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관심밖 대한민국 최대 쇼핑행사 '코세페'

[기자수첩]관심밖 대한민국 최대 쇼핑행사 '코세페'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전국에서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표방하며 만들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코세페는 유통·제조업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대규모 쇼핑 행사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과 서비스 할인 혜택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코세페는 국내외 약 650개 유통, 제조, 서비스업체가 함께한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되던 것과 다르게 올해부터는 민간이 행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 행사 기간도 10일에서 3주로 늘렸다. 그러나 전국 규모의 행사임에도 소비자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행사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코세페를 아는 소비자들의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여기에 할인 폭도 크지 않고 쇼핑할 제품이 없다는 불만도 나왔다. 또한 행사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토록 한 '특약매입 지침'으로 인해 백화점들이 행사 참여를 두고 고민했다. 우여곡절 끝에 백화점이 행사에 동참했지만 대규모 할인보다는 일시적 이벤트만 진행하면서 소비자들은 흥미를 잃었다. 수년째 개최하는 행사지만 '빛 좋은 개살구', '속 빈 강정'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와중에 지난 11일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진행한 광군제는 하루 만에 거래액 2684억위안(약 44조6200억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보다 25.7% 증가했다. 광군제는 지난 2009년 독신을 뜻하는 숫자 1이 네 번 겹치는 11월11일의 외로움을 쇼핑으로 달래자는 취지에서 행사가 기획됐다. 첫해 거래액은 5200만위안(약 85억원)으로 적었지만, 지속해서 행사 규모를 키우면서 글로벌 쇼핑 축제로 자리 잡았다. 알리바바그룹은 광군제 단 하루 행사를 위해 1년 동안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이 눈은 정확하다. '수박 겉 핥기'식의 준비로는 소비자에게 만족을 안겨줄 수 없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소비자들이 참여하고 싶은 '코세페'가 되길 기원해본다.

2019-11-20 15:37:42 박인웅 기자

[기자수첩] 데이터3법과 국회

1939년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토끼와 함께 잠수함에 올랐다. 산소 농도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토끼를 태우면 빨리 위험을 감지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였다. 소설 25시 작가 콘스탄틴 게오르규는 이 경험을 작품에 녹여내며 시대변화에 민감한 시인 작가를 잠수함속의 토끼로 비유했다. 2019년 오늘은 1년째 잠자던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날이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를 한 번에 관리하고 데이터 활용을 넓히자는 것이 골자다. 1년 내내 국회는 늘 이견(異見)이 없다고 했지만 이익을 위한 의견은 있었다. 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서비스 등을 내놓으려 준비해 오던 핀테크 기업들은 이제 기대조차 안한다. 아슬아슬한 국회만을 바라보고 있기엔 시간이 부족하단 이유에서다. 며칠전 검찰이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의 영업 방식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소카 이재웅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논의를 해보겠다던 국회 속 사람들은 그제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사태를 보며 아이러니하게도 잠수함 속의 토끼가 생각났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고팔수 있는 지, 아이디어가 있어도 불법이 될까봐 두렵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누군가에게 타다는 생존권을 침해하는 쪽이었고, 배려심은 1도 없는 그런 기업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통적인 규제속에서 민감한 쪽은 핀테크 기업이다. 시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그들에겐 하나의 규제가 숨을 막히게도, 기업의 생사를 쥐고 흔들기도 한다. 국회 그들만의 리그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들이 지적하는 낡은 규제가, 그들이 호소하는 불편함이 어린아이들이 부리는 치기 정도로 보였던 건가. 더 이상 국회가 잠수함 속의 토끼를 보며 희망고문을 하거나, 거슬린다고 때려 잡는 잘못은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그들의 죽음은 바로 우리 산업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말이다.

2019-11-19 17:08:12 나유리 기자

[기자수첩] 보험사와 일본 답습

"요즘 보험업계가 어렵다 보니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힘듭니다." 요새 보험사 관계자를 만나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보험업계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저금리에 경기부진이 겹치면서 대내외적으로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과거 보험사가 잇달아 파산했던 일본의 수순을 밝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일본 보험산업은 1997년 4월 닛산생명을 시작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줄도산 위기를 겪었다. 1999년 6월 도호생명, 2000년 5월 다이이치화재, 다이하쿠생명이 문을 닫았고 2000년 8월 타이쇼생명, 2000년 10월 치요타생명, 쿄에이생명, 2001년 3월 도쿄생명 등도 파산절차를 밟았다. 경기침체와 초저금리, 디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급락하고 역마진이 커진 영향이다. 일본 보험사들은 1980년대 경기호황과 함께 판매경쟁이 심화하자 고금리 저축성 상품 판매를 확대했다. 급격한 고령화, 저출산도 수입보험료 감소를 이끌었다. 이러한 과거의 일본 보험산업은 현재의 한국 보험산업과 꽤 닮아 있다. 대부분 국내 보험사는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1.25%로 떨어지면서 자산운용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고,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 판매에 따른 역마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오는 2022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자본확충 부담은 확대되고 있고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보험산업의 성장성도 악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경기침체, 저금리 기조 등은 세계적인 흐름이고 당장 경기가 좋아지거나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상 국내 보험산업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200조4957억원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할 전망이다. 감소폭도 전년 0.2%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다 보니 국내 보험사들이 일본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낮은 투자수익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와 사업모형 전환을 추진하는 등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할 때다.

2019-11-18 15:02:01 김희주 기자

[기자수첩] 약자를 위한 것, 결국 모두를 위한 것

16일 오전 종로 통인시장 앞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7016번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가 출발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길래 뒤를 돌아봤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에 오르고 있었다. 버스 뒷문에서 경사판이 내려왔고 그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약 1분 만에 스스로 버스에 탈 수 있었다. 그의 일행 중 한 명이 "그래서 얼마 만의 외출이야?"라고 묻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나는 자주 나오는 편이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의 친구는 "가장 최근이 언젠데?"라고 집요하게 캐물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장애인은 "일 년 전"이라고 짧게 답했다. 버스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자 둘은 조금 머쓱해졌는지 크게 "하하" 웃었다. 이날 내가 탄 버스는 저상버스였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입구에 계단이 없어 장애인, 임산부 등 노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버스를 말한다. 그동안 장애계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며 저상버스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버스 점거 시위를 벌여 사람들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듣기도 했고 지하철 선로 위에서 쇠사슬로 서로의 몸을 묶고 점거 농성을 해 경찰에 끌려가기도 했다. 저상버스는 지난 30여 년간의 위대한 투쟁의 산물인 셈이다. 서울시는 2003년 저상버스 2대를 시범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저상버스를 늘려왔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291개 노선에서 3654대의 저상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저상버스 도입이 장애계의 피, 땀, 눈물의 결실임에도 이용자의 대다수가 비장애인이라는 것이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에 혼자 오르는 모습을 본 기억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버스 계단을 오르며 "아이고, 아이고" 하는 노인들의 곡소리가 잦아든 시점도 저상버스가 투입되면서부터다.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모들, 키가 작은 어린이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저상버스의 수혜자가 됐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 서울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는 겨우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시절인 2002년 한 언론사 기고 칼럼에서 "장애인들이 보통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모두 또 다른 정신적 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고 했지만 저상버스 도입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2019-11-17 12:42:52 김현정 기자

[기자수첩] 사회공헌 "통(通)하였느냐"

연말이 다가오고 바람이 점점 더 차가워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활동 보도자료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각 기업이 갖는 특색에 따라 회사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이 이어지면서 그 방법과 종류도 다양하다. 기업들의 사회봉사활동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기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쏟아내는 금액에 따라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기도 하고 기업의 이미지도 정화된다. 또 상황에 따라 규제, 특허 등의 정부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금융기관의 사회공헌활동 금액만 살펴봐도 이들이 투자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총 금액은 많게는 수천억대도 넘는다. 비중으로 따져보면 실제로 1금융권인 은행들의 경우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사회공헌활동 금액으로 내놓고 있다. 기업에서 큰 돈의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사회의 귀감이 되어주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연간 이익을 감안하면 사회공헌 비중이 크지 않다.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엄청난 돈을 버는 '명품' 회사의 경우 국내 사회공헌 수준이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 배당금으로 대부분 가져 간다는 지적이 해마다 단골 메뉴 처럼 등장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물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는 선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왈가왈부 할 수는 없다. 기업 각자의 이득을 위한 기부라고 해도 어려웃 이웃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 결국 일석이조, 윈윈(win-win)전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의 경우 사회공헌과 기부를 온갖 좋은 미사어구를 사용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 배경 뒤에 그들의 연간 순이익 대비 기부금의 비중이 극히 적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내 분위기 상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사회공헌과 기부가 진행되고 있다는 솔직한 심정을 접할 땐 씁쓸한 생각이 든다. 겉으로는 온갖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표본이라도 된 것 마냥 홍보를 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이득을 위한 아주 자그마한 제스처만 취한 것이 아닐까 하는 소심한 의심이 가시지 않아서다.

2019-11-13 14:54:56 김유진 기자

[기자수첩] 사장님들을 위하여

월급쟁이 기자가 왜 갑자기 사장님들을 응원할까 싶을 것 같다. 다름아니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으로 불리는 사장님들 이야기다. 최근 이 분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정치권에 뿔난 소상공인들이 정치세력화를 통해 스스로 목소리를 높여보자는 의도에서 '정치 1번지'인 여의도 입성에 나선 것이다. 내달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당' 창당에 깊숙히 개입해 있는 한 관계자는 "우린 원래 정치인들이 아니다. 정치가 (그동안)잘 됐으면 우리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의도가 순수하니 강한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창당의 변을 전했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석은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기존 47석에서 75석으로 확 늘리는 선거제도 개혁이 힘을 받으면서 소상공인들이 이참에 정치권에 직접 들어가 목소리를 높일 적기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인해전술'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당에 몰표를 줄 경우 충분히 해볼만하다는 계산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853만명에 달하고, 갯수만 591만개에 이르고 있으니 숫자만 볼땐 만만치 않은 면면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 소상공인당을 준비하는 쪽에선 내년 총선에 적어도 100곳 가량은 후보를 내야 여세를 몰아붙일 수 있지 않느냐는 분위기다. 일부에선 소상공인들이 힘을 몰아주면 비례 10석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장님들 스스로가 이미 칼을 뽑아들었으니 소상공인의 정치 참여 여부에 대해 찬반을 말할 단계는 지난것 같다. 다만 기자는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장님들이 더 많은 상처를 입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 임금이 올라, 일할 사람이 없어 수없이 상채기를 입었던 그들이다. 표밭을 생각해 그동안 소상공인 주변을 기웃기웃했던 영악한 정치권에 또 다시 치이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그렇거니와, 창당과 이후 선거 운동, 총선 출마 과정에서 수 많은 벽을 넘어야하는 앞날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은 정치가, 또 정치인이 우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문제를 더 키웠으면 키웠지 해결한 적이 많지 않았음을 수 없이 눈으로 봐왔다.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장님들이 기존 정치권과 다르길 기대하는 게 기자의 오판이 아니길 빈다.

2019-11-12 11:15:35 김승호 기자

[기자수첩]공유경제 발전 위해선 '선진입 후규제' 택해야

최근 검찰이 타다 대표를 기소한 이후 공유경제에 대한 논란으로 뜨겁다. 자동차, 집,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빌려쓰는 공유경제산업이 전 세계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혁신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러 규제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다른 나라에선 승승장구인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줄줄이 막혀 있는 모습이다. 특히 모빌리티 사업에 있어선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이 강해 많은 업체가 수차례 백기를 들었다. 정부에선 새로운 산업군과 기존 산업군 사이에서 중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이다. 외국에서는 정반대다. 전 세계에서는 우버, 그랩, 리프트, 디디추싱 등 차량공유업체가 몸집을 키우며 모빌리티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외국에서도 차량공유 시스템 도입이 수월하지만은 않았다. 일례로 뉴욕의 경우에도 택시업계가 우버에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뉴욕시는 시대가 변하고 기술과 교통 문화가 발달하는 상황에서 우버를 규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 사용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선진입 후규제'를 택한 것이다. 이미 많은 업체가 사업을 접거나 방향을 바꿨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선진입 후규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결국 그 목표는 사람의 편리함이 큰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규제가 이뤄지는 게 무조건 진입을 막는 것보다 공유경제 산업 발전에 유리할 것이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산업에서는 평상시 자주 보던 모습도 불법인 경우도 많다. 인도를 달리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전동킥보드, 면허증이 없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모두 불법인데 이런 사용자들이 쉽게 눈에 띈다. 아예 불법으로 단속해 막는 것도 아닌데 적극적 추진은 못하게 하다 보니 다른 나라는 급속히 발전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발전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19-11-11 11:06:49 구서윤 기자

[기자수첩]디지털금융과 '보안'

바야흐로 디지털 금융의 춘추전국시대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주요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이 각사의 차별화된 오픈뱅킹 서비스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으로선 일단 금융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면 다른 은행의 계좌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된 까닭이다. 한 개의 앱으로 이체·대출 등 타 은행의 금융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휴대기기 내 적지 않은 데이터 용량을 차지했던 수많은 은행 앱도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무리 보안에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자신의 금융정보가 공동결제망을 통해 은행은 물론 각종 핀테크 업체에까지 유통되므로 금융사고의 가능성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지만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가령 핀테크 업체의 오픈뱅킹 기능을 사용해 은행 거래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지 난감한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이런 보안 문제 때문에 금융당국도 오픈뱅킹 참여를 원하는 핀테크의 보안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이미 추가경정예산 22억35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9억8500만원을 이에 배정한 상태다. 이렇게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다가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는 업체들일테니, 오픈뱅킹에 합류하는 핀테크업체에 대한 심사 또한 더욱 엄격해져야 할 것이다. 최근까지도 주요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사에서 고객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학계 등 전문가들이 오픈뱅킹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다. 고객의 정보를 다루는 금융사는 물론, 결제망을 제공하는 금융결제원 등 모두가 이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야 할 때다.

2019-11-07 15:07:21 홍민영 기자

[기자수첩]학종 이해도 부족한 교육부

[기자수첩]학종 이해도 부족한 교육부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3개 주요 대학들의 학종 합격자를 보니, 외고와 과학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특정 유형의 고교 출신자들의 학생부 성적이 일반고와 비교해 현저하게 낮았다는 내용이다. 이런 결과를 교육부는 대학들이 특정 유형 고교 출신들에게 특혜를 준 정황으로 지목하고, 고교 서열화를 확인했다고 했다. 학교마다 학생들 학력수준이 다르다는 건 대다수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대학들이 학교마다 학력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모든 학교의 학생부 등급을 똑같이 보고 등급순으로 뽑았을리 만무하다. 이걸 교육부가 13개 대학의 4년치 202만건의 자료를 분석하고서야 확인했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학종은 학생부 교과의 정량적 등급만 보는 학생부교과전형과 다르다. 10여년 전 태생부터 공정성이나 신뢰도 확보가 제도 성패의 키였던 지금의 학종은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대학 교육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자는 취지로 대학의 대표적인 전형으로 자리잡았다. 고교에서 진학과 진로를 담당하는 교사 대다수도 2015개정 교육과정에 가장 적합한 전형으로 학종을 꼽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이런 실태조사를 했다는 것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떨어지는 대통령 지지율과 내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학종과 특목고를 적폐로 지목해 처단하면 공정한 일을 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란 판단을 한 듯 하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종의 비교과 평가 항목을 대거 축소·폐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변별력이 떨어지는 걸 우려한 대학들은 정시 수능 전형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수능으로 줄세워 뽑는 걸 막기 위해 10여년간 다듬어온 학종을 줄이고 다시 수능으로 되돌리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가 할 일은 실태조사를 통해 학종 전형 과정에서 입시 부정이 일어났는지, 돈과 권력, 사회적 인맥을 가진 집안 자녀가 특별히 학종을 통해 입학 특혜를 받았는지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일로 충분하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이 2025학년도 이후 대입 개편안을 마련하는 연구에서 교육부와 정치권을 배제하자고 제안한 이유가 이번 학종 실태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됐다.

2019-11-06 10:21:36 한용수 기자

[기자수첩] 중국이 AI 강국된 이유

인공지능(AI) 강국을 뽑을 때 IT 선진 기업들이 자리 잡은 미국 외에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중국이다. 심지어 중국이 AI 분야에서는 미국을 능가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우리나라는 2000년 초반만 해도 단연 IT 강국으로 손꼽혔지만 AI에서는 아직 후진국으로 중국의 AI의 성공은 부럽기만 하다. 국내 AI 전문가들과 중국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 중국의 AI 성공은 '시장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AI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공급이 원활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한 AI 기업의 대표는 "AI에서 빅데이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많은 제약을 받지 않고 정부가 원하는 데이터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정보보호법 등의 제약으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이고, CCTV도 보안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AI 대표기술인 얼굴인식 기술이 발달하기 힘들다. 의료 분야 규제로 기술적으로는 준비가 다 된 원격진료 서비스도 요원하다. AI 기업이나 협회에서 두번째로 꼽는 성공요인은 중국의 AI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다. 중국은 나라가 크기 때문에 시장도 큰 데다 중국 정부가 아낌없는 투자를 쏟아붙고 있다.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AI 분야에 수백억을 투자한다고 해도 부서별로 예산이 나눠지고 결국 한 기업에 배당되는 금액은 1억원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한 기업에 1000억원 정도씩 투자되기 때문에 유니콘 기업으로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AI 성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정부의 규제가 완화돼야 빅데이터가 활성화돼 AI가 기술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또 AI 스타트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기술력이 탄탄한 기업에는 '생생내기식 지원'이 아닌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R&D에 집중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5년 도 못 돼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년에 대다수 AI 기업들이 4년 차에 접어든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더 절실하다.

2019-11-05 14:04:1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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