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코로나19·임단협 난항…고민 깊은 기업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태풍 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상위 600대 대기업 대상으로 '2020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20곳 중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이 '작년보다 원만하다'는 응답 비중은 15.0%에 불과했다. 반면 '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47.5%,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은 37.5%로 조사됐다. 국내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노조측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노조측의 임금인상 요구안과 최종 타결 수준이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올해 임단협은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올해는 과거 경제위기들과 달리 코로나19인해 전 세계가 록다운 되는 등 역대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전년도 실적이 좋았더라도 올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최악이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위기 상황을 노사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챙기기 급급한 모습이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강성'으로 분류되는 제조업 노동조합은 파업을 예고하는 등 회사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협력 업체로 확산되고 있다. 노사간 갈등으로 파업을 단행할 경우 협력 업체가 받을 부담감을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노조 파업으로 기업이 떠안게되는 부담은 물론 협력 업체들도 생사의 기로에서 신음하고 있다. 노조는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회사의 활력 제고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할지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2020-09-21 15:19:38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급증하는 카드대출

늘 마지막에는 카드 대금을 막지 못한 신용불량자가 남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카드를 이용해 경기부양을 시도했다. 경제회복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늘어난 무분별한 소비는 6년(2003년)만에 채무에 시달리다 파산하는 372만명의 신용불량자를 배출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을 늘렸다. 이같은 대출금액은 생활 또한 유지할 수 없도록해 3년(2011년)만에 파산하는 신용불량자 50만명을 만들었다. 이처럼 경제위기의 끝에 카드대금을 막지 못한 신용불량자가 남는 이유는 은행권 신용대출이 어려워 2금융권으로 옮겨간 탓이 크다. 상대적으로 금리는 높지만, 빠르고 쉽게 생활비와 운영자금을 빌리기 위해 카드대출이라는 막바지 열차로 옮겨타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은 카드론은 2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5%(2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위기가 온 해에 카드대출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현재 금융사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마이너스통장·카드를 빠르게 출시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마이너스 통장·카드는 경제회복보다 신용불량자를 더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6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3년 이후에 나타난 신용불량자 배출속도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담대 규제 부작용을 은행권 신용대출 규제라는 또 다른 규제로 잡는 방식은 오히려 신용도가 낮고 부채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길이다. 1금융권, 2금융권의 순서대로 대출을 빌리기 어렵게 하면 신용도가 낮고, 부채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들부터 밀려나 조건이 좋지 못한 대출을 늘릴 위험성이 커진다. 지금까지의 경제위기를 통해 무엇을 근본적으로 잡아야 하는지 되돌아봐야 하는 때다.

2020-09-16 16:17:29 나유리 기자

[기자수첩] 코로나 종식이 두려운 투자자?

주식시장은 냉혹하다지만 부끄럼 없이 사욕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지난 달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인간성을 잃은 참담한 현실을 마주했다. 이날 오전 장 시작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것이란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다. 조금 의아했던 점은 찌라시의 확산을 증권가가 주도했다는 것. 해당 찌라시를 받은 기자들 역시 증권사 직원에게 받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언택트 수혜주가 나열된 소문도 돌았다. 거짓말 처럼 해당 종목들은 가파르게 급등했다. 카카오, 네이버 등도 당연히 상승했다. 3단계 발동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비대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수익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에서다. 한바탕 찌라시가 돌고 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고, 채팅창에서는 "3단계 격상 가즈아~"를 외치는 댓글이 종종 보였다. 이들은 바이오 혹은 언택트 관련주 투자자일 터. 실제 관련 주식을 언급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 댓글을 쓰는 이들의 이기심은 같은 국민이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였다. 단기적인 본인들의 주식 수익을 위해 3단계 격상을 바라는 것은 낯 뜨거운 일임에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최근 자영업자 한 분이 직접 배달을 나가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어 본인이 직접 배달을 나갔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이 자살하는 소식은 이제 흔한 기사가 됐다. 예술인은 일거리를 잃었고, 항공업계 직원들은 매달 돌아가면서 휴직 중이다. 영화관 청소노동자들은 일찌감치 일자리를 잃었다. 결국 이러한 경제상황이 지속되면 주식 가격도 하락한다. 지금이야 풍부한 유동성, 최고조로 오른 투자심리에 주가가 간다지만 비참한 현실이 지속되는 한 주가는 계속갈 수 없다. 자영업자는 죽어가는데 주가가 계속 오르니 결국 이러한 현실도 마주하게 된다. 본인들의 수익률을 위해 코로나 종식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요즘에 부쩍 주식시장은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2020-09-15 15:53:52 손엄지 기자

[기자수첩] 공모주는 마권이 아니다

2008년 8월 미국 뉴욕주 벨몬트 파크에서 미국 3대 경마대회 중 하나로 꼽히는 벨몬트 스테익스가 열렸다. 경마장은 대회날 아침부터 경마꾼들로 가득 찼다. 앞선 2개의 메이저 대회를 모두 거머쥔 경주마 빅 브라운을 보기 위해서였다. 복병으로 꼽혔던 일본 조교마 카지노 드라이브가 부상으로 불참하며 빅 브라운의 3관왕은 확실시됐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빅 브라운은 9마리 중 최하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출발과 동시에 3위로 달렸지만 400m를 남겨두고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크게 처졌다. 빅 브라운에 돈을 건 이들의 표정은 잿빛으로 변했다. 최근 취재차 방문한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현장은 그날의 벨몬트 파크를 방불케 했다. "비대면 청약에 관해 여러 차례 안내했음에도 예상보다 많은 투자자가 방문했다"는 것이 주관사 측의 설명이었지만 사실 당연한 현상이다. 지금까지 그들의 방법이 그랬다. 장년층 투자자 대부분이 더 높은 수수료를 내가며 전화로 주문을 넣거나 지점에 찾아간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준다. 그들이 HTS나 MTS를 이용한 주식매매를 할 줄 모르는 근본적 이유는 굳이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다. 당연히 온라인 청약에 대해 알고 있을 리가 없다. 문득 궁금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며 수혜를 본 대표적인 종목이다. MTS를 모를 정도로 언택트 시대에 뒤처진 이들이 언택트 대표주에 대해선 얼마나 알고 있을까. 다섯 명의 투자자들에게 카카오게임즈란 회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모두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심지어 모회사인 카카오로 알고 있는 투자자도 있었다. 이건 온라인 주식매매법을 모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투자대상에 관해 아는 것은 카카오게임즈라는 이름 하나뿐. 매출 성장도 같은 회계학적 분석은 아니더라도 신작 구성이나 사업 전망 같은 비재무적 요소도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기업가치에 대해선 생각조차 해 본 적 없었을 터다. 물론 카카오게임즈는 12년 전 빅 브라운과 달랐다.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이어간 후에야 하락전환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이름난 말에 베팅한 경마꾼인지, 유망한 기업에 투자한 시장 참여자인지를 돌이켜봐야 한다. 빅 브라운에 돈을 건 이들 역시 확실한 수익 기회로 생각했다. 공모 시장에서 이름값과 기대감에 기댄 깜깜이 투자를 계속한다면 그날 벨몬트 스테익스에서 벌어졌던 참극은 필연적으로 찾아올 것이다.

2020-09-14 14:07:00 송태화 기자

[기자수첩] 한 장도 채우지 못한 코로나 출입명부

"저기 저 카페에 의자 다 올려놓은 거 보이시죠? 광화문 집회 간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미안함을 느끼지 않나요?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과를 안 하고 반성을 못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자영업자들이 다 죽고 있잖아. 제 자식들은 다 울고 있는데. 저이들은 잘못을 모르고…" 지난 7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서 반나절 넘게 마수걸이를 못했다는 한 상인이 생면부지인 나를 붙잡고 눈물을 쏟아내며 한 말이다. 그는 등받이 없는 간이의자에 홀로 멍하니 앉아 가게를 보고 있었다. 손님 없는 매장의 빈자리는 옷가지들로 가득 메워졌다. 행거엔 올봄 팔지 못하고 남은 꽃무늬 블라우스, 여름에 나갔어야 할 나시 원피스 등 지난 계절 재고와 가을 신상인 트렌치코트, 가죽점퍼, 청재킷이 손톱만큼의 여유 공간도 없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15년 넘게 가게를 꾸려왔다는 그는 "8·15 집회 이후로는 진짜 심각해요. 문 닫은 데 많잖아요. 왜냐면 하나도 못 파니까. 옷을 만져도 안 사가. 10명 왔으면 1명도 안 사요. 그래도 광복절 전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은 있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뚝 끊겼어요. 이거 언제 풀릴까요. 우리가 무너지면 자식도 다 무너지는데. 제발 개천절 집회라도 막아주세요"라고 말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은 강남지하상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널렸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명부에서도 쉽게 읽힌다.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져 운영하던 카페를 접었다는 A씨는 동네 빵집이나 김밥집에 들러 음식을 살 때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는 데 그 위로 아무도 없거나 문 연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명단이 한 장도 채워지지 않았을 때 아무도 오지 않는 빈 가게를 지키던 과거가 떠올라 자꾸만 울컥해진다고 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서울 지역 전체 소상공인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37% 줄었다. PC방·노래방 등 여가시설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 급감했다.

2020-09-13 12:28:31 김현정 기자

[기자수첩] '사과'에 인색한 사회

김재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5월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뉴 삼성'을 위한 개혁 의지도 내비쳤다. 준법감시위원회에 이어 노조를 허용하겠다는 약속과 경영진 교육, 세습을 포기하겠다는 내용까지. 대기업 총수가 쉽게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자신 있게 공언했다. 처벌을 피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국정 농단'과 관련해서는 이미 1년간 수감됐던 터라 추가로 실형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불법 승계'와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부분이 해명됐고 기소되기도 어려운 혐의라는 게 중론이었다. 이 부회장은 그저 삼성을 개혁하고, 그동안 국민들에 쌓였던 오해를 풀고 과오를 사죄하고 싶었을 테다. 그러나 사과는 부메랑이 됐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 권고를 내린 불법 승계 혐의를 뒤집어 씌워 결국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사과를 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중이다. 도무지 성립하기 어려운 배임 혐의까지 추가했다.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데도 피해를 줬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다. 사과를 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일까. 문재인 정부는 '역대급'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됐다. 부동산 정책이 '폭망'했는데도 벌써 3년째 뻔뻔하게 성공을 주장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가 극에 달했는데도 단기 일자리 확대 등으로 수치만 올려놓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고소가 무서워서 자세히는 언급할 수 없겠지만 개인사에서는 더 심각하다. 사소하게나마 자녀들의 교육이나 군 복무에서 '힘'을 쓴 정황이 발각됐지만 어느 순간부터 논점을 흐리더니 갑자기 '가짜뉴스'를 이유로 언론 보복에 나섰다. 그저 사과 한마디를 기다리던 국민들에게는 황당한 일이다. 사과는 어려운 행위다. 스스로 잘못을 알아야 하고, 남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어떤 형벌보다도 효과가 큰 처벌이기도 하다. 유독 사과에 인색해진 요즘. 이제는 서로 사과를 하고 받아야 하지 않을까.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0-09-10 09:28:20 김재웅 기자

[기자수첩] 힘내라 자영업자

김유진 기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뭉치면 위험하고 흩어져야 산다. 집에서 쉬고만 있어도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우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코로나19로 자유로움을 잃어가는 중이다.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저녁 9시만 되면 칼같이 문을 닫아야 한다. 9시에 식당에서 쫓겨난 시민들이 한강으로 몰리자 이제는 한강공원 출입도 통제된단다. 이러다가 야간 통금까지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다. 이같은 규제로 피해가 고스란히 스며드는 곳은 자영업자들의 영업장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 매달 급증하는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이 같은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60조9258억원. 지난해 말 대비 21조5065억원이 증가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저축은행에서도 구원의 손을 뻗는다. 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금액을 살펴보면 올 상반기에 3조784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금액이 1조592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이들의 대출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다행히 정부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더 연장해주며 지원책을 마련해줬지만 사실 해결책은 아니다. 오히려 금융권 입장에서는 이들의 연체율이 집계되지 않으면서 언제 터질 지 모르는 대출 리스크를 크게 떠안았다. 그나마 2금융권에서 비교적 쉽게, 비교적 높은 금리로 대출을 내줬다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금융당국도 계속해서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지원을 손 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빚일 뿐이다. 개인적으로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에 공감을 요구하고 싶다. 뉴스를 봐도 한강에 수많은 인파가 몰린 사진과 9시에 조용히 불을 끄는 식당 사진이 같이 보여지고 있다. 당장 탐닉이 중요한 사람들과 희생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다. /김유진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2020-09-09 15:22:39 김유진 기자

[기자수첩]PC방은 왜 고위험시설에 포함됐을까

"학생들 출입만 막고, 성인들이라도 받아서 장사를 해야 임대료라도 일부 보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12개 고위험시설군에 대해 '운영 중단'을 결정하자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과 함께 문을 닫게 된 인터넷 PC방 주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늘어놓은 넋두리다. 인터넷PC방은 왜 12개 고위험시설군에 포함됐을까. PC방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회원제로 관리하는 PC방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용자의 접속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만에 하나 확진자가 다녀갔을 경우 상대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곳이 PC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PC방은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어 여타 실내 장소에 비해 '언택트'에 충실하다는 항변도 나온다. 코로나19 발생후 소독 등 일상적인 방역도 잘 지키고 있음은 물론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뉴스 가운데 PC방이 커피숍보다 '중심'에 선 경우가 없다는 점도 PC방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는 억울한 측면도 적지 않다. 한 PC방 사장님은 "커피숍은 놔두고 왜 우리보고 문을 닫으라고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으로 구성된 'PC방 특별대책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긴급 입장문을 통해 "청소년 출입은 24시간 잠정 금지시키고, 한 자리 띄어 앉기를 조건으로 PC방을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해 달라"고 호소했다. 마치 청소년들을 게임중독에 빠뜨리고 일탈의 온상인 것처럼 비춰졌던 PC방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이유로 '도매금'으로 고위험시설에 포함된 것이 억울하긴 하지만 생존을 위해 최소한 숨쉴 구멍은 열어달라는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엄중하고, 방역이 최우선인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먹고사는 문제는 방역보다 더 중요하다. 책상에 앉아 마구잡이식으로 마녀사냥을 하기보단 현실을 감안한 더욱 냉철한 행정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상공인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최승재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방역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민생도 같이 챙겨야한다"면서 "지금 조치는 민생도 방역을 하는 꼴"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2020-09-08 13:15:03 김승호 기자

[기자수첩] 아시아나는 '왜' 부실기업을 벗어나지 못하나

아시아나항공이 끝내 '노딜'을 앞두고, 다시 채권단 관리 체제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적사 가운데 업계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던 아시아나항공이 또다시 채권단 관리 체제로 들어갈 위기에 놓인 것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자금 수혈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HDC현대산업개발과의 매각은 사실상 무산에 이르렀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산은 12주간의 재실사를 요구하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산업은행에 이메일을 전달했다. 이 같은 상황에 '업계 2위'라는 명성이 무색할 지경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 '노딜'을 공식화한 뒤, 아시아나가 6년 만에 다시 산업은행 주도 채권단 체제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아시아나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 유동성 위기로 2009년 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2010년 1월 자율협약을 시작해 2014년 말 약 5년 만에 졸업한 바 있다. 물론 국가기간산업이자 2위 국적사의 경영난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정부가 손 놓고 관망만 하기에는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당장 1만여 명에 달하는 아시아나의 직원과 그 계열사 및 관련 산업까지 생각하면 '실업 대란'으로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2010년에도 정부가 아시아나와 자율협약을 맺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과연 채권단 체제가 최선책이 맞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채권단의 지원으로 경영 정상화를 이뤘던 아시아나항공이 또다시 경영 부실에 빠지며,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부은 격'이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지난 1999년부터 20여 년간 최대 10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경영 정상화를 이룬 대우조선해양 사례에 견주고 있다. '혈세 낭비'라는 차원에서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아시아나를 국유화시키는 일은 문제가 아니다. 채권단은 이미 아시아나의 영구채 800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주식 약 37%를 보유해 최대 주주가 된다. 이제는 해답을 찾기보다, 업계 2위라 자부하는 아시아나가 어쩌다 '부실기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는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때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09-07 15:30:20 김수지 기자

[기자수첩] 구글 '인앱결제' 논란, 건전한 생태계 조성돼야

"모바일 시장은 구글과 애플로 이어지는 플랫폼과 앱 개발 콘텐츠 프로바이더, 이를 다운받는 유저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건강한 생태계는 개발사들이 선보인 콘텐츠를 올린 매출로 다른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데, 플랫폼 수수료 30%는 국내 대형 개발사에도 부담이 됩니다." 업계 관계자가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논란에 대해 기자에게 한 말이다. 최근 글로벌 사업자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수수료 정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게임 앱에만 강제되던 인앱결제가 모든 앱 전체로 확대된다고 해서다. 일각에서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 장사'를 벌여 국내 사업자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앱결제는 콘텐츠 업체가 구글의 자체 결제방식만을 이용할 수 있고, 결제대금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해도, 30억원은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그간 게임 앱은 30%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이 대상이 웹툰, 음악 스트리밍,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정보기술(IT)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달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방침에 맞서 정부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도 제출한 상태다. 문제는 인앱결제로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불가피하게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미 인앱결제가 적용되고 있는 게임 업계 또한 대형 게임사라고 해도 개발비 외에도 마케팅비와 유지비 등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데 수수료까지 가중돼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물론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는 앱 마켓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수료 정책과 결제 수단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자체 결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도입하면 수수료를 5%만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수수료도 업계 불문률인 30%에서 20%로 낮췄다. 정부에서도 앱 마켓 수수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시행령 조정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애꿎은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건전한 앱 생태계가 조성되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2020-09-06 13:55:31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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