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교육부, 대학 등록금 보는 시각 바꿔야

[기자수첩] 교육부, 대학 등록금 보는 시각 바꿔야 사립대학 총장들이 올해 등록금을 법정 인상률이라도 인상하겠다는 카드를 꺼냈지만, 대다수 대학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등록금 동결·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가 등록금 동결 정책을 시작한지 올해까지 12년째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학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OECD 국가 대학 80% 수준이 국공립대학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사립대학이 같은 비율인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건 무리다. 결국 우리나라 등록금은 비싸지만,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정부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초중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국가지원을 받고, 고교까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확대된데다, 대학 입학비율은 OECD 최상위인 70%에 육박한다는 걸 보면, 우리는 분명 교육 선진국이다. 그에 걸맞는 고등교육재정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도 등록금 동결 정책보다는 정부 재정지원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듯 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학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이해하고 알고는 있지만,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민적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라면서도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것인가를 조금더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학 등록금 정책의 근본 원인은 파악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모양새다. 대학들도 "정부와 정치권 모두 올해 총선을 앞두고 누구 하나 대학 등록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학의 연구와 교육은 하루 아침에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는다. 대학들의 재정여력 악화는 결국 대학의 경쟁력 하락과 미래 세대 인재 양성에 서서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여론 눈치만 보면서 대학 등록금 해결방안을 미루는 것은 우리 고등교육을 서시히 죽이는 참사를 눈 뜨고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는 것만 강조해왔고, 대다수 국민들 또한 그렇게 인식해 왔다. 등록금이 비싸다는 여론을 등에 업었지만, 결국 지금의 등록금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학생과 고등교육 수혜자를 피해자로 몰 수 있다. 고등교육재정 확대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2020-01-19 12:48:02 한용수 기자

[기자수첩] 두 교황에 빠진 CEO

최근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앞다퉈 영화 '두 교황'의 감상평을 전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증권업계 CEO가 모인 자리에서 해당 영화를 '추천'한 영향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두 교황'이 던지는 메시지가 좋다며 기자들에게 '꼭 한 번 볼 것'을 권유할 정도다. 영화는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직을 '자진 사임'하고, 프란치스코를 교황의 적임자로 받아들이는 내용을 담았다. 종신직인 교황자리를 내놓는 건 800년 만의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감동적이다. 아마 CEO들에게 울림을 준 부분은 이들의 '화합'일 거다. 어쩌면 진보와 보수로 나눌 수 있는 두 교황이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 기꺼이 힘을 나눈다. '내 라인'을 챙기기 바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모습이다. 또 다른 포인트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영화 속 두 교황은 고해성사를 통해 서로의 잘못을 고백한다. 도덕적으로 무결할 것 같은 그들이 평생 가슴에 담아온 '잘못'을 꺼낼 때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이 마음을 흔든다. 어느 때보다 금융투자업계는 화합이 중요한 시기다. 또 완벽한 인간은 없음을 인정하고, 기꺼이 실수를 용서받는 용기가 필요하다. 금융투자업계 CEO들에게 '두 교황'이 더욱 와 닿았을 이유다. 그간 금융투자업계는 당연하지 않은 것에 대해 눈감아 왔다. 영업점 프라이빗뱅커(PB)는 본인의 성과를 위해 고객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팔아왔다. 그 과정에서 리스크는 안일하게 대처했다. 곪은 곳이 터지자 책임자는 없고, 책임을 최대한 떠넘기려는 사람만 남았다. 현재 금융투자업계는 베네딕토 16세의 결단이 필요하다. 비효율적인 관습은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프란치스코가 되어야 한다. 두 교황의 교훈이 금융투자업계에 깊게 와닿았으면 한다.

2020-01-16 16:52:39 손엄지 기자

[기자수첩]20대 현역과 靑 출신 출마자를 향한 국민의 박수

"이제 그만하니까 그게 좋아서 박수칠 거야." 그들이 치겠다는 박수는 응원이 아니었다. 그들이 말한 박수는 지난 4년간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든 이들이 물러남에 따라 새 희망을 갈구하겠다는 것이었다.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의회의 법안처리율이 15일 기준 32.8%를 기록했다. 17대(50.31%), 18대(44.4%), 19대(41.74%)를 모두 크게 하회하며 역대 최악의 성과를 가져왔다. 여야는 특히 지난해 4월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대립하며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왔다.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든다는 본연의 임무는 물리적 충돌과 고소·고발을 남발로 가려졌다. 날마다 언급한 '국민의 뜻'은 누구의 뜻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타협과 협상도 오래 전 얘기다. 집권여당은 범여권과 공조해 제1야당 동의없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강행 처리했고, 보수권은 의회정치를 스스로 등지고 광장을 떠돌며 같은 비난만 반복하기에 나섰다. 청와대 출신 인사의 선거 출마에 대한 여론의 시선도 한파만큼 차갑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청와대 경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40명을 돌파했다. 아직 예비후보를 등록하지 않은 이들을 합하면 60~70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이 내미는 '청와대 출신'이란 명함은 과연 국민에게 어떤 작용을 할까. 그 명함을 받은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할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유권자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간의 과오나 성과에 대한 평가는 4월 15일 국민이 말할 것이다.

2020-01-15 14:12:13 석대성 기자

[기자수첩] CES에서 빛난 한국의 스타트업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 한국 스타트업이 대거 참가했다. CES를 주최한 CTA(미국소비자기술협회)에 따르면 CES 2020에 참석한 한국 스타트업은 179개사로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였다. 1200여 개의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유레카관 곳곳에 한국 스타트업들이 기술을 뽐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CES 유레카파크에 한국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과장을 좀 보태면 아는 분을 안 만나고 몇 십미터 걷기가 어려울 지경"이라는 글을 남겼다. 매년 한국 CES에 참가하는 한국 스타트업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CES에 참가한 한국 스타트업은 매년 괄목상대할 만하다. 특히 올해는 팜테크 스타트업 '엔씽'은 IoT를 적용한 작물 재배 컨테이너 플랜티 큐브로 스마트시티 부문 최고 혁신상을 거머쥐며 전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에서 글로벌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교통 트래픽 레이더를 만드는 '비트센싱'도 24㎓ 레이더 센서로 혁신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엑소시스템즈, 아이콘AI 등이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혁신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발전하는 기술로 CES에 참가하는 스타트업도 많다. SOS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 층 더 진화된 '라이다'로 CES에 참석했다. SOS랩의 라이다는 레이저 거리측정기술로 자율주행차의 이미지센서로 활용된다. 한국 최대 스타트업 엑스포인 'ComeUp'에서 휘어지는 배터리로 주목받은 '리베스트'도 참석했다. 베어로보틱스, 휴이노, 뉴로핏, 피움랩스, 포티투마루 등 많은 스타트업이 올해 라스베이거스땅을 밟았다. 이들은 아직 1년이나 남은 내년 CES를 기다리게 하는 이유다. 오는 2021년 CES에는 좀 더 많은 스타트업이 성장해 CES에 참가해 기술력을 자랑하고 오길 바란다.

2020-01-14 15:50:44 배한님 기자

[기자수첩]'일회용품' 줄이고 '친환경소개' 개발해야

[기자수첩]'일회용품' 줄이고 '친환경소개' 개발해야 친환경이 유통업계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업체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관련 정책 발표를 살펴보면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혼란을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 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논의해 수립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2021년부터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져가려는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현행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더 나아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 숟가락·젓가락을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포장·배달 용기도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선 2021년부터 일회용 컵·식기 사용이 금지된다.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 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에서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환경부의 로드맵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단계별 계획(로드맵)'은 1회용품 줄이기 대상의 단계적 확대,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기, 이행 기반 강화, 전 국민 실천 유도 등의 방안으로 상세하게 계획이 마련됐지만 1회용품 규제 대안에 대한 부분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회용품을 금지하기보다 친환경 소재나 대체 재질 용기의 사용 등으로 유도하고 있어서, 이런 지점에서 자원의 남용억제와 폐기물 원천 감량이란 기본적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배달 주문 대행 서비스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 1회용품 쓰레기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이제야 만들어졌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일회용품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일회용품 사용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부터 일회용 문제에 접근이 필요하다. 동시에 정부는 친환경 소재 개발 장려를 통해 친환경 소재가 개발돼 시중에 상품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20-01-13 14:52:56 박인웅 기자

[기자수첩] 부동산 정책과 실수요자

"구청서 주거여부 조사 나온다고 하는데, (공무원 퇴근하는) 오후 6시 이후 들어갈 수 있으세요? 조심 좀 부탁 드려요." 4년 전 이곳 저곳 집을 둘러보다 큰 평수 임에도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을 계약하게 됐다. 매번 어떻게 알았는지 주인 아주머니는 주거조사가 나오기 보름 전이면 주의를 당부해 달라는 문자를 보내왔고, 기자는 혹여 잘못되면 '돈 없는 임차인' 탓으로 돌아올까 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늦추곤 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듯 보증금 대비 큰 평수를 자랑하던 집에도 이유는 있었다. 근린생활시설이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닌 상가다. 상가지만 주거용으로 신고가 가능해 전입신고 확정신고는 받을 수 있지만 주거용 시설로 개조한 부분이 있으면 불법시설에 해당해 강제금과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진다. 이런 경험도 익숙해질 즈음, 날벼락이 떨어졌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지 주인아주머니는 집을 팔았다. 5000만원을 쥐고 깡통전세로 매매했던 주인아주머니는 그렇게 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15억원이 넘는 똘똘한 한 채로 돌아갔다. 정책이 바뀌어도, 주인이 바뀌어도 '돈없는 임차인'의 자리는 바뀌지 않았다. 새 주인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생각과 달리 근린생활시설에 4000만원이 오른 보증금에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줄을 이었다. 세대분리 탓이었다. 1세대가 2주택 이상 상태에서 양도하면 중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세대분리 후에 이를 양도하면 중과세 대신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결국 상대적으로 돈 없는 임차인은 거리로 나왔다. 청년을 위한다던 청년주택은 모두 1순위로 조건을 충족했지만 매번 또 다른 돈 없는 임차인에게 밀렸다. 현 정부의 3대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를 모두 겨냥하고 있다. 물론 다주택자를 줄여 실수요자가 사는 집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틀리다고 보진 않는다. 다만 정부가 지정하는 실수요자에 '돈 없는 임차인' 혹은 '돈 없는 청년'은 포함되는 건지 의문이 든다. 풍선의 한쪽부분을 꾹 누르면 그 곳에 있던 공기는 다른 쪽으로 옮겨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다. 그리고 더 심하게 누르면 풍선은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 터져버린다. 부동산 정책이 단순히 한 부분을 누르기 위한 정책은 아닌지, 곧 터질 만한 취약부분에 대한 보안은 철저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때다.

2020-01-12 15:10:51 나유리 기자

[기자수첩] 실손보험 '갈아타기'

올해 실손의료보험료가 9%가량 오르거나 내릴 조짐이다. 가지고 있는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2009년 이전에 가입한 '구(舊) 실손'의 경우 사실상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렇다고 성급하게 '갈아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 보험료가 감소하는 만큼 보장 범위, 수준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판매시기, 담보구성에 따라 ▲2009년 10월 이전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구 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된 '표준화 실손'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착한 실손'(신 실손) 등 3종류로 나뉜다. 보험료 인상이 논의 중인 상품은 구 실손이다. 구 실손의 보험료는 오는 4월 1일부터 조정될 예정이다. 인상 폭은 현재 조정을 마친 표준화실손과 비슷하게 평균 9.8∼9.9%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 실손은 같은 폭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이 같은 소식에 실손에서 신 실손으로 갈아타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실손보험 갈아타기에 대해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신 실손은 보험료가 적은 대신 보장 내용도 줄었기 때문이다. 비급여항목은 기존 회당 최대 30만원, 연간 누적 180회까지 보장됐지만 지금은 도수치료가 350만원, 비급여주사는 250만원, MRI는 300만원으로 각각 한도금액이 설정됐다. 보장횟수도 50회로 제한됐다. 반면 보장성이 높은 구 실손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병원 이용이 잦아질수록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 매년 갱신해야 하는 신 실손과 달리 갱신 기간도 3∼5년으로 긴 편이라 매년 보험료 인상의 압박을 받지 않아도 된다. 특히 구 실손은 개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어서 보장범위가 천차만별이다. 자기부담금(진료비 중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아예 없는 상품도 있다. 그만큼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

2020-01-09 15:24:36 김희주 기자

[기자수첩] '유전무죄, 무전유죄' 미세먼지 대신 서민만 잡은 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사대문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작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사대문 내 진입을 금하고 이를 위반하면 25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노후경유차 운전자들은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아오는데 애꿎은 서민만 잡는다", "5등급 차를 몰고 다니는 건 생활이 어려워서다. 차를 바꿀 돈이 있으면 벌써 바꾸지 않았겠냐",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불이익뿐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는 서울연구원의 조사 자료를 근거로 대면서 5등급 차는 전체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연구원의 2016년 연구 결과를 보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교통 부문은 37%로 난방(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연구원은 또 국내 전체 등록차량 2320만대(2016년 기준) 가운데 5등급 차량은 10.7%인 247만대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53.4%가 노후경유차에서 나온다고 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종로구, 중구 등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차 운행을 금지했지만 하늘은 한 달 내내 미세먼지로 뒤덮여 뿌옇기만 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의 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에서 '월별 평균 대기오염도 정보'를 확인해봤다. 제도 시행 전인 2018년 12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2.92㎍/㎥, 초미세먼지 농도는 23.84㎍/㎥였다.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실시한 작년 12월 미세먼지 농도는 42.24㎍/㎥, 초미세먼지 농도는 28.64㎍/㎥였다. 미세먼지 농도는 겨우 0.68㎍/㎥ 줄었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4.8㎍/㎥나 증가했다. 이로써 서울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은 실효성 없음이 입증됐다. 시는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12월 1~16일 사대문 안을 진입한 5등급차 4091대를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A4용지 다섯 페이지에 달하는 보도자료 그 어디에서도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통해 미세먼지를 얼마만큼 줄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로부터 과태료 명목으로 10억2775만원을 갈취해간 셈이다.

2020-01-08 15:03:55 김현정 기자

[기자수첩] 공치사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위풍당당'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전하러 청와대 본관으로 걸어들어오는 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마이크를 잡고 지난해 정부 성과를 나열하며 '자화자찬'했다. 일자리 회복세, 노동자 삶의 질 제고, 분배지표 개선, 안전성 향상, 혁신 등이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상생의 힘'을 확인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정작 이윤 추구라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고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며 힘썼던 기업들에는 별다른 고마움을 표하지 않았다. 산업 역군들이 비로소 일본 수출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고 독립 선언을 자축하던 그 때, 갑자기 일본에 손을 내밀던 정부를 보며 느꼈을 허무함에도 '유감'조차 없었다. 청년들 마음도 어루만지지 못했다. 지난해 청년들은 질 나쁜 일자리만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하향 취업을 해야만 했고, 부동산과 소득 양극화, 전세가 상승과 대출 제한으로 서울 시내에 사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박탈감도 컸다. 정의의 아이콘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녀들을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했고, 김의겸 전 청와대 비서관은 동생과 함께 수십억원 부동산을 구입해 불과 1년여만에 10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봤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던 주요 행정관들이 서울 강남을 비롯한 투기 지역에 집을 몇채씩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새롭지도 않다. 문 대통령은 일부 통계만 취사 선택해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자평했다. 신년사를 듣던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굳이 묻지 않아도 짐작할만 했다. 정부가 아예 공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나름 규제 개혁을 주문하고 지원을 약속했고,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신년사에서 업적을 과시하는 모습은 솔직히 '없어'보인다. 문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을 만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던 걸 성과라고 치켜세워주기는 창피할 노릇이다. 굳이 공치사를 해야겠다면 책임도 같이 지길 바란다. 여전한 반기업 정서, 막대한 법인세, 불필요한 규제 등 성장을 위해 해결할 과제가 많다. 기업도 국민이다. 진짜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0-01-07 16:23:17 김재웅 기자

[기자수첩] 불법사금융 주의보

P2P금융 법제화, 서민금융상품 확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지난해 정부가 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2금융권이 다사다난한 1년을 보냈다. 덕분에 생존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 아니 정부가 내놓은 서민상품의 대상이 되는 저신용자들은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많아졌다.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이같은 혜택이 초저신용자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몰아내는 이면 또한 존재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최근 몇년 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대부업계가 위축됐다. 이에 따라 제도권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거절하고 급기야 문을 닫으면서 초저신용자가 어쩔 수 없이 불법 사금융으로 손을 뻗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는 초저신용자에게 왜 불법 대출을 받았냐고 질문을 하면 돌아오는 대부분의 대답은 "방법이 없었다" 혹은 "다른 방법을 몰랐다"가 주를 이룬다. 적어도 법의 제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물론 금융당국의 법이 초저신용자들의 수많은 변수들을 다 품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업이 위축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어쩔 수 없이 손을 뻗는 초저신용자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진짜 포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앞선다. 채무자들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경제 활동을 지속하게 해주는 정부 산하 기관들 조차도 불법 사금융까지는 포용해주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 한계선에 서 있는 초저신용자에게는 뒤에서 '그 선을 넘지 말라'며 옷자락을 붙들어 주는 포용이 절실할 것이다. 정부와 수많은 금융인이 '포용 금융'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서민들이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계산적으로 가능한 수준 안에서 빚을 갚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수 있는 초저신용자들이 늘어나는 위기라고 한다. 진짜 포용이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관찰할 때다.

2020-01-06 15:56:07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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