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연미란
기사사진
더민주 4호 첫 女인재…김선현 "시대의 아픔 치유하고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 4호'는 트라우마 치유 전문가 김선현 차의과대학교 교수였다. 김 교수는 문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이후 영입한 첫 여성 인재다. 6일 정치권과 학계 등에 따르면 김 교수는 현재 세계미술치료학회 회장과 대한트라우마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트라우마 치유 전문가다. 김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7년간 임상미술치료를 하고 경기도 안산 트라우마센터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돌보는 등 현장 치유 경험이 활발하다. 더민주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교수의 영입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군 위안부, 세월호 등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도 입당 인사말을 통해 "국민은 서민과 약자를 방치하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을 원하고 있다"며 "상처받은 국민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정책의 제안과 실현으로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의 정상적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는데 조그만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입당 이유를 설명했다.

2016-01-06 09:07:52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월6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여의도 정치권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해 의사결정을 해야 할 국회는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 법안 처리에 뒷짐을 지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안 폐기 위기에도 직권상정 불가방침을 고수하면서 책임론이 커져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이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더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필수적 과제"라며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근본적으로 제대로 해야만 우리 경제의 고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경제회복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주요 노동현안을 논의한다고 5일 밝혔다.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이 '9·15 노사정 대타협'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이날 중집에서는 대타협 파기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지난해 8월 증시 폭락 이후 시장화를 약속했던 중국 당국이 4일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추가 폭락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 파문의 주인공인 폴크스바겐이 미국 법무부의 민사소송 제기로 180억 달러(약 21조 원)의 벌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산업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6'이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4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한다. 독일 IFA, 스페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와 함께 세계 3대 IT전자쇼로 불리는 이번 CES에는 그해 첨단 혁신기술의 트랜드를 읽을 수 있어 글로벌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 SK그룹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SK그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채용 규모를 늘리기 시작했다. 아울러 대기업 중심의 취업문화를 바꾸기 위한 청년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 비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대·기아차와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가 지난해 종료된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분을 뛰어넘는 혜택을 내놓으며 연초부터 자동차 수요 진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올해 자동차 시장은 개소세 인하 기간 종료로 내수시장 둔화 등으로 판매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업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부동산 ▲겨울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시중은행들이 환전·송금 이벤트를 내놓고 있다. 서울역 환전센터를 개점한 KB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에서도 각종 환율 우대 등의 이벤트를 열고 있다. ▲중국발 경제 리스크에 전세계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분간 중국 증시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짧은 쇼크'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투자는 보수적으로 가져갈 것을 권했다. ▲주택 분양 시장에서 지방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지방의 24개단지 약1만6523가구가 공급 예정으로, 조사가 집계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강원도 원주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조성도 순항하고 있다. 유통&라이프 ◆국내 1위 유아용품 전문기업 쁘레베베와 자전거 전문기업 삼천리자전거는 지난 31일 체결한 지분투자를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공동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며, 두 기업의 주력 제품의 장점을 결합한 유아용 자전거가 그 첫 포문을 연다. ◆5일 유업계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에 따른 분유와 유제품 소비 감소가 겹치면서 1인당 우유 소비량이 크게 줄었다. 이에 유업계는 우유를 가공한 제품군을 늘려 한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거나 우유 먹기를 꺼리는 아이들을 위해 가공유 신제품을 대거 출시하고 있다. 용량도 200㎖, 500㎖, 1ℓ 등 3가지에서 100㎖대, 300㎖대로 다변화시켰다. ◆이달 말 개점을 앞둔 하나투어 SM면세점 서울점이 마무리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M면세점은 서울점에 총 250여 개 브랜드가 입점할 예정이며 소수의 최고급 명품 브랜드 유치도 협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3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가 새롭게 리모델링한다. 서울메트로는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를 쇼핑·문화 공간으로 운영할 사업자를 공개 입찰로 선정한다고 5일 밝혔다. 선정된 운영사는 리모델링과 상가 조성을 맡아 10년간 운영하게 된다.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 선수가 미국 스포츠전문 채널 ESPN이 선정한 '2016년 주목할 신예 타자' 10위에 올랐다. ESPN은 5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가 주목하는 신예 타자 10명을 소개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4년 연속 홈런왕을 기록하고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박병호는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2016-01-05 19:20:33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여의도 정치권 '마비'…정의화 책임론 커져간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의도 정치권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해 의사결정을 해야 할 국회는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 법안 처리에 뒷짐을 지고 있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안 폐기 위기에도 직권상정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책임론이 커져가고 있다. 여기에 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이 무기한 지연되면서 국회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 합의 도출 시한으로 정한 이날 역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 정 의장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하기 위해 지난 1일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에 현행법(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을 토대로 한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가 각각 추천한 4명의 위원은 '번외 대리전' 양상을 띠며 대립을 보여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현역 정치인들의 몽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선거구 미획정으로 당내 공천룰과 경선 등의 일정이 동시에 지연되면서 현역 의원의 선거운동만 보장하는 판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들은 경선을 통한 정치 신인과의 맞대결이나 전략공천에 의한 낙마 가능성 등을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고 있다. 일부러 획정을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 지점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선거구 획정 문제로 인해 경제활성화·노동개혁법 등 9개 쟁점 법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점이다.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이 끝내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불가 불가방침을 고집하면서 청와대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정 의장은 4일 청와대가 주재한 신년인사회에서 이병기 비서실장 등에게 "경제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완전한 별개의 문제다. 두 사안을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는 "'연계'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정 의장이 우리 뜻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정 의장이 이미지 정치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에 정 의장은 "(선거구-쟁점법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다.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맞받았다. 정 의장이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불가방침에 버티기로 일관하고, 여야가 총선 체제에 빠지면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처리될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졌다. 정 의장의 직권상정이 아니면 이들 법안은 폐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 개회설도 제기되지만 여야가 각각 총선 공천 룰과 분당 사태 등을 겪고 있어 법안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다. 여야가 결국 선거구와 쟁점법안을 맞바꾸는 '나눠먹기' 구태를 재현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4일 정 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회동에서 '253석+선거연령 18세 인하'를 골자로 한 야당의 선거구 획정 절충안을 20대 총선부터 적용하는 것에 여당이 찬성할 경우 '선거구-법안' 연계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6-01-05 17:20:5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재임기간 우수성과…조환익 한전 사장 1년 연임할 듯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연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7년 공공기관 임기제 도입 후 최초 연임 사례를 남긴 aT센터 김재수 사장에 이어 최근 두 번째 연임 사례다. 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 사장의 임기가 1년 연장될 예정이다. 조 사장의 연임은 다음 달께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확정된다. 조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12월 15일 3년 임기 만료됐지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이 미뤄지면서 조 사장이 연임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려왔다. 조 사장의 연임 성공은 재임 기간 거둔 우수한 성과 덕분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삼성동 본사부지 매각 차익 등을 포함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올렸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망 액수는 10조원에 달한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두면서 조 사장은 올해 공공기관 최고경영자 평가에서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전 주가도 5만원 내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조 사장 취임 후 2013년 한전은 6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는 성과를 냈고 글로벌 전력회사 중 유일하게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AA' 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4년 12월 나주 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뒤에도 조 사장은 현지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등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로 한국능률협회는 지난해 5월 조 사장에게 한국의 경영자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장이 이 상을 수여한 것은 2000년 한갑수 가스공사 사장 이후 15년만이다. 한전 사장의 연임은 1983~1986년까지 3년간 임기를 채우고 1년 연임한 박정기 전 사장과 1993~1996년까지 임기 3년을 마치고 1998까지 임기가 2년 연장된 이종훈 전 사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공기업 임원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공기업 사장의 연임 기간을 1년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업성과를 내기에 1년은 다소 부족한데다 후임자가 연속성 있게 기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조 사장은 이날 새해 신년사에서 '한마음으로 대화합을 이룬다'는 뜻의 '보합대화(保合大和)'를 새해 화두로 정하고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새롭게 출발한 한전이 협력과 화합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새로운 공유경제 생태계를 키워나가자"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를 향한 실수는 용납해도 회피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참신하고 강한 도전의식을 갖출 것을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조 사장은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주미한국대사관 상무관, 통상산업부 공보관,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산업부 차관 등을 거쳤다.

2016-01-05 17:20:17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LG경제硏 "G2 리스크로 신흥국 위축…악영향 전염 우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 'G2 리스크'가 신흥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5일 LG경제연구원은 '2016년 세계 경제 리스크 진단'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G2 리스크가 올해 세계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중국의 경착륙 리스크가 높아지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만큼 두 위험 요인이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을 적을 것으로 진단하면서도 "G2 리스크는 상당 기간 신흥국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대외 부채가 많은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채무 부담을 크게 느낄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원은 "우리 경제는 튼튼한 외환 방어막과 높아진 국가신용등급을 배경으로 미국 금리의 직접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다른 신흥국 경제가 위축될 경우 악영향이 전염될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의 불안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 및 개혁 간 균형잡기에 실패한다면 최악의 경우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는 상황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3월 중국 기업의 부채 잔액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61.3%로 높고 상하이와 선전 증시의 상장종목 가운데 '좀비기업(순이익이 3년 연속 마이너스인 기업)'은 10%에 달한다. 이와 함께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환율전쟁'에 나설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유럽연합(EU), 일본 등 나머지 선진국들과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들은 수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세계 경제를 위협할 또 다른 요인으로 중동에서 IS(이슬람국가)를 둘러싼 분쟁을 꼽았다. 이 같은 요인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 있고 유럽의 이민정책이 테러 우려로 더 보수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LG경제연구원은 "세계 교역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01-05 16:56:42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文 "선거연령 인하 이번 총선 적용 시 '선거구·법안' 연계 검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5일 '253석 +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골자로 한 야당의 선거구 획정 절충안을 20대 총선부터 적용하면 '선거구-법안' 연계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오찬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을 논의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정 의장이 '지금이라도 253석안(案)에 대해 이렇게 합의할 수 없느냐'는 당부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 김 대표는 '법안들을 다 통과시켜준다면 연계해서 하되 이번 총선이 아니라 다음 전국 선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저는 '그것은 말하자면 지나치다. 만약에 그것과 다른 법안들을 연계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바로 시행돼야 하고 다음 선거부터 시행한다면 일체 법안 연계된 게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 의장도 '문 대표 의견이 더 타당하지 않으냐.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고, 김 대표는 '돌아가서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이후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 의장이 지난 1일 제시한 현행 선거구 획정(246석)이 합의 불발된 데에 대해 "획정과정에서 여야간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여당 쪽 획정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획정안을 자꾸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그 점에 대해 정 의장이 선거구획정위에 그런 당리당략 차원을 넘어서 여야간 균형 있는 원칙으로 획정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당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6-01-05 14:36:59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유일호 "재정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복지 사업 추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오는 1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유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빠르게 증가해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유 후보자는 "2001∼2011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12.6%로 OECD(6.3%)의 2배 수준"이라면서 "현재의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고령화 및 연금제도 성숙으로 2040년에 현재의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고 관측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0.4%였고, OECD 평균은 21.6%였다. 정부가 지난 2014년 1월에 발표한 중장기 사회보장재정추계에는 2040년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22.6%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예산(지출)의 평균 증가율은 5.6%였지만 복지 예산은 8.1%에 이르렀다.

2016-01-05 13:45:02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朴대통령 "올해 4대 개혁 완수…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5일 "올해 무엇보다 4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구조조정이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더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필수적 과제"라며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대로 해야만 우리 경제의 고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경제회복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면서 "국무위원께서도 경제활성화와 국가혁신의 구체적 결실을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집권 4년차를 맞아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노동개혁 4개 법안 등 핵심법안 처리와 4대 개혁 완수(공공·노동·금융·교육)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아직 우리 앞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 마무리와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같은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며 "이것은 미래와 국가발전을 위해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반드시 해결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청년 실업자가 35만 명에 이르고 60세 정년 연장 시행으로 청년 고용 절벽 현실화가 우려되는 만큼 입법을 포함한 모든 노동개혁 조치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과 핵심법안 처리 지연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새해가 시작되고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의 문도 닫히고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행정권과 국회의 입법권은 모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는 무한 책임의 자세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01-05 13:31:56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이종걸 "경제 위기, 현 정부의 낡은 구조에 대한 집착 때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5일 경제 위기는 현 정부의 낡은 인식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전날 신년인사회에서 "10년 뒤 무엇으로 먹고 살지 두렵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정말 두렵다.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의 4대 개혁은 당장 10년의 경제도 보장 못한다"며 "작금의 경제위기의 본질은 반칙과 특권이 뿌리내린 낡은 경제구조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실천을 지난해 경제성과로 꼽은 것에 대해서도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박근혜정부가 또다른 이중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맹비난하며 "박근혜 정부는 재벌대기업의 편법과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데도 노동자를 희생시켜 기업이 갑질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여당에 책임을 물었다. 그는 "쟁점법안을 핑계로 선거구를 무법상태로 두는 것은 새누리당의 꼼수"라며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난데없이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을 연계처리하자고 들고 나왔다. 그것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협상 과정에서 10가지 협상안을 제안했다"며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하나의 안, 오로지 과반수 의석이 힘들어질 것같은 제도는 무조건 안 된다는 단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전날 일본 외무상이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정부가 유언비어라고 일축한 말이 일본 외무상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날 오후 윤병세 외교장관을 방문키로 했다.

2016-01-05 11:15:1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한일 위안부합의,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지난해 말 극적 타결된 한일 간 위안부 합의 후폭풍이 거세다. ▲일본의 사죄 표명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상호 비난·비판 자제 등 합의문에 담긴 내용과 이를 전제로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를 "적절히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한 대목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즉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 및 시민 사회가 들끓었다. 비난의 핵심은 '굴욕'으로 압축된다. 주체와 내용이 모호한 사죄와 10억엔(약 100억원)에 "소녀들의 억울함"을 정부 멋대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 것이다. 일본 보수언론에서 "10억엔이 소녀상 이전에 대한 대가"라는 보도가 나오고 아베 신조 총리가 협상 타결 이틀 후 지인들과 골프 라운딩에 나서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일본에게 당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보다 '해치우려고' 한 데 방점을 찍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문제는 해결 방법과 순서 모두 틀렸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를 모르고 있다는 데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문제해결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대화와 타협을 통해→결정하고 실천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 중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대화와 타협은 한일 간이 아닌, 우리 정부와 피해 할머니들 사이에서 이뤄졌어야 했다. 그렇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일본과의 협상에 나섰어야 했다는 말이다. 청와대는 합의 타결 사흘만인 지난해 12월 3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입장문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드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며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피해 할머니들의 가슴에 맺힌 한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묻고 싶다. 이게 정말 최선을 다한 결과냐고.

2016-01-05 08:59:11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경제7단체, 정 의장에 '경제·노동법 직권상정' 촉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제계 단체들이 4일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경제계 7단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며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경제 7개 단체들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성장 한계에 부딪힌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과거 일본처럼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이냐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해 나가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 실제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부 우려로 인해 기업의 80%가 원하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가 접점을 찾지못한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제 7단체들은 "9·15 노사정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대타협 내용을 구현할 노동개혁 법안 입법은 석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며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 부문 유연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동 입법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수원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만나 직권상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2016-01-05 08:58:31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미묘한 신경전…朴대통령 "혁신·개혁 절박"…鄭의장 "화합이 으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신년인사회에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경제개혁 3개년 계획 마무리와 4대 개혁 등 국정구상을 밝히며 직권상정을 우회로 강조하자 정 의장은 "화합이 정치의 으뜸"이라며 사실상 직권상정 불가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 2016'을 슬로건으로 한 신년인사회에서 "10년 뒤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 살 지,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잡고 살아가야 할 지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곤 한다"며 "그 때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해야한다는 절박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바라는 경제활력의 불꽃이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는 일자리와 미래 30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하고, 국민의 민생에 모든 것을 걸어줘야 한다"며 "지금 정치권이 스스로의 개혁에 앞장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야당의 분당사태와 선거구획정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쟁점 법안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진 상황에서 정치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우회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으며 노동개혁 5법은 국회 상임위 논의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침체된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년일자리, 기업경쟁력 약화, 인구절벽 등 당장 우리가 극복해야 할 내부과제들도 산적해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역시 잠시도 마음을 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이루지 못하다면 과거로 돌아가 국가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개혁과 국가혁신의 과제들은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들이고,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촉구로 관계가 껄끄러운 정 의장은 정치권의 갈등을 해결할 열쇠는 '화합'이라고 강조하며 직권상정 불가방침 메시지를 우회로 재확인했다. 그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식위정수(食爲政首·먹고 사는 것이 우선)'를 언급하며 "경제가 정치의 머리에 있기는 하지만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화(和)가 정치의 으뜸이 돼야 한다"며 "올해에는 화위정수(和爲政首·화합이 우선)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및 원유철 원내대표,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경제5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초정 대상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위안부 합의 문제와 국회 경색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지도부가 청와대 신년인사회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2016-01-05 08:58:06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월5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회를 갖고 새해 국정운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 2016'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신년인사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및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위안부 협상 결과 등에 대한 반대의 뜻으로 인사회에 불참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실종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신인들이 국회의 위법 및 책임을 따지는 등의 법적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또 신인들이 현역 의원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거구획정이 끝나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을 때까지 현역 의원들의 사실상 선거운동인 의정보고 활동을 제한토록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의 후폭풍으로 파행 위기에 놓였던 제5회 변호사시험이 4일 큰 차질없이 시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5곳(고려대·연세대·중앙대·한양대·건국대)과 충남 1곳(충남대) 등 전국 6개 고사장에서 공법 과목을 시작으로 시험이 진행됐다. 전체 응시 예정자 3115명 중 이날 2864명이 시험을 치러, 응시율은 91.9%를 기록했다. 응시율은 지난 4회(94.7%)나 3회(94.2%)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시험 파행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국제 ▲중국 증시가 새해 첫장이 열리자마자 폭락 끝에 거래가 완전 중단됐다. 사상 처음 도입한 서킷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중국 제조업의 5개월 연속 침체 소식과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분쟁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원유시장 복귀를 앞둔 이란에 국교 단절을 선언하면서 유가가 급반등했다. 사우디가 원유시장 패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과 저유가 치킨게임을 벌이던 상황에서 중대 변수가 등장했다. 산업 ▲국내 주요 그룹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들이 4일 신년사 등을 통해 지속적 성장을 위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삼성전자는 오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16'에서 스마트 TV 서비스 '스마트 허브'를 공개한다. 스마트 허브는 별도의 외장형 사물인터넷(IoT) 허브 없이 삼성전자의 가전 제품은 물론 보안카메라, 잠금장치, 조명 스위치 등 '스마트씽스'와 연동되는 200여개 디지털 기기를 제어·관리할 수 있는 'IoT' 플랫폼을 말한다. ▲제주항공·진에어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토교통부가 안전성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국토부는 최근 LCC 노선 확대와 함께 사건·사고도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고 제주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인천 등 국적 저비용항공사 6곳에 대해 1월 중 특별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올해 저유가 기조와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저성장 전망이 이어지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기술개발로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4일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세계 자동차시장은 작년 대비 2.9% 증가한 885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부동산 ▲ 이경섭 제3대 NH농협은행장이 4일 취임했다. 취임사를 통해 이 행장은 "출범 5년차를 맞는 농협은행은 일류은행으로 비상하느냐, 삼류 은행으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하며 농협은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함께 핀테크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새해 첫 거래일에 한국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폭락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2008년 1월에 겪은 '대폭락' 트라우마를 우려할 정도로 공포에 휩싸인 상황. 전문가들은 코스피 등락을 좌우할 5대 변수로 ▲지난해 4분기 기업 실적 ▲미국 금리인상 영향 ▲저유가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동향 ▲외국인 수급을 지적하고 있다. ▲아파트 '틈새평면' 분양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는 전용면적 59㎡·84㎡·114㎡ 등 일반적이지 않은 아파트 평형대로, 4베이 판상형 설계가 59㎡ 소형평형까지 확대되면서 발코니 확장 등 실사용 면적이 넓어진 것이 특징이다. 대우건설의 '거창 푸르지오', 호반건설의 '진해 남문 호반베르디움' 등 전국의 틈새평면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유통 라이프 ▲종로구가 한국의 정체성을 살리는 정책을 펼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종로가 지속성장하는 도시가 되도록 '전통'과 '녹색'이 공존하도록 만들겠다고 4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한국적인 한옥의 도시 종로를 지렁이가 살고 새가 날아드는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올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따뜻해진 겨울 날씨로 낚시와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관련 용품 매출이 5배 이상 늘었다. G마켓에 따르면 낚시용품의 경우 바다낚시 용품이 180%의 신장률을 보였고 캠핑 트레일러와 루프백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6%나 급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무식을 통해 올해 서울시정은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시민을 더욱 귀하게 모시는 '민귀군경(民貴君輕)'의 각오로, 공리공론과 탁상행정을 배척하고 실질을 숭상해 실행에 옮기는 '무실역행(務實力行)'의 자세로, 오직 시민의 삶, 오직 민생을 살리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가 봉사활동과 나눔으로 한해 포문을 열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연탄 나눔 시무식을 열었고 세븐일레븐은 취업준비생을 응원하는 현장 시무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유진그룹은 기부로 새해인사를 대신했고 롯데슈퍼는 헌혈행사를 진행했다. 롯데물산은 롯데월드타워 공사현장 근로자들을 응원하며 한해의 시작을 알렸다. ▲보루네오가구가 4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현 이사진 해임 및 신임 이사진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이번 주총 결과 전용진 예림임업 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게 됐다. 이날 임시주총에서는 이사진 7명 중 김환생, 이현경 2명에 대한 해임 결의를 제외한 모든 안건이 부결됐다.

2016-01-04 22:19:15 연미란 기자