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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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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내 철강사가 나아갈 길, "혁신의 흐름 읽자"

4차산업혁명의 시대다. 자연 생태계 내에서도 적응 잘 하는 동물이 살아남 듯 산업계에서도 혁신의 흐름을 잘 읽는 기업이 성공한다. 점진적 변화를 꾀하며 신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면 기업의 미래는 걱정이 없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것을 보고 국내 철강업계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 지 깊이 고민해보았다. 현대제철은 올해 3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영업이익은 341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3분기보다 66.6%나 줄어든 데다 영업이익이 1000억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09년 1분기 이후 10년 만이다. 포스코는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5조9882억원, 영업이익 1조398억원을 기록했다. '9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원'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다. 국내 철강사 빅2의 영업이익 하락은 단순히 기업의 잘못 만은 아니다. 연초 70달러대였던 철광석 가격이 최근 120 달러로 70% 이상 급등해 철강사들의 원가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철광석 가격은 86달러로 떨어졌지만 올해 초와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 등 보호무역 기조도 크게 한 몫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적을 무시하란 의미는 아니다. 매 분기 마다 나오는 '성적표'는 기업 스스로에게 있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거울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전 세계적 흐름을 살펴보면 현재 철강업계는 공급과잉에 당면하고 있다. 기술격차 등 제품의 차별화로 얼마든지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추가적인 연구 개발과 융복합철강 기반 클러스터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우선이다. 생산의 시대는 끝났다. 경제성장이 둔화된 글로벌 경제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수요를 생각해 고품질, 고부가가치 철강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급변할 필요는 없다. 국내 철강업계는 한 단계 진보해야 한다. 제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강재시장 수요 트렌드에 대응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2019-11-04 14:50:54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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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차량 화재 BMW 만의 문제인가

"유독 BMW 차량 화재에 민감한것 같습니다." 최근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언론은 물론 각종 커뮤니티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유독 BMW 화재에는 예민하다. 매년 차량 화재 건수는 5000여건에 달한다. 이를 하루 단위로 계산하면 일 평균 15대 정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BMW 차량과 메르세데스-벤츠 등 수입차는 물론 국내 완성차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 등에서 생산된 차량도 화재가 발생한다. 특히 현대·기아차의 경우 상용차에서 차량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 포터나 기아차 봉고의 경우 개인 사업자들의 구매율이 높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한 뒤 트럭 뒷부분을 개조해 사용하면서 화재가 발생한다"며 "특히 차량 관리를 제때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 발생한 BMW 차량 화재도 이와 비슷하다. BMW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에 화재가 난 BMW 530d GT 차량은 주행거리가 30만㎞를 넘은 노후 차량으로 화재 전 점검에서 엔진오일이 흘러나왔다. 해당 차량은 EGR 리콜 대상 차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29일에 화재가 난 차량(640d)은 이미 EGR 밸브의 리콜을 진행한 차량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지난 10월 초 태풍에 차량이 침수돼 전손 처리된 차량을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닌 외부 수리업체에서 무리하게 수리해 운행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같은 날 화재가 난 차량(525d xDrive) 역시 리콜 수리가 완료된 차량으로 화재 원인은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짧은 기간 차량 소유자가 여러 차례 변경됐다는 점에서 노후한 매연저감장치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BMW코리아와 정부 기관이 이번 차량 화재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때문인 것으로 단정짓는다는 점이다. 마치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를 기다렸다는 다양한 추측성 글이 난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BMW 차량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는 물론 기존 고객들도 화재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부분은 가볍게 넘어갈 수 없지만 전문가들의 정밀 조사를 통해 화재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뒤에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자세도 필요하다. 또한 운전자도 생명과 직결된 자동차 안전 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동차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2019-10-31 14:49:4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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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오픈뱅킹, 도전과 기회

"앱 편의성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누가 경쟁력있는 상품을 내놓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날겁니다. 오프라인 지점을 바탕으로 구축해 놓은 고객 방어벽이 사실상 없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30일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다. 일단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이 대상이다. 오픈뱅킹은 말 그대로 '은행이 보유한 정보를 개방한다'는 의미다. 쉽게 A은행 앱 하나만 있어도 가지고 있는 B, C, D은행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고, 이체도 가능하다. 때문에 서비스 첫 날 은행들의 대응은 그 하나의 앱이 되고자 하는게 대부분이었다. 초반에는 앱의 고객 편의성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업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봤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 은행 간 상품이나 자산관리로의 고객과 자금 이동이 뚜렷해질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개방된 은행의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고객의 니즈를 누가 더 빨리, 더 정확히 파악하느냐가 금융기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픈뱅킹의 진정한 시작은 은행들 간이 아니라 핀테크 업체들의 뛰어든 이후다. 고객들과의 접점이 당행이냐 타행이냐가 아니라 핀테크 등 제3자 사업자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오픈뱅킹을 먼저 시작한 유럽연합(EU)과 영국은 디지털금융 산업이 급성장하고, 소비자들의 혜택이 크게 늘었을까. 오픈뱅킹 2주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쉽게도 두 부분 모두 낙제 수준이다. 고객을 지키기 위해 정보 접근성을 낮추거나 복잡하게 만들면서 소비자의 관심이 떨어진 탓이다. 결국 정책 자체의 시행도 의미있지만 오픈뱅킹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2019-10-30 17:19:5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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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라임사태, 판매사 책임은?

"다들 아시다시피 판매사는 단기 상품을 원하고, 우리는 이런 리스크를 생각하지 못하고 유동성 위기를 만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가장 후회스러운 일들이다." 지난 14일 라임자산운용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운용최고책임자(CIO)인 이종필 부사장이 한 말이다. 1조5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는 지, 앞으로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는 지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결국 이번 사태의 중대한 책임은 라임운용에 있는 게 맞다. 자산 유동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펀드 규모를 키우고, 조각냈다. 그리고 사모펀드의 만기를 짧게 가져감은 물론 중간 환매도 가능케 했다. 이러한 전략이 라임운용의 운용자산(AUM)을 크게 키웠으나 결국 이런 전략이 유동성 위기에 부닥쳤고, 환매 중단이란 초유의 사태를 불렀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라임운용의 부실 전환사채(CB)투자,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등을 지적했다. 라임운용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지만 찜찜함이 남은 것은 사실이다. 이 사태에서 다시 돌아봐야 할 점은 판매사의 책임이다. 이 부사장의 말대로 은행 등 금융사들은 인기를 끌고 있는 라임운용 사모펀드를 많이 팔기 위해 만기를 짧게 가져가길 원했을 거다. 그 결과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팔았고, 판매수수료도 꽤 쏠쏠했을 터. 금융투자업계는 판매사가 갑(甲)이다. 판매사가 팔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라임운용 역시 사모펀드의 환매를 쉽게 만드는 것에 우려가 있었을테지만, 결국 '누이좋고 매부좋은' 방법을 택했다. 투자자의 리스크는 외면한 채 말이다. 증권사의 총수익교환(TRS)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이 부사장은 라임운용에게 200% 레버리지를 제공하면서 자산 유동화를 도왔던 판매사들이 사태가 터지자 서둘러 TRS 계약을 깨면서 자금을 회수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환매 중단 규모는 불어났다. 라임운용 사태는 라임만이 반성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고객의 투자 안정성이 아닌,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기 위해 상품을 팔았던 금융투자업계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이를 계기로 금융투자업계가 한 층 성숙해지기를 바란다.

2019-10-28 17:03:12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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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좋은 정책이라도 사회가 모르면 뭔 소용이랴

[기자수첩] 좋은 정책이라도 사회가 모르면 뭔 소용이랴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정책이더라도 사회에서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랴.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전공심화과정)'은 약 10년 전인 2008년 태동됐다. 하지만 전공심화과정이 사회 인식에 뿌리 내리기에는 10년이란 세월도 채 부족했던 모양이다. 전문대학을 졸업하면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흔히 '4년제 대학'이라 불리는 일반대학을 졸업할 경우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는 점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에서도 일반 4년제 대학을 졸업할 때처럼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다. 그러나 전문대학이 개설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이 홍보부족과 기업들의 무관심 속에 취업시장에서 설움을 당하고 있다. 1~2년간 학교를 더 다니며 현장 중심 실무심화교육을 받고 정식 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기업체 채용 사이트의 학력사항 기재란에 전문대학 학사학위 표기 기능이 없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에 대해 입사지원을 포기하거나, 전문학사 취득자로 학력을 낮춰 지원하는 등 적지 않은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대다수 구인·구직 사이트에도 '대학(2, 3년)'으로 전문대졸자가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전공심화과정이 별도로 표기돼 있지 않다. 학사학위를 따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셈이다.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물론 면접관들도 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제도 자체'를 설명해야 하는 지경이다. 한 채용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들이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에 무관심한 건 사실"이라며 "해당 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위가 4년제 대학 학위와 동등하지 않다는 편견이 밑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전공심화과정은 4년제 과정으로 이를 이수하면 기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인식 안 돼 있어 전공심화과정임에도 단순 전문대학으로 취급하면서 접수를 안 받아주더라"면서 "학생들에게는 전문대학에서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데 정작 사회에서 이런 어려움에 부딪히니 당혹스러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생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도자급 산업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다. 이는 고등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하나의 좋은 정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정책에 대한 인식을 사회 전체로 확산, 홍보해서 정착시키는 일이다.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정책이더라도 사회에서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랴!

2019-10-28 07:25:45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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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나라를 파는 것만 매국노가 아니다"

"나라를 파는 것만 매국노(賣國奴)가 아니다." 취재 중 만난 사회학계 한 저명인사는 "정치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욕심이 양심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980년 프랑스는 사회당 프랑수아 미테랑 정부를 '캐비아 좌파'라고 비판했다. 호화 생활을 즐기면서 말로는 사회주의를 외친다는 뜻이다. 몸은 상류층이지만, 입은 서민을 말하는 이중성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강남좌파'라 부른다. 조 전 장관은 대표적인 강남좌파다. 문재인 정부 위정자 대부분은 진보성향 지식인으로 꼽힌다. 이들 상당수는 국민 정서와 달리 억대의 재산을 보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 1873명의 평균 재산은 12억원이다. 당장 문 대통령만 신고한 재산이 20억1600만원에 달한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재산은 문 대통령과 비슷한 20억2400만원,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고 정책 기조를 대변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산이 21억2700만원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에 공감하며 정책을 펼쳐야 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재산은 42억9100만원, "억강부약 자세로 골목상권·서민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산은 28억5000만원, 재산 형성 과정 논란으로 우여곡절 끝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산은 65억9000만원이다. '외국어고등학교 폐지'를 주장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본인의 두 자녀는 외고에 보냈다. 현 정부 교육 기조는 기회와 평등이다. 대한민국 진보의 중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평균 재산도 38억5800만원에 달했다. 보수권 본진인 자유한국당의 의원 평균 재산은 28억9800만원이다. 진보성향을 갖고 있는지, 강남에 살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은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남한테는 손가락질하는 기본적인 도덕성이 문제다. 지난 정부 '적폐청산'을 이끈 문재인 정부도 세력 안에 있는 낡은 관습을 버리고 성찰해야 할 때다.

2019-10-24 14:58:2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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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내선 꿈같은 스타트업 'M&A 엑시트'

토종 인공지능(AI)분야 스타트업이 거액의 몸값으로 미국 기업에 팔리면서 주목받았다. 지난 17일 수아랩(SUALAB)이 1억9500만달러에 미국 머신비전 기업 코그넥스(COGNEX)에 인수된 것. 이는 약 2300억원 규모로 국내 스타트업 사상 가장 높은 투자회수(엑시트) 금액이다. 수아랩에 투자한 스톤브릿지벤처스도 투자원금의 3배 가까운 자금을 회수했다. 수아랩의 '대박' 거래에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축하와 함께 부러운 눈길을 보냈다. 국내 스타트업엔 인수·합병(M&A)을 통한 엑시트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엑시트 자체도 어렵지만, 이 엑시트의 대부분이 기업공개(IPO)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초기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중 엑시트에 성공한 곳은 5.8%뿐이다. 이 중 M&A로 엑시트에 성공한 스타트업은 이 중 2.5%에 불과하다. 미국은 전체 스타트업의 약 12%가 엑시트에 성공했고, 이 중 약 80%가 M&A로 투자금을 회수했다. 제2벤처붐이 가시화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한국 벤처·스타트업 초기 투자금이 4조원을 넘어설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제 "투자를 못 받아서 창업 시작 못한다는 핑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그 이후를 넘보기 어렵다. 스케일업도 엑시트도 아직 힘들다. 해외 자금 수혈이 필수 조건이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아직 한 쪽이 막혀 순환하지 못하고 있다. 중기부 오기웅 벤처혁신정책관은 수아랩 엑시트 사례에 대해 말하며 "국내 생태계에서는 (M&A) 건당 700억~800억원 정도 거래는 나올 수 있어도 1000억원 이상 건은 아직 힘들다"고 설명했다. 대형 자기자본을 필요로 하는데 대기업은 기업 구조 문제로 쉽지 않고, M&A 신고나 가치평가 문제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중기부의 1조원 규모의 M&A 펀드 조성 외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중기부는 2022년까지 투자회수 중 M&A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3년 안에 M&A 엑시트 규모를 4배 키우겠다는 것이다. 넘어야 할 산은 많고 목표는 크다. 2022년에는 국내 스타트업들에 M&A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까.

2019-10-23 15:16:47 배한님 기자
[기자수첩]ASF에 조류독감까지…커지는 불안감

[기자수첩]ASF에 조류독감까지…커지는 불안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 15일 충남 아산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식품업계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AI가 자칫 고병원성으로 확진되고, 확산된다면 전염력과 폐사율이 높아 조류 집단폐사로 이어지고, 산란계 농장의 달걀 반출이 전방위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수급 불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6년에는 383건이 발생해 3787만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됐으며, 2017년에는 22건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 2017년 조류인플루엔자 사태 당시 치킨전문점의 매출은 반 토막이 났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달걀 가격은 일부 소매점에서 한 판에 1만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폭등하기도 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문제다. 한 달간 경기 북부 양돈농장 14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터진 상태로 살처분된 돼지는 모두 15만 마리를 넘어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데다 백신도 개발되지 않은 탓에 살처분 외에는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다. 발병 농가가 위치한 접경 지역이 겨울 철새가 많이 찾는 곳이라는 점도 불안 요소다. 대표적인 겨울 철새인 독수리는 야생 멧돼지 폐사체를 먹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도 될 수 있다. 지난 21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경기도 연천 민통선 내에서 발견되면서 모두 11마리로 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한 달을 넘어서면서 농가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잔반 급여를 허가해 달라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잔반 급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감염 원인이기 때문에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가을과 겨울철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위험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국내농가가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조류인플루엔자라는 또 다른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라로 받을 수 있는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방역이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할 것이다.

2019-10-22 14:37:1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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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나쁜 투자자'

"나쁜 사람 쫓아가면 안돼."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한 번쯤 했을 말이다. 청년이라면 어릴적 부모님께 한 번쯤은 들었던 말. '이상한' 혹은 '모르는'으로 대체되기도 하는 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생긴걸까. 그리고 나쁘다는 기준은 무엇일까. 성인이 된 후로 알게 된 것은 사람은 처해진 환경,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좋고 나쁨'의 기준은 기준은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착한 투자자와 나쁜 투자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 리스크를 알고 피해를 본 투자자와 리스크를 모르고 피해를 본 투자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커지면서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혜안이 간절한 때다. DLF사태의 책임을 투자자로 돌리는 사람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알면서도 투자를 했다고 말한다. 상품의 수익률이 시중은행의 예금보다 높으니 당연히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 여기서 대상은 리스크를 알고 피해를 본 투자자다. DLF사태 책임을 금융사로 돌리는 사람은 고의로 상품을 개발해 판매했다고 말한다. DLF 기초자산 금리의 방향성이 바뀌어 원금 전액 손실 등 투자자 손해가 극대화할 가능성이 커졌는데도 이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 여기서 대상은 리스크를 모르고 피해를 본 투자자에 해당한다. 좋고 나쁜 투자자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 한들 어느 누가 피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금융사는 소비자보다 상대적으로 금융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를 확실히 이해시켜야 한다. 투자자는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상품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상품 가입에 동의한 투자자도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다. 투자상품의 책임은 상품 설계의 결함이나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면 투자자가 오롯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11월 초 금융당국은 DLF사태의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어떤 좋은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설명을하고 서명을하는 과정이 지속된다면 무용지물이다. 번지르르한 개선안 하나보다 금융당국과 금융사, 투자자 모두 근본적인 관행부터 개선할 때다.

2019-10-21 17:14:30 나유리 기자
[기자수첩] 서민 없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1%대 금리를 내세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의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서다. 안심전환대출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상품으로 꼽히는데 여기에 자격요건에 소득 수준이 추가되면서 '서민형'이라는 말만 붙었다는 지적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 서민들이 보유한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의 정책금융상품이다.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2자녀 이상 부부는 1억원),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1채인 경우에만 5억원 한도 내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정책 모기지론이나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1.85~2.20% 사이다. 과거 2015년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수준은 2.53~2.65%였는데 시중은행 대출상품의 금리는 이보다 낮은 2.62%에서 형성되면서 오히려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문제는 과거와 같은 문제가 고스란히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 이후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인 1.25%로 인하됐고 더 내릴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공급규모 20조원보다 3배가 넘는 70조원이 몰리면서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을 때에도 신청자는 34만5000여명, 대출금액은 총 33조9000억원에 달했다. 더구나 2015년엔 제2금융권 대출을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번엔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도 대환할 수 있도록 제2금융권 대출을 포함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지금 신청자가 더 늘어난 것은 어쩌면 예상된 수순이다. 일각에서는 가계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본래 목적을 위해선 대출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는 '서민'이 없었다. 과거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9-10-20 16:17:21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