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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n번방' 가해자 인권이 존중받는 일은 없어야

"법대로 하자." 우리는 살면서 곤란하거나 억울한 문제가 생겨 해결이 어려울 때 이 말을 쓰곤 한다. 법이 공정하고 정의로울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우린 사회 정의와 반대되는 결과를 자주 마주해왔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 요구가 거세다. 운영자 중 한 명인 조주빈이 잡히긴 했지만 n번방에 속해있던 사람만 26만명(중복포함)에 달한다.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접속링크를 획득하고, 영상을 보기 위해 돈을 지불했다는 것만으로도 2차 가해자가 되기에 충분하다. 1번방에서 2번방으로, 2번방에서 3번방으로 방을 이동할 때마다 수위와 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해 n번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방에서는 피해자의 얼굴과 함께 이름, 집주소 등도 공개됐다고 한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청원은 25일 오후 2시 기준 188만746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26만명의 구매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반드시 재발할 수밖에 없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도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영국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외설사진이나 그에 준하는 영상을 만드는 데 개입하면 모두 처벌한다.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유하기만 해도 체포 대상이며,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동 포르노물임을 알면서 소유했을 경우 1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포르노물에 등장하는 미성년자가 12세 미만이면 형량은 최대 20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을 소유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국의 형량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신체와 합성한 영상인 딥페이크 포르노도 그중 하나다. 제대로 된 처벌이 나오지 않는 이상 n번방과 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좋은 법이든 좋지 않은 법이든 우리의 삶과 늘 함께했다. 법을 고쳐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2020-03-25 15:12:25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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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확진자와 확찐자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고, 움직임이 적다보니 살이 쪄 몸무게가 무거워진 사람을 요즘은 자칭, 타칭 '확찐자'로 부른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텐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탓에 어감이 비슷한 이 말은 '웃픈(웃기고 슬픈)' 단어가 됐다. 실제로 적지 않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탄력근무제를 하고, 타인과의 '거리두기' 때문에 움직임이나 이동이 줄어들면서 확진자는 아니더라도 불가피하게 점점 확찐자가 돼가고 있다. 평일엔 재택근무를 하고, 주말엔 코로나19를 피해 집에 있다보니 일주일 내내 집안에 있는 경우도 허다해졌다. '집밖은 위험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생긴 듯 하다. 마스크를 했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혹여 잔기침이 나면 남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러다 기침이 멈추지 않으면 아예 내리는 편이 나도, 주변도 마음이 편하다. 한 지인은 지하철에서 기침을 했더니 빈자리가 생기더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려줬다. 예년 이맘때 같으면 학교를 갔어야 하는 중학생 딸아이는 방학이 길어지면서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 딸의 친구들 사이에선 "차라리 가을에 개학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주일이면 빠짐없이 교회에 나갔던 주변의 한 가족은 예배를 영상으로 하는 모습을 SNS에 공유했다. 교회와 물리적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음속에 있는 신까지 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도 곁들였다. 그런데 거꾸로 어떤 교회는 목사부부가 하루 일당이 아쉬워서인지 교인들의 입에 소금물을 뿌려가면서 예배를 강행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보란듯이 주일예배를 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한 교회에 대해선 지자체와 정부가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종교탄압'으로 맞서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우리의 절대 다수는 지금 코로나19에서 자신과 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증상자나 확진자들을 돕고, 보살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비록 '확찐자'가 될 지언정 '확진자'가 되지 않기 위해 잠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다.

2020-03-24 09:22: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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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마스크 정보' 소외된 노인들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사는 A씨는 최근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40여분 간 줄을 서서 기다리다 짜증이 났다.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줄 가운데 끼어들려고 막무가내로 비집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A씨와 할머니 모두 마스크가 다 떨어졌다는 말에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날 오후 A씨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재고가 남아있는 다른 약국에서 결국 마스크를 구할 수 있었다. A씨는 "젊은 사람들은 앱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 분은 아니겠구나 싶어 아차했다"며 "마스크를 못 구하고 돌아가시는 힘없는 뒷모습이 자꾸 떠오른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확연히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가 있다. 디지털 정보격차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마스크 공급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마스크 정보 앱, 확진자의 동선을 알려주는 알림 앱들이 늘어나고 있다. 마스크 판매처와 재고 정보를 제공하는 '굿닥'은 무료 다운로드 1위를 지키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는 다양화돼 있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에 서툰 고령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은 자연스럽게 정보에도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자동으로 주문하는 키오스크가 늘어나며, 기계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들은 쭈뼛대며 그냥 나가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9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4대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층, 농어민) 중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활용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지식정보사회로 급격하게 진행하며, 정보격차의 양성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정보소외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그 격차를 더욱 늘린다.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고 가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약하고, 기회의 불평등을 유발해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특히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마땅히 알아야 하는 정보를 얻지 못해 건강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어 위험하다. 디지털 취약계층, 특히 고령화를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힘없이 돌아가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법률과 제도망을 촘촘하게 다져야 할 때다.

2020-03-22 14:58:57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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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19와 콜센터

금융업계가 콜센터를 대상으로 교대근무, 시차출근 등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발생한 콜센터 집단감염 충격으로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사실 콜센터 직원들의 업무상 개인금융정보를 다뤄야하기 때문에 재택근무 실행은 어려운 결정일 수 있다. 만약 재택근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라도 하면 바이러스 감염을 떠나 또 다른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금융사들도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감염 위험 예방 관련 회의 결과 상담사들은 좌석 및 칸막이 거리 유지, 교대 근무 등의 방안을 내놨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에서도 센터 상담원 밀집도를 낮추고자 상담원들이 지그재그로 앉도록 조정하는 등 밀집도를 낮추고 업무 공간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실시했다. 일부 상담사들은 재택근무에 들어가기도 했다. 문제는 고객들의 불편과 해당 근무에서도 바이러스 감염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전화상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소통에 불편이 있을 수 있고 상담사가 줄어들면서 연결 대기 시간도 늘어날 수 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상담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고객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협조가 필요한 시기다. 열감지카메라, 온도측정 등을 넘어서 과유불급이라는 단어를 무시할 만큼의 조심성이 필요하다.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예방기간 동안이라도 시급하지 않은 상담건에 대해서는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달라고 양해를 부탁했다. 인터넷과 모바일 등으로도 민원해결은 일부 가능하다. 모두의 양보와 이해가 필요한 때다.

2020-03-19 15:50:10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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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19' 대응 교육부 제 할 일 하고 있나

[기자수첩] '코로나19' 대응 교육부 제 할 일 하고 있나 교육부가 17일 3차 개학 연기를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부실해 교육부가 제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1,2차 개학 연기 이후 당초 발표한 3월23일 개학일이 다가오면서 여론은 추가적인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었고, 정치권 인사들도 나서서 추가 개학 연기를 촉구해 4월 개학은 이미 예상돼 왔다. 교육부도 개학 연기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고심했겠지만, 이날 나온 대책은 기존에 내놨던 방안의 재탕이거나 방역당국 판단에 따른 기계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예컨대 집에 머무는 학생 지원을 위한 온라인 교육지원이나 긴급돌봄 지원 강화 등이다. 긴급돌봄의 경우 서울 초등학교의 경우 지원율이 2.2%로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특히 4월6일 개학 일정도 더 앞당겨지거나 미뤄질 수 있다고 해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당장 2021학년도 대입을 걱정하는 고3의 경우 이달 31일 수능 시행계획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안갯 속이다. 교육부는 2차 개학 연기 때까지는 대입 일정 연기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번 3차 개학 연기 발표 때는 '장기간 고교 개학 연기 등을 감안해 실현가능한 여러 대입 일정 변경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수업일수는 법에 따라 10% 감축되지만 수업시수는 학교별 자율로 하도록 해 수업시수를 놓고 학교간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결국 개학 일정은 물론, 개학 이후 학사일정이나 6월과 9월 모의평가, 대학별 수시모집 시기, 수능 일정 등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 셈이다. 감염병 추이가 불확실한 만큼,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개학 일정에 따른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야 한다. 학교도 학원도 문을 열지 않아 온종일 집안에 있는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이 특히 깊다. 일부는 학교 내 방역대책을 세워 개학을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부의 대응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2020-03-17 16:20:54 한용수 기자
[기자수첩]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행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생긴 변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다른 사람과 잠시 멀어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제안했다. 회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했다. 코로나 19 확산은 회사에 손해이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 업무 특성상 소통 방식을 바꾸면서 불편한 일도 있다. 눈에서 멀어지니까 소통이 힘든 경우다. 업무 지시를 잘하는지 지켜볼 수 없으니 불안한 마음도 생겼다. 정치권도 '사회적 거리 두기' 제안에 화답했다. 국민들이 코로나 19 사태로 느끼는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다. 총선 출마자들은 유권자들이 모인 곳에 가지 않기로 했다. 반대로 유권자들을 모으는 행사도 열지 않는다. 일부 정치권은 달라진 소통 방식에 두려워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속담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는 게 정치권이기 때문이다. 4월 15일 치르는 21대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두려운 마음은 생길 수밖에 없다. 반면, 달라진 소통 방식에 두려워하지 않는 일부 정치권도 있다. 이들은 유권자들과 마음이 멀어진 만큼 다른 행동을 했다.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 출현에 반대하는 여론을 외면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최근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 창당에 참여한다. 특히 민주당은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 출현을 비판했다. 그렇지만 '전 당원 투표'로 진보 시민사회단체가 조직한 비례연합정당 창당에 참여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유권자들과 마주 보고 소통하는 시간이 줄어든 탓일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지지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했다. 정당 투표에서 득표한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수 있게 말이다. 하지만 위성 정당 출현으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훼손됐다. 일부 정치권에서 국민의 마음을 외면한 셈이다. 물론 지지층 여론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멀어진 다른 여론까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0-03-16 14:13: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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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건축 수주와 공정경쟁

공정경쟁을 고수해야 할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이 과열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현장설명회를 방문했을 때였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데 조합 사무실이 있는 건물 건너편 상가에서 롯데건설 측이 내 건 홍보용 광고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포 르엘'이라는 아파트 브랜드 이름이 적힌 간판이었다. 롯데건설의 광고판은 지하철 9호선 구반포 역 안 에서도 볼 수 있었다. 시공사가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조합 사무실 근처에서 홍보물을 설치 하는 게 시기상조는 아닌 지 의문이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기자의 질문에 조합사무실 요청에 따라 즉각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조합원을 상대로 마스크를 나눠준 사실이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4월 예정된 시공사선정총회를 의식한 것이라는 의혹이다. 일각에선 입찰 가이드라인에 위배될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위법사항에 해당될 지라도 조합 측에서 문제 삼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업계 측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입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사 선정 과정에서 이주비 무이자 지원 금지, 임대주택 제공 금지 등이 담겨있다. 건설사들은 이미 지난해 이 같은 과열경쟁을 펼쳐 입찰이 한 차례 무효화됐다. 반포3주구 재건축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반포3주구 조합은 시공사 홍보활동지침 준수계약서 제출 의무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곳 조합은 OS요원의 조합원 접촉 및 홍보물 배부, 허위과장 홍보, 상호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현장 신고센터'는 서울시와 용산구가 운영한다. 공정경쟁의 열쇠는 조합이 쥐고 있다. 부당업체 선정으로 입찰이 무효 되거나 유찰되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0-03-11 14:22:31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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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르노삼성 노사갈등 XM3 흥행 찬물끼얹나

"하려면 3년 전(2017년)에 했어야 하는데…."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입을 추진하며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하면서 한 말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타이밍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한 때 무분규 사업장, 합리적인 노사 관계로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모범 공장으로 주목받았다. 실제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하는 등 원만한 노사 관계를 이어갔다. 특히 무분규로 임단협에 합의할 당시 노동강도는 높았지만 묵묵히 회사의 성장을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았다. 덕분에 르노삼성은 지난 2012년 노사가 대규모 희망퇴직을 시행한 이후 노사간 협력을 통해 수년간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2012년 -5.06%였던 영업이익률이 2014년 3.9%로 증가했으며 2016년 6.62%, 2017년 6%, 2018년 6.3%로 흥행을 이어갔다. 당시 SM6와 QM6 등 신차 출시 때마다 연타석 홈런을 기록하며 상승곡선을 이어갔다. 이처럼 수익성 증가와 노동 강도가 높아졌을때 노조가 임단협을 두고 사측에 목소리를 높여야 했지만 회사가 실적 부진과 판매량 감소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극한의 대치 상황을 펼치고 있다. 르노삼성 노조는 2018년과 2019년도 임단협 모두 장기간 파업과 직장폐쇄 등을 진행하며 강도높은 파업 투쟁을 진행했다. 문제는 노사간 갈등의 시기가 좋지 않다는 점이다. 회사 설명대로 르노삼성이 그동안 위탁받아 생산했던 닛산 로그의 물량이 올해 3월이면 끝난다. 르노의 고위 임원들은 르노삼성의 잦은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이 XM3 수출물량 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를 수차례 던진 바 있다. 르노 본사에서 르노삼성 노조가 강성으로 분류되는 금속노조 가입을 추진할 경우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내 출시 후 사전계약 8000대를 넘어서며 초반 인기몰이에 성공한 XM3의 흥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고연봉 완성차 노조의 강성화로 소비자들에게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할 경우 르노그룹이 한국 철수를 결정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 받는 상황에서 노조가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자신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보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사간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20-03-09 15:33:3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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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코로나19와 IR 담당자

기업 IR 담당자는 주주총회와 연말정산에 코로나19를 걱정할 시간 조차 없다. 모든 것을 3월 안에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각종 진행절차는 자꾸 더뎌지기만 한다. 일단 주총 장소 섭외부터 난항이다. 수 십 년 간 주총을 열어온 곳에서 '대관 취소' 통보를 받았다. 새로운 장소를 구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회사 IR 담당자는 "회사 식당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다"면서 오늘도 주총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분주하다. 다음에는 의결권을 구해야 한다. 감사 선임을 위해선 발행주식 4분의 1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약된다.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코스닥협회와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238개사가 감사인 선임에 실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38개사 중 감사인 선임에 성공하는 건 기적일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IR 담당자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여전히 주주의 집과 직장을 찾아다니며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부탁한다. 주주명부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휴대폰 번호 대신 본인이 썼는지도 기억 못할 이메일 주소만 남아 있다. 주총 2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보고서를 넘겨야할 외부감사인도 재택근무 중이다. 계정 처리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허심탄회하게 만나 자료를 보여주고 싶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 결국 모니터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보내 감사인과 입씨름을 하고 있다. 기껏 법인세 산출을 다해놨더니 세무서에선 '공제감면이 과다하다'고 연락이 왔다. 소명자료를 만들기 위해 담당 회계사와 연락을 하니 답장이 감감무소식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도 파트너와 유선상으로 논의하고 있어 소통이 느린 상황이다. 다행히(?) 재택근무라 밤낮없이 연락을 기다린다. 코로나19에도 경제는 돌아간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숨가쁘게 움직이는 이들이 있어서다. 올해 주총이 무사히 끝난다면 이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야 마땅하다.

2020-03-05 09:25:51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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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지원 정책과 실효성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를 인하하는가하면 대구시와 경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스타뱅킹·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 하는 등 지원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금융당국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카드사 상담창구를 통해 금융지원 문의를 받고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가 발표한 '코로나19관련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자금지원문의는 5만22건으로 신규자금에 대한 문의가 4만여건(79.7%)에 달한다. 문제는 신규자금 지원 문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신규자금 지원은 그의 절반수준에 못미치고 있다는 것.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카드사가 지원한 규모는 총 2만4997건으로 약 1조3914억원이다. 이 과정에서 신규자금지원은 4606억원으로 3분의 1 수준. 코로나19로 금융지원을 받기위해 상담한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그들이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규자금 지원이 저조한 이유로는 금융지원 대상기준이 깐깐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정책기관과 은행은 기존대출이 있어도 추가한도를 부여하는 등 소상공인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나섰지만 보증을 받기까진 1달이상이 소요되고,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지원이 불가하다. 한시가 급한데, 기존대출 연장 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습에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지원을 늘린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은 1조7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3조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마련했다. 현재 상황에서 늘어나는 금융지원을 비난할 사람은 없다. 다만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모두가 금융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책대출 공급이 되지 않아 생긴 1~2개월의 공백기에 이들은 고금리 사채로 버틸수밖에 없다. 선심성 자금지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나와야 할 때다.

2020-03-04 16:24:4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