랫폼이 구축되면 소비자들은 2만원짜리 치킨을 1만60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29일 민주주의 서울에는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달라는 소상공인들의 글이 십수건 올라와 있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 같은 요청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민주주의 서울이 부서답변 기준을 기존 공감수 5건 이상에서 그 10배인 50건 이상으로 올려놨기 때문이다. 신문고는 원통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북을 칠 수 있는 사건의 종류가 매우 제한돼 있었다. 상관, 관장과 관계된 일의 격고는 통제되는 등 엄격한 운영 규정 탓에 신문고는 소수의 지배계층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장치로 악용되다가 차차 유명무실해졌다. 우리는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역사를 배운다. 시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2020년 서울시의 '민주주의 서울'은 600여년 전 조선의 '신문고'와 무엇이 다른가.

2020-03-29 12:22:27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같이 살자, 앞으로도

온 국민이 하나가 됐다.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동참한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온정의 손길과 응원의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도 힘을 보탰다. 삼성이 글로벌 사업장을 총동원해 마스크 공수작전을 펼쳤고, SK하이닉스는 기부받은 마스크를 사회에 환원했다. LG는 해외에서 격리된 국민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 알려지지 않은 선행도 많다. 정부도 화답했다. 경영에 부담이 될만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자금난을 우려해 대규모 지원 정책도 내놨다. 증권가에서는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말도 나온다. 개인들이 외인들이 팔아치우는 주식을 모조리 사들이면서 주가 폭락 사태를 최소화하면서다. 재계도 자사주 사기에 동참한 덕분에 증시는 일단 반등까지 이뤄낸 상태다. 여기서 끝나면 안된다.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유통 시장과 금융망이 무너지는 '넥스트 코로나19' 공포가 다시 엄습해오고 있다. 이미 재계는 사회 기여도를 높인 사회적 안전망을 다시 구성해야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사회 안정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정부는 그동안 쏟아부은 재정을 어떻게 메꿀지 답을 찾아야할 것이다. 서민들과 기업에 추후 막대한 세금을 물려 '줬다 뺏을' 심산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해야 한다. 신산업 분야에서도 이제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생활 양식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극장 등 전통적인 사업이 크게 무너진 반면, 배달과 웹스트리밍 사업은 대박을 터뜨렸다. 어쩔 수 없는 시대 변화이지만 외면해서는 안된다. 택시 사업을 고사시키려다가 역풍을 맞은 타다와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온 국민이 화합하는 역사적인 시기다. 그 누구보다도 슬기롭고 현명하게 전세계적 재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서로 싸우기보다는 함께 살자는 생각으로 미래를 꿈꾸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

2020-03-26 15:23:12 김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