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韓경제와 '코로나 쇼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 모양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줄줄이 낮아지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둔화했다.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0%로 0.3%포인트 낮췄다. 이는 지난해 9월 2019년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1%로 낮춘 이후 6개월 만의 최대 하향폭이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S&P)와 무디스도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6%, 2.1%에서 1.9%로 각각 0.5%포인트, 0.2%포인트 낮췄다. 한국은행마저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낮췄다. 반면 올해 정부가 예상한 성장률 전망치는 2.4%다.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인 셈.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역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다른 어떤 감염병 사태보다도 충격이 클 것이고 상황 전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민들의 지갑도 닫히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서비스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에 그쳤다. 이는 IMF외환위기 이듬해인 1999년 12월 서비스물가가 0.1% 상승을 기록한 이후 20년 2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노력뿐만 아니라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020-03-03 15:06:44 김희주 기자

[기자수첩] 중국인 입국금지? 흥선대원군 쇄국정책 펴는 소리

엊그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딱히 엿들으려 했던 건 아니었는데 둘 다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 강제로 이들의 싸움을 구경하게 됐다. 고등학교 동창쯤으로 보이는 친구 2명 중 한 명이 "코로나바이러스를 막는법은 딱 한 가지다. 지금 한국에 있는 조선족들을 싹 다 내쫓고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작년 발표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주민 165만1561명 가운데 중국 동포(한국계 중국인)는 53만1263명(32.2%)이고 중국인은 21만5367명(13%)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의 45.2%(74만6630명)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 남양주시 인구수(약 70만명)와 맞먹는 규모다. 맞은편에 있던 친구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흥선대원군 쇄국정책 펴는 소리 하고 앉아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입국을 금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밀입국하는 사람만 많아져 정부에서 감염병을 통제할 수 없게된다"고 반박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 제2조는 '질병 확산을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간 이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동 금지가 감염병 발병률이나 감염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눈치 보다가 경제 다 망하게 생겼다"며 "심지어 친중하는 북한이랑 러시아도 중국사람들 못 오게 한다"고 주장했다. 2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관련 격리자는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자 다른 친구는 "코로나19 확진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그 나라들이 정상국가냐. 일찍이 문을 걸어잠근 이란이나 이탈리아 확진자수와 사망자수를 보라"며 "외교와 감염병 관리 둘 다 실패한 좋은 예"라고 맞받아쳤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1일(현지시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는 1694명이며 3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이란 보건부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수는 978명, 사망자수는 54명이라고 발표했다. 발 빠르게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 내린 이란은 코로나19 사망자수가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나름 건설적이었던 토론은 서로를 향한 인신공격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멱살을 잡을 기세로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갔다. 식당 한쪽 구석에서 말없이 두 친구의 싸움을 지켜보던 중국인 종업원은 사람들이 떠난 빈자리를 덤덤하게 행주로 닦아냈다.

2020-03-02 14:21:57 김현정 기자

[기자수첩] 4차산업혁명 '베타 테스트' 성공?

산업부 김재웅 기자 코로나19가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방콕'하게된 국민들이 잇따라 사이버 활동을 시작하면서다. 일단은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한 문화 콘텐츠 사용으로 미디어 산업을 향한 관심이 높았지만,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신 문물이 집 안으로 깊숙이 침투할 전망이다. 쇼핑이 어려워진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에 이어 새벽 배송까지 활용하기 시작했다. 사용 연령도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재택 근무 확대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클라우딩 시스템의 효과적인 쓰임을 확인해줬다. 그동안 디지털 전환(DT)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회사들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아무런 피해 없이 재택근무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그 밖에도 여러 신기술들이 모처럼 주목받게 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와 가까워지는 알람을 울려주는 애플리케이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빠르고 정확해진 화상회의 시스템 등이다. 대중교통 사용을 꺼리는데 따른 차량공유 서비스 성장도 예상해볼만하다. 이른바 '4차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서비스들이다. 남녀노소 사용자 만족도도 높다. 유통업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온라인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고, 재택근무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후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가 4차산업혁명을 미리 체험하게 해준 셈이다. 앞서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4차산업혁명이 다소 뒤쳐졌다고 우려했지만, '베타테스트'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지난달 수출액이 오랜만에 큰 성장을 거둔 것도 이를 방증한다. 이제 시작이다. 전세계가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였다. 일찌감치 디지털 전환을 시험하고 성공한 국내 사례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기가 기회로 반전할 수 있기를 꿈꿔본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0-03-01 15:41:24 김재웅 기자

[기자수첩] 저축銀, 코로나19 지원 나서야

김유진 기자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다가올 때 진짜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코로나19 사태로 실감할 수 있는 요즘이다. 마스크 안쓰고 외출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했던 지 한숨만 연일 나온다.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치사율은 낮지만 감염률이 높아 국내 기업들은 대기업을 위주로 재택근무를 권유하는 일까지 실제로 벌어졌다. 이때 우리의 눈이 향해야 하는 곳은 재택근무가 '그림의 떡'에 불과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례보증을 받으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여 기업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구 지역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특례보증 문의는 하루에 1000건 이상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대구 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도 여러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거나 손님이 찾아오지 않아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기자가 지난주에 둘러본 서울 곳곳에 전통시장만 해도 시장상인들 외에는 손님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중은행들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금융 공급 등 다양한 피해 복구 지원을 펼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서민금융 기관을 표방하는 저축은행들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저축은행들의 진짜 '찐고객' 아니었던가. 최근 저축은행의 꾸준한 상승세 또한 서민들이 키워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 여러 은행사들이 '금융 동반자'라고 칭해왔지만 정작 코로아19로 위기에 봉착하자 별다른 지원책이 없다. 진짜 동반자 맞나 싶다. 그나마 업체별로 살펴보면 SBI저축은행은 금융지원, 채무연장 등을, 페퍼저축은행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자감면을 각각 검토 중이다. OK저축은행은 여행·숙박·요식업 소상공인들에게 원리금 상환유예 방식을 지원한다. 그 동안 저축은행의 손을 잡아왔던 소상공인들에게 저축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김유진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2020-02-27 16:05:24 김유진 기자

[기자수첩]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비상! 비상! 비상!" 80년대 초등학교를 다니고, 90년대 군생활을 했던 나에겐 매우 익숙한 외침이다. 군대에서야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 물정 모르는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무슨 훈련을 할 때마다 '비상'을 외쳤는지 가물가물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2020년 현재 우리는 지금 '비상 사태'를 맞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며 혹시나 했던 숫자가 26일 기준으로 한국에서 1000명을 훌쩍 넘었다. 미국 하버드대 한 교수는 1년내 코로나19에 감염될 숫자가 전세계 인구의 40~70%에 달할 것이란 암울한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물론 코로나19에 걸린다고 해서 모두 치명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범상치 않음은 분명하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 보다 더 말이다. 경제학자들이나 관련 연구원들은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상당할 것이란 경고도 내놓고 있다. 그럼 이같은 비상 시국에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국가는 가용한 모든 것을 총동원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논의중인 '코로나추경'도 대규모로 긴급하게 편성하고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을 면밀히 보살펴야한다. 추경은 1회용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도 반드시 쓰여져야 한다. 마스크 몇 장을 구하기위해 수 십미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구 시민들의 풍경을 그냥 넘겨선 안된다. 돈이 없어 마스크 한 장으로 며칠을 버틸 수 밖에 없는 소외계층도 돌봐야한다. 무엇보다 코로나추경은 판에 박힌 나눠주기식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적재적소에 세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밥값 못하고 있는 정치권은 이 틈을 노려 정쟁을 더욱 격화시켜선 안된다. 정치적, 지역적 색깔론을 펴기보단 이성적이고 냉철한 대안과 방향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내놔야한다. 자칫 '○ 묻은 개가 ○ 묻은 개보고 짖는 꼴'이 될 수 있다. 국민들도 강건너 불구경 할 수 없다. 마스크 착용은 본인과 타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과도할 정도의 손씻기도 필요하다. 마스크를 만들어 싸게 파는 착한 사장님,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를 내린 착한 건물주,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든이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요즘과 같은 비상시국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 아닌 '사람'이 가장 따뜻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0-02-26 11:21:10 김승호 기자

[기자수첩] 공포 먹고 자라는 '코로나19' 가짜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틈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지하철에서 격한 기침을 하며 "우한에서 왔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고 고함을 지르며 코로나19 환자 행세를 한 유튜버가 대중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위주로 '확진 환자가 도망쳐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등 근거 없는 괴담이 퍼지기도 했다. 확진자들의 잘못된 신상정보가 사실인마냥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는 일도 있었다. 가짜뉴스는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공포와 불안감을 먹고 자라난다. 가짜뉴스는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에 금을 가게 하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혐오를 불어넣는 기생충 같은 존재다. 최근 재조명 된 전염병 소재 영화 '컨테이젼(Contagion)'에 등장하는 배우 주드로는 진실이 은폐됐다고 주장하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역할로 분해 개나리약이 백신이라는 가짜뉴스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선동한다. 재난을 기회로 삼아 개인의 잇속을 챙기거나 관심을 받으려 하는 이기적인 형태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라는 뜻의 '인포메이션(information)'과 전염병을 뜻하는 '에피데믹(epidemic)'을 합친 '인포데믹(infodemic, 정보전염)'이라고 부른다. 잘못된 정보가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돼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나 불안감을 퍼뜨리는 행위는 단순히 주변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이거나 장난인 경우가 대다수다. 이러한 철없는 행위는 지역 상권이 마비되거나 방역 업무 등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어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인포데믹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하며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와 만나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도 수사기관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대처에 나섰고 방송통신위원회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는 등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와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개인의 대응도 중요하다. 위기 상황에서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정보를 거르기 위해서는 '의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자극적인 글과 출처가 없는 정보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직접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찾는 등 공을 들여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한 때다.

2020-02-25 15:59:38 김나인 기자

[기자수첩] 타다 '무죄'…택시는 시위보다 상생 방안 찾아야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로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9일 재판부가 타다의 무죄를 결정하면서 한 말이다. 이로써 작년 10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불법 콜택시' 오명을 쓴 이후 약 4개월 만에 타다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약 30분 동안 진행되는 판사의 판결 내용을 들으면서 타다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라는 마지막 문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고요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재판장에 있던 택시 업계 관계자들이 결과에 항의하는 고성과 욕설이 이어졌다. 법원 밖에서 만난 한 택시 업계 관계자는 "승객들이 택시 불친절하다고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기사도 많다. 렌트카로 사람 이동시켜주면서 돈 받는 유상영업을 허용하면, 앞으로 누가 택시면허를 따려고 하겠냐. 오늘 판결이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놓쳤다" 등의 울분을 쏟아냈다. 물론 일리 있는 부분도 많다. 아직 타다에 난관이 남아있지만 법원의 무죄 판결을 시작으로 향후 렌트카를 통한 유상운송을 하려는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 택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 택시 4개 단체는 25일 총파업과 여의도 국회 앞 '여객운수법 개정안 즉시 통과'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택시단체는 코로나19 전염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3만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 시위의 역효과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시대가 변하고 신기술이 등장하면 기존 산업계에 영향을 주는 게 당연하다는 걸 인정하고, 신산업과의 상생 노력을 통해 윈윈전략을 찾는데 몰두하는 게 어떨지 생각해본다. 무조건적인 타다 반대는 승객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 타다는 최근 택시와의 상생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일 것"이라는 당부의 말이 떠오른다.

2020-02-24 17:38:09 구서윤 기자

[기자수첩] '코로나19'와 금융의 역할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새벽을 기점으로 123명이 늘어 총 556명이 됐다. 사망자도 4명으로 늘었다. 전례없는 공포에 길거리엔 사람의 발길이 끊겼고,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닫았다. 음식점과 숙박업 등 관광 관련 업종은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지원은 지난 18일까지 8영업일간 5683건, 약 3228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금융지원 규모 역시 초반 나흘간 800억원에서 빠르게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근원지인 중국과 관련한 피해가 컸다면, 이제는 얼어붙은 내수시장에서 피해가 본격화됐다. 금융의 사회적 역할은 이런 때일수록 빛을 발해야 한다. 국민의 삶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금융이기 때문이다. 주요 금융사들은 본격적으로 금융지원에 나서는 양상이다.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30% 인하한다. 또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스타뱅킹·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며,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 지원을 실시한다. 이윤 창출과 디지털·글로벌 등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도 중요하다. 하지만 위급한 국가적 문제 상황에 직면한 국민을 돕는 것이 곧 금융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에는 틀림없다.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로 어수선한 금융권이 주지해야 할 사실이다. 국민과 상생하는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때가 됐다.

2020-02-23 14:24:03 홍민영 기자

[기자수첩] '코로나19' 뒷북 대응하는 교육부

[기자수첩] '코로나19' 뒷북 대응하는 교육부 이따금씩 '교육부 무용론'이나 '교육부 폐지론'이 나온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교육부가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계획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놨을 때 그랬다. 지금은 '코로나19'사태로 불안감이 고조된 대학가에서 다시 이런 움직임이 감지된다. 대학들은 감염병 발원지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로 드러나면서 이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의 감염병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을 느꼈다.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상당수가 중국인이고 중국과의 교류가 많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여러차례 내놨으나 대부분 질병관리본부 대응 지침을 카피해 전한 것에 불과했다. 교육부가 중국 유학생이 많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고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간파했음을 보여주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최소한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 현황과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도 의심스럽다. 특히 교육부 코로나19 대응은 일선 대학보다도 느려 '뒷북' 소리를 듣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경희대 등 일부 대학들이 즉각 개강 연기를 결정하거나 유력하게 검토하고 나서야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했다. 이후에도 대학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가 유입으로 인한 불안감이 크다며 공항에서부터 검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고 교육부도 이후에야 특별입국심사를 한다고 했다.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출입국사실을 교육부가 받아 대학에 전달한다고 했다가, 대학에 직통으로 전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대학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된다는 보고는 없어 다행이지만, 대학들은 중국 경유 유학생에게 1인1실, 도시락 제공 등 상당한 방역 지출이 예상되고, 대규모 행사 취소와 개강 연기, 그에 따른 온라인 수업 대체 강의를 마련하느라 어수선한 상황이다. 서울 소재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질본 지침만 대학에 전하고 뒷감당을 모두 대학에 떠 넘기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서 교육부가 대학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대학들이 10여년 간 도입해 준비해온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선 여론 눈치만 보며 퇴출을 압박했었는데, 이번에는 대학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서 "교육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했다.

2020-02-20 14:20:57 한용수 기자

[기자수첩] AI+전통산업 융합, 정부가 나서야 할 때

정부는 올해 들어 인공지능(AI) 융합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AI+X(애플리케이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AI 기술이 의료, 법률, 금융, 유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것에 맞춰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AI 기술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AI 기술이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전통산업에도 AI가 적용되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AI 일등국가'의 비전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우리 정부는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에 목표에도 잘 부합한다. 그 일환에서 지난 13일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AI 시대, 문화·체육·관광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안민석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세미나에 AI로 처음 주제를 잡았는데, 문체부와 국회가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21대 국회에 돌아오게 되면 첫 번째 세미나를 AI 주제로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AI의 활용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는 성찰을 담고 있다. 이날 문체부 발표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면서 사람이 빠져 있다"며 "미래를 계획할 때 사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표했지만 기대했던 문체부의 AI 전략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담기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그는 문체부에서 준비 중인 AI 전략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정책 과제(안)'도 자료로 공개했는데, 막상 AI나 로봇 활용은 SOC(사회간접자본) 활용 국민 AI 교육, AI 전시 안내, 어린이 독서활용 로봇 등 극히 소수에 한정돼 있었다. 이미 국내에서 음악·미술 등에 AI 기술이 도입됐으며, 체육에서도 'AI 코치', 'AI 재활' 등 활용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체부의 정책은 이에 한참 뒤져 있다. AI+X 프로젝트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X를 개발하는 것이 문체부 및 국회에 주어진 과제이다. 안 의원의 문제 제기처럼 문체부 등 각 관계부처에서 AI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분발해야 할 때이며, 올해는 범정부 차원에서 전통산업의 AI를 발굴해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2020-02-19 11:11:5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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