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조 깍인 지방교육재정, 손 놓은 교육부
[기자수첩] 2조 깍인 지방교육재정, 손 놓은 교육부 내년 교육부 소관 예산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 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대비 2조원 이상이나 깍인다. 이렇게 되면서 각급 학교의 교수·학습과 학생 교육활동 등 기본적인 교육 여건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의 예산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한국판 뉴딜인 그린스마트스쿨 구축 등의 사업이 더 시급한지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해 학교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관 예산의 약 80% 가까이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에 연동돼 지금처럼 경기 악화로 인해 세수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큰 타격을 입는다. 인건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의 감액 체감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최근 발간한 '교육분야 주요정책현안'에서 내년 지방교육재정 감소를 예측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위는 "세입여건 악화로 지방교육재정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원격수업 등에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방학 축소로 냉·난방비 등 학교 기본 경비 소요도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학교 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우려했다. 올해 역시 세수 악화에 따른 교부금 감소로 각 시도교육청은 감액 추경을 단행, 그 과정에서 학교시설개선비, 기초학력보장 운영비, 직업계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 등을 삭감해야 했다. 교총은 교부금 감액을 연차별 분산해 충격을 완화하고, 교부금 감소 규모를 시도교육청과 미리 공유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는 등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코로나19라는 재앙 속에서 비대면 원격교육비 확대 등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스쿨 등 한국판 뉴딜에 세금을 쓰기보다는 당장 코로나19로 애환을 겪는 학교 현장 지원이 시급하다. 국회의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