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가 다 할 필요는 없다

김재웅 기자 "4차산업혁명에 반대하지 않는다. 공생을 위해 자본이 아닌 정부가 직접 하라는 얘기다." 택시 운전사들이 분신 소동을 벌이는 등 '카풀법' 논란이 커지던 당시, 고공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한 관계자가 밝혔던 입장이다. 거대 기업이 된 스타트업들은 결국 스스로 그들의 우려가 옳았음을 입증했다. 배달의민족이 사실상 독점적 위치에 올라서자마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며 이빨을 드러낸 것. 앞서 타다는 기존 택시 사업자와 공생하는 대신 편법으로 경쟁에 나서면서, 결국 '타다 금지법'으로 사업 확장을 제지당한 바 있다. 정부도 행동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 배달앱 제작에 착수한 데 이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동참의 뜻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국가 주도 공공 사업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문제는 공공 사업이 늘 정의롭지는 못하다는 점이다. 책임자가 없는 탓에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크고,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미 여러 사업이 예산만 허공에 흩뿌리고는 표류한 상황, 그나마 성공적이라는 서울시 '제로 페이' 사업도 여전히 논란 거리다. 정부는 직접 사업을 하기보다는 업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소통하며 적절한 지원과 규제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믿었던 중소벤처기업이 오히려 정부의 허점을 파고들어 횡포를 일삼는 요즘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결론은 대기업으로 귀결된다. 최근 재계는 4차산업혁명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책임 강화에 나섰다. 스스로 '착한 자본'이 된 셈이다. 그러나 여러 규제에 막혀 스타트업에 투자하지도, 새로 사업을 벌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좋은 예가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다. 당초 택시업계와 전면전을 벌였지만, 결국 공생을 택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다. 높은 경영 능력이 필요한 정부와 국민, 착해야만 살아남게된 대기업. 이런 때 손을 잡는다면 그야말로 '윈윈'일테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